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9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통령실“내년상반기까지전면적감사” 문제사업정리등강도높은개혁예고 “문정부,민간단체보조금22조 … 5년새1.6조늘어” 윤정부독자적인 ‘지역외교좌표’공개 미중갈등속중국견제해석에선그어 정부가 28일 한국판‘인도·태평양 전략’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달 11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 합·ASEAN) 정상회의 당시 윤석열 대 통령이발표한인태전략을구체화한것 으로,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을마련한것은처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 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그동안 윤 대통령이 취임사, 8·15 경축사, 유엔총 회 연설 등을 통해 강조해온‘자유’와 ‘연대’의가치를인태지역에투영한것” 이라고설명했다. ★관련기사2면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자유·평 화·번영’3대 비전과‘포용·신뢰·호 혜’ 3대협력원칙을바탕으로9개중점 추진과제를담고있다. 9개중점추진과 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 축△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 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경제안보네트워크 확충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 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 안보관련역내협력주도△맞춤형개발 협력파트너십증진을통한적극적기여 외교실시△상호이해와문화·인적교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 에서민간단체국가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결 과가나온뒤문제사업정리등을포함 한국가보조금을받고있는민간단체에 대한강도높은개혁을예고했다. ★관련기사3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 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2017~2021년)간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비영리민간단체에지급한정부보조 금은총22조4,649억원으로파악됐다. 대통령실이 조사한 기간(2016~2022 년)으로 확대하면 총 31조4,665억 원 규모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 조7,325억 원이던 보조금은 2021년 5 조3,347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평균 3,555억원씩증가했다. 대통령실은이 번조사에포함되지않은지방자치단체 가 자체 지원한 민간보조금 규모도 상 당할것으로보고있다. 이수석은“정부가보조금을지원했으 나(회계부정등에따른)환수금액을보 면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 았던게아닌가생각이든다”고했다. 2016년이후전부처에서적발한문제 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 원 에 불과했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부 정수급사례가의심된다는뜻이다. 김지현기자☞3면에계속 첫인태전략…“중국과상호존중ㆍ협력” 류증진등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상황 진단, 한국이 지향하는 협력 방향을 기술했고, 북태평양, 동남 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 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에 이르 는역내외행위자들과어떻게관계를구 축해 나갈지를 담았다. 이제까지 북한 등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되거나 경 제·통상분야에집중됐던것과달리,인 태지역을바탕으로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강 화해나가겠다는구상이다. 김지현기자☞2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