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A5 마리화나한국반입·소지형사처벌경고 주미대사관 주의 당부 동포재단 예산 11% 삭감 내년 5천만달러 규모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전국적으로 기 호용 마리화나 사용의 합법적 사용이 확산되고있지만여전히대한민국법과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각 별한주의가필요하다. 주미대사관영사부는“마리화나를소 지, 구입, 판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법률위반으로엄중한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 법위반등으로추후입국시거부를당 할수있다”고경고했다. 영사부는 이어“한국 정부는 향후 마 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 국을오가는여행자및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 을지속적으로진행할예정”이라며“기 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주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기심에해당제품들을구매, 소지, 사 용하였다가적발돼형사처벌을받는일 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 다”고당부했다. 한국국적자나동포가특송이나우편 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시에도보낸사람과받는사람모 두수사대상이된다. 뿐만아니라속인 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자들이 미 국에서마리화나를흡연하였을경우에 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뉴저지주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21세 이상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 화된 후 최근 판매가 시작됐고 메릴랜 드에서는 내년 7월부터 기호용 마리화 나 사용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캐나 다전역에서도마리화나사용이합법화 됐다. 조환동기자 “아이들향후소득적어진다” 팬데믹여파학습결손으로 현재초·중·고생미래손실 코로나19팬데믹여파로인한학습결 손으로 현재 초중고 재학생들은 성인 이후 일생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 대적으로 7만달러나적을것이라는연 구결과가나왔다. 코로나19로인한학 습 결손이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는 건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지만 수입 감소라는경제적문제로까지비화된다 는점에서충격을주고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스탠포드대학 의 에릭 하누셰크 교육경제학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빚어진 학습 결손으로 현재 초중 고 재학생들은 졸업 후 미숙련, 저생산 적인 직종에 종사하게 되고 이는 개인 수입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국가적 경제 손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도 했다. 하누셰크 교육경제학 교수의 수입 감 소 전망치에 따르면 학습 결손 문제를 해결하지못하면초중고재학생들이졸 업후일생동안벌어들이는평균수입 은팬데믹이전학생들에비해7만달러 정도줄어든다는것이다. 개인소득의감소는미국경제전체에 도악영향을줘총28조달러에달하는 국가적경제손실이라는결과로이어진 다. 학습 결손에 따른 수입 감소 전망은 미국 학생들의 수학 학력 저하 현상에 근거를두고있다고WSJ는지적했다. 지난 10월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학업성취도평가(NAEP)에 따르면 한 국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8학년 의수학평균점수는500만점에274점 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 기전인2019년282점에비해8점이떨 어진것이다. 8점하락이라는결과는지 난32년동안평가에서나온최대낙폭 이다. 학령으로따지면 0.6~0.8년에해 당된다. 특히2019년에는8학년학생중34% 가 수학에서 능숙한 해결 능력을 지녔 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이 수 치가26%로하락했다. 주별로수학평가에대한하락폭에차 이를 보였다. 오클라호마주, 델라웨어 주, 버지니아주의 경우 각각 전국 평균 인 8점 하락보다 더 큰 12점이나 급락 했다. 이에반해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앨 라스카주는4점하락에그쳐상대적으 로낙폭이적었다. 4점하락과 12점하 락을 수입 감소로 환원해 보면 3%와 9%의하락폭에해당된다. 남상욱기자 2023년도재외동포관련예산이전년 대비11%삭감됐다. 지난 27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 성곤)은 지난 23일 새해 예산안이 타 결됨에 따라 내년도 동포재단 예산이 630억5,100만원(달러당 1,260원기준 5,004만달러)으로최종확정됐다고밝 혔다. 이는2022년에비해10.9%(77억 2,500만원)줄어든금액이다. 재외동포재단이 공개한 예산 항목에 따르면 재외동포 사회의 세대교체 변 화를감안한차세대육성예산이101억 7,100만원에서 108억9,000만원(864 만2,000달러)으로 7.1% 증액된 반면 한상네트워크사업예산은34억8,300 만원에서 24억8,300만원(197만달러) 으로28.7%줄어들었다. 미주 한인사회는 재외동포청 설립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많다는반응이다. 또내년도한상대회관련예산이대폭 삭감돼행사를준비하는한상대회조직 위원회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될 전망 이다. 노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