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D10 사회 2022년12월30일금요일 6년째 재판 ‘문체부 블랙리스트’ 검찰 손으로 지난해 7월박영수 특별검사의사퇴 로공전해오던‘문화체육관광부블랙리 스트’ 사건재판이검찰 손에서마무리 될전망이다.사건은대법원에서파기환 송된뒤공소를 유지해야 할 특검팀지 휘부마저와해되면서3년가까이‘잊힌 재판’이돼버렸다. 29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서울고검 은지난 27일국정농단특검팀으로부터 문체부블랙리스트재판을이관받아파 기환송심준비에본격착수했다.노만석 서울고검장직무대리가 특검의권한을 승계받았으며, 공판 유지는 공판부가 맡는다. 문체부블랙리스트사건재판은지난 해1월파기환송심첫공판이후2년가까 이열리지않고있다.앞서대법원은2020 년1월30일김기춘전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전문체부장관등피고인들의직 권남용부분을다시판단하라며서울고 법으로사건을돌려보냈다.김전실장등 은특검이기소한2017년2월부터6년가 까이재판을받고있는셈이다. 법조계에선문재인정부가재판지연 의단초를제공했다는지적이상당하다. 지난해7월박전특검이‘가짜수산업자 사건’에연루되면서자리에서물러났지 만, 후임임명절차를 밟지않았기때문 이다.‘특검이수사기간 내에수사를 완 료하지못하거나공소제기여부를결정 하지못한경우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에게인계한다’는특검법조항이있었지 만,이미수사나 공소제기가 끝나 파기 환송심단계에있던이사건에는적용할 수없다는이유로인수인계가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의재촉도이어졌다. 이달 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도전 주혜 국민의힘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박전특검사임후 문 체부블랙리스트사건이고법에계류돼 있다”며“고검장이빨리사건을인계받 아기일을지정,사건관계인들이재판을 받을 수있도록 관심을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당시한장관도“지적취지에 100%공감한다”고답했다. 특검공백으로 공전하던 사건은 지 난 27일국정농단특검법이개정되면서 인수인계절차를밟게됐다.개정법에는 특검이공소제기한사건이상고심판결 이후에도파기환송등으로확정되지않 았을경우, 특검과 특검보가 모두 공석 이라면해당사건을관할검찰청검사장 에게승계한다는조문이새로담겼다. 이유지기자 ‘가짜수산업자’연루박영수특검 사퇴이후특검보줄줄이사임$ 김기춘^조윤선등재판연기로피해 대법서‘직권남용다시판단하라’ 파기환송됐지만 수년간 공전 특검법개정$서울고검장사건승계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1,000억원대횡령혐의재판을받던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김봉현 ( 48^ 사 진 ) 전스타모빌리티회장이도피 48일 만에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형사6부 ( 부장이준동 ) 는 29일오후 경기화성시에은신해있 던김전회장을검거했다. 검찰은그를 곧바로남부구치소로 호송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 모빌리티,수원여객등 회삿돈 1,000억여 원 을 빼돌린혐의 ( 횡령 ) 로재판을받던도중지난달 11일전자 팔찌를 끊고 잠적했다. 당일결심공판 도 예 정돼있었으나 갑작 스러운도주로 연기됐다. 검찰은그가잠적하자전국에지명수 배 하고, 경찰에 협 조를 요 청하는 등전 방위수사에나 섰 다. 도주 당시모 습 이 담 긴 사 진 을 언론 에공개하기도했다. 이과정에서검찰은김전회장의도주 를도운혐의로조 카 김모 ( 33 ) 씨 와연 예 기 획 사관계자 A ( 47 ) 씨 ,김전회장 누 나 의연인 B ( 4 5 ) 씨 를구 속 기소했다. 또 해 외 도피가 능 성을 염 두에두고미국에체 류중인김전회장 누 나의여권무 효 화 신청을했다. 김전회장은 2020년 5 월 구 속 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 구 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 다. 법 원은 보석조건으로 보 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 치 부착, 참 고인 ·증 인 접 촉 금 지 등을 걸 었다. 횡령건과별개로검찰은 2017 ~ 2018 년김전회장이광주등에서비상장주 식 을판다며피해자 3 5 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가로 챈 혐의로 9, 10월두차 례 구 속 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그가 재판에성실 히출 석하고있다는 점 등을 들어모두기 각 했다.검찰은 10월김전 회장이 밀 항준비에 쓴것 으로 추 정되는 대 포폰 의통신영장도청구했지만,법원 은 필요 성과상당성이부 족 하다는이유 로 역 시기 각 했다. 이상무기자 검찰이‘이태원 참 사’당일현장구조 책 임자인 최 성 범 서울용산소방서장의구 속 영장을 반 려하며“ 희생 자 1 5 8명의개 인별 생존· 구조시간등을특정해달라” 는취지로보완수사를 요 구한 것 으로전 해졌다. 희생 자 사망 과정을전수 조사 해야 최 서장의부실한대 응 을 입증 할수 있다는 것 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 특 수본 ) 는“ 불 가 능 한일”이라며강하게 반 발 했다. 29일경찰에 따르 면,전 날 서울서부지 검은특수본이신청한 최 서장의구 속 영 장을돌려보내면서 희생 자1 5 8명의구조 및 사망시간을특정하는등수사내용 을보강해달라고 요 구했다. 최 서장은10 월 29일 참 사당일오후 10시28분사고 현장에도착했지만,오후11시8분에서야 현장지휘권을선 언 했다.특수본은 40분 의공백동 안 그가무전 · 유선지휘나대 응 단계 발 령등의조치를취하지않아인명 피해가 커 졌다고결 론 내렸다.그 런데 검 찰은 최 서장의부실한대 응 으로 목숨 을 잃 은 희생 자 규 모를객관적으로 알 아야 법원을 설득 할수있다고판단했다. 특수본은검찰의 요 구를 “ 납득 할 수 없다”며 날 을 세웠 다. 비 좁 은 골목길 에 수백명이뒤 엉켜갑작 스 레발생 한 참 사 특성상 희생 자1 5 8명개개인이 언 제사망 했는지,적절한구조조치를받았는지를 확인하는건 불 가 능 하다는 얘 기다.게다 가 폐쇄 회로 ( CC ) TV 영상만으로는사망 자와 생존 자 식 별도어 렵 고 희생 자대부 분은부검조차받지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 최 서장이현장에 도착한오후10시30분 쯤끼 임 속 에있던 사 람 중 많 은사 람 이 살 아있었다는건 CCTV 로확인되지만,그때이미사망한사 람 도있다”며“어 떻 게이 걸 수치로특정해 낼 수있 겠느냐 ”고비판했다.이관계자는 “신의영 역 ”이라는 표 현까지 써 가며 불쾌 한감정을 드 러냈다. 특수본은 ①최 서장이전국동원을 뜻 하는대 응 3단계를‘ 늑 장’ 발 령하고 ②매 뉴얼 에 따른응급 환자분류 · 이송 작 업도 하지않는등의과실만으로도인명피해 와의인과관계가인정된다는 입 장이다. 특수본은이 날 “보완수사후구 속 영장 을다시신청하 겠 다”고 밝 혔지만,내부적 으로는 불 구 속 수사를거 쳐 검찰에송치 하는방 안 도 염 두에두고있는 것 으로 알 려졌다. 특수본은이 날 이일소방청 119대 응 국장과 엄 준 욱 119 종합 상 황 실장을피 의자신분으로소환 조사했다.이 밖 에 소방청직원1명도지난 26일 추 가 입 건 돼다 음날 피의자조사를받았다.이들 은 참 사당일중 앙긴급 구조통제단이운 영되지않았는 데 가동된 것처럼 보고서 를 허 위 작 성하는 데 관여한 것 으로전 해졌다. 박준석^김도형기자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녀 와 택 시기사를 잇 달아 살 해한 피의자 는 31 세 이기영 ( 사진 ) 으로확인됐다. 경 기 북 부경찰청은 2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열고이 씨 의 얼굴 사 진 과이 름 , 나이등 신상정보를 공개했 다. 경찰은 “ 범죄 의 중대성 등이인정 되고 증 거가 충 분하다”며공개이유를 밝 혔다. 이 씨 는 20일 밤 11시고 양 에서 음 주 운전중 택 시와 접 촉사고를내고“경찰 을 부 르 지않으면 합 의 금 을 많 이주 겠 다”며 60대 택 시기사를 동거 녀집 으로 유인해 살 해하고 시신을 옷 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8월 7, 8일 쯤 에는 같 은 집 에서 집 주인이자 동거 녀 인 5 0대 여성을 살 해한 뒤시신을 파주 공 릉천 변 에버린혐의도 받는다. 경찰은이 씨 가 지 목 한 공 릉천 일대에서시신 수 색 작 업을 벌 이고있다. 계 획범죄 를 의심할 만한 정 황 도 속 속 드 러나고 있다. 이 씨 는 택 시기사를 살 해한 지 12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은 21일 오전부터피해자 신용 카드 를 들 고 귀금속 을 구 입 하고 술값 과 유 흥 비 를결제한 것 으로 파 악 했다. 피해자 카 드 로 대 출 까지 받았다. 이를 합 하면 5 ,000만 원에 달했다. 동거 녀 살 해 직후에는 시신 을치 밀 하게유 기한 것 으로조 사됐다. 이 씨 는 동거 녀 를 살 해 한직후 시신을 캠핑 용 왜 건에담아 옮 기려다 크 기가 맞 지않자, 천 으로된차 량 용 루 프 백에담은 채 로 유기했다고 진술 했다. 동거 녀 의신용 카드 로 2,000 만원가 량 을 썼 다. 이 씨 는 두 사건 모두 “돈 문제로 이 야기를나 누 던중 홧 김에그 랬 다”며우 발 적 범행 임을 주장하고있으나, 경찰 은 금 전적이 득 을 취한 점 에미뤄계 획 범죄 가 능 성에무게를두고있다. 이 씨 가 살 인을 저지 른 집 에있던 여 행 용 가방에서오 래 돼 보이는 핏 자국 이 발견 돼 추 가 범죄 가 능 성도 제기됐 다.이 씨 는 “ 핏 자국이 8월 살 해한 동거 녀혈흔 이다”라며부인하고있다. 경찰 은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에 DNA ( 유전 자정보 ) 감정을의 뢰 하는등사실관계 를파 악 중이다. 경찰은 또 이 날 프 로파일러를 투입 해이 씨 의정확한 정신상태와 범행 동 기등을 파 악 했다. 숨겨진 피해자가 더 있는지확인하기위해이 씨 의과거 행 적 과통화기록도분석중이다. 이종구기자 ‘라임몸통’김봉현경기도화성서검거$도주 48일만 회삿돈 1000억횡령혐의등 재판중전자팔찌끊고달아나 검찰, 바로남부구치소호송 희생자개별사망경위보완요구 특수본“일부빼곤수치화불가능” 정부가 복 지 사 각 지대를 줄 이기 위해기초 생활 보장 수 급 자 선정시 기본재산공제 액 을 높 인다. 그만 큼 소 득 인정 액 이 줄 어들어수 급 자선정 의‘ 허 들’이 낮 아 진 다. 보건 복 지부는 1월 1일부터 소 득 인정 액 산정시재산가 액 에서제 외 하는 기본재산공제 액 을 지 역 별 2,900만 ~ 6,900만 원에서 5 ,300만 ~ 9,900만원으로상 향 한다고 29일 밝 혔다. 생 계 · 의료 · 주거 ·교 육 급 여에 동일 한 공제 액 이적용되고 지 역 구분도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 촌 으로 나 눴 던 걸 △ 서울 △ 경기 △ 광 역·세종· 창 원 △ 그 외 지 역 4 종 으로 바 꾼 다. 기본재산공제 액 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 역·세종·창 원 7,000만 원, 그 외 지 역 5 ,300만 원이다. 기초 생활 보장제도는가구의소 득 인정 액 이기준중위소 득 ( 2023년 4인 가구기준월 5 40만원 ) 대비일정비 율 이하여야수 급 자가된다.기본재 산공제 액 상 향 으로 약 4만8,000가 구가새로 생 계 · 의료 급 여를받을수 있을 것 으로 추 산되고기 존 수 급 자 는 급 여 액 이일부 증 가하는 효 과가 발생 한다. 복 지부는 “이 번 기준 변 경은 윤 석열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인 맞 춤 형기초보장강화의일환”이라며 “주거재산가격상승등을 반 영해현 실에 맞 게공제 액 기준을보완한 것 ” 이라고 설 명했다. 새해에는 부상이나 질병 으로 장 기간 근 로 능력 이없는 기초 생활 수 급 자의 근 로 능력평 가 절차도 간 소화되고 급 여 기간이 늘 어난다. 수 급 자는 질병 이나 부상으로 근 로 능력 이없다고 판정되면유 효 기 간 동 안 생 계 및 의료 급 여를 받을 수있다. 현재는 연 속 3회이상 근 로 능력 이없다고 판정시중 증 상태에 따 라 급 여기간이 2, 3년만 인정됐는 데 앞으로는 최 대 5 년까지1, 2년이 연장된다. 제도개선으로 8만4,000 명이혜 택 을받을 것 으로 예 상된다. 호전 가 능 성이없어의 학 적 평 가가 면제되는 질 환은 10개에서 17개로 늘 어난다.영구고착 질 환으로인정 되는수 급 자는 약 5 ,700명이다. 류호기자 기초생활수급자선정‘허들’낮춘다 택시기사·동거녀살해범31세이기영 “범죄중대성인정”신상정보공개 집에서피묻은여행가방또발견 경찰, 추가범죄가능성염두수사 용산소방서장영장반려한검찰“사망과정전부확인을”$특수본“신의영역”반발 새해를사흘앞둔 29일광주북구청어린이집에서아이들이토끼가면을쓰고놀이를하고있다.2023년은십이지신중네번째동물이자새로운길을개척하고두뇌가 명석하다는검은토끼의해 ‘계묘년( 润⽧䎃 )’이다. 광주=연합뉴스 “내년은지혜로운토끼해래요” 복지부, 새해부터재산기준완화 공제액2900만원~6900만원서 5300만원~9900만원으로상향 근로능력평가절차도간소화 유효기간도최대5년까지연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재산기준완화 현행 ● 생계·주거·교육(의료) 기본재산공제액 재산범위특례액 주거용재산한도액 대도시 6,900 (5,400) 1 억(8,500) 1 억 2,000 (1억) 중소도시 4,200 (3,400) 7,300 (6,500) 9,000 (6,800) 농어촌 3,500 (2,900) 6,600 (6,000) 5,200 (3,800) 2023년변경 ● 생계·주거·교육·의료 서울 9,900 1 억 4,300 1 억 7,200 경기 8,000 1 억 2,500 1 억 5,100 광역·세종·창원 7,700 1 억 2,000 1 억 4,600 그외지역 5,300 9,100 1 억 1,200 ● 자료 보건복지부 ● 단위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