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D9 종합 대한민국 국민이점점뚱뚱해지고 있다. 국민 40%가 비만이며, 70%는 대사증후군위험요인을 1개이상가 진것으로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지난해건강 보험가입자검진수검및문진, 검사 성적등을토대로작성한 ‘2021 건강 검진통계연보’를 29일발간했다.일 반건강검진에서는 10명중 4명만정 상 판정을 받았다. 질환 의심자는 33.2%,유질환자는 25.2%였다. 2016 년과 비교하면정상은 1%포인트 감 소한반면,유질환자는 21.2%포인트 나증가했다. 20대 이하의 정상 비율은 73.1% 였지만, 80대이상에선 6.5%에그쳤 다. 80대이상에서유질환자 비율은 69.5%였다. 비만을 뜻하는 ‘체질량지수 ( BMI ) 25 이상’ 비율은 39.3%나됐다. 남성 은절반에가까운 48.8%가비만이었 고, 여성은 29.4%였다. 2016년과 비 교하면BMI 25 이상비율은 4.4%포 인트 늘었는데, 남성은 7.5%포인트 나 상승했다.여성은 1.8%포인트 증 가했다.특히30·40대남성중에비만 이가장 많았다. 30대남성이55.4%, 40대남성이54.1%였다.BMI 25 이상 비율이절반을넘은건전연령대에서 30·40대남성이유일했다. 비만인구증가와동시에대사증후 군위험요인을가진사람도크게늘 었다.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은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높은 중성지방 혈증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등 5개로, 이중 3개이상 보유할 경 우 대사증후군이다. 지난해 수검자 의21.3%는대사증후군으로나타났 고, 위험요인을 1개이상 보유한 수 검자는 69.6%나 됐다. 50대이하에 선남성이여성보다대사증후군비율 이높았지만, 60대이상에선여성이더 높았다. 대사증후군위험요인을진단기준 별로보면높은혈압 ( 44.6% ) ,높은혈 당 ( 41.6% ) , 복부비만 ( 25.7% ) 순이었 다. 남성은 낮은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항목에서여성보다 높았 고,연령이많을수록위험요인비율이 높았다. 흡연율은 19.3%로 5년 전보다 2.8%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은 34% 로 2016년보다 4.4%포인트 낮아 진 반면여성은 0.5%포인트 증가한 3.9%였다.남성은 40대 ( 42.2% ) 와 50 대 ( 37% ) 흡연율이높고,여성은 20대 이하 ( 7.7% ) 가전체여성흡연율의2배 가까이됐다. 류호기자 사법행정권남용사건,삼성그룹불법 승계의혹, 문재인정부의울산시장 선 거개입의혹. 올해도 매주 공판을열었 는데도해를 넘기게된주요재판 목록 이다. 정치인과기업인등사회권력층이범 죄혐의로피고인석에서게되면일반인 들보다 1심판결이나올때까지오랜시 간이걸린다. 재판 결과에명운이달려 있다 보니법정다툼이치열하기때문 이다. 쟁점이한두가지가아닌데다 공 판 준비기일, 증거조사, 증인신문등필 수 절차만 밟아도 재판 횟수가 확 늘 어난다. 법원은사회적이목을끌거나복잡한 사건을 ‘주요재판’으로분류해관리한 다.일반형사사건은대부분 1~3개월에 1번씩공판을열지만,주요재판은최소 주 1회, 많게는주 3회씩공판을개최한 다. 쟁점이많아다른사건과 똑같이처 리하면선고까지하세월이라‘집중심리’ 를하는셈이다. 2022년대법원사법연감에따르면,지 난해1심합의부형사사건이선고가나 올때까지걸린기간은평균 4~7개월이 었다. 하지만 수년째진행됐는데도 아 직1심조차끝나지않은재판이있다.사 법행정권남용의혹재판이대표적이다. 사법행정권남용재판은크게△양승태 전대법원장과고영한· 박병 대전대법관 의재판거 래 ·개입의혹△ 임종헌 전법원 행정처차장의재판거 래 의혹으로나 뉜 다. 임 전차장은 2018년 11월,양전대 법원장 등은 2019년 2월에기소됐으니 1심만4년째진행되고있다. 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불법승계의 혹 1심재판도 2년넘게진행중이다.이 회장은 2020년9월삼성경영권승계를 위해그룹지배력을강 화 하고자,삼성 물 산 - 제일 모 직합 병 과정에서불법을 저 지 른혐의로재판에넘 겨졌 다. 2020년1월재판이시작된‘문재인정 부의울산시장선거개입’ 의혹도 1심선 고가나올때까지3년을넘 길 것으로보 인다. 백 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황 운하 의원등문재인정부와민주당인사들이 송철호 전울산시장당선을위해경쟁자 인 김 기 현 국민의 힘 원 내 대표에대한수 사를 벌 였다는게검 찰 주장이다.1년넘 게진행되고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특 혜 의혹 재판은 최 근 화천 대유 대주주 김 만배 씨 의 극 단적선 택 시도때문에연 기됐지만, 휴 정기가끝나고재개 될 것으 로보인다. 단순히사건이복잡해서재판이 늦 어 지는건아니다. 양전대법원장재판의 경우,지난해법원정기인사로재판부구 성이 바뀌 자 새 재판부가 5개월동 안 증 인11명의 녹취 를법정에서다시들었다. 새 재판부가 ‘증 언 을 다시들어 봐야 한 다’는양전대법원장 측 요구를받아들 였기때문이다. 임 전차장재판도올해 3월재판부전원이교체되자 공판 갱 신 절차를거쳤고,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만 1년이넘게 걸 렸 다. 검 찰 과 변호 인 측 설 명을 종 합하면 주요 재판은 대체로 내 년에는 마무 리 될 것으로관 측 된다. 다만대장동재판 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불법대 선자 금 의혹 등과 맞물 려재판이장기 화될 수있고, 하 루 에증인 2, 3명씩을 불 러 심리하고있는 임종헌 전차장 재 판은 내 년에도 마무 리되지않을가 능 성 이있다. 법조계에선중요 사건이나 권력자에 대한 재판이 길 어지면 사법불신을 초 래 할 수있다고우려한다. 판사 출 신의 한 변호 사는 “ 재판이오 랫 동 안 지연되 는건가 급 적 빠 른선고를해 야 하는형 사재판원 칙 에 맞 지않다 ” 며 “ 특히피고 인이유력인사라면‘ 봐 주기’의심이 커 질 수있어신 속 한처리가요구된다 ” 고 말 했다. 박준규기자 사법권남용^삼성불법승계$ 올해도 1심못 끝냈다 1심도못끝내고해넘기는주요재판들 의혹(혐의) 피고인 재판시작날짜 사법행정권남용 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 2018년11월14일 사법행정권남용 양승태전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전대법관 2019년2월11일 청와대울산시장선거개입 한병도·황운하민주당의원, 송철호전울산시장등 2020년1월29일 삼성그룹불법승계 이재용삼성전자회장 2020년9월2일 대장동개발특혜·로비 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변호사등 2021년10월21일 권력층사건들은쟁점많고복잡 ‘주요재판’최대주 3회심리불구 증거^증인신문등절차오래걸려 형사사건평균4~7개월과대조적 양승태4년째$이재용도2년넘어 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도장기화 법조계“사법불신키울수도”우려 이대로 60년지나면 한국에겨울은없다 기상청전망$6개월동안여름날씨 살찌는한국인$ 30^40대남성절반이‘비만’ 건강검진유질환 5년새21%p↑ 수검자 70%는대사증후군위험 남성흡연율 34%로감소추세 여성은3.9%$20대이하는7.7% ‘사랑의온도탑’ 미지근 29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설치된사랑의온도탑이나눔온도 78.6도를기록하고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올해모금목표액은 4,040억원으로, 목표액의1%에해당하는 40억4,000만원이모금 될때마다나눔온도는1도씩올라간다. 뉴시스 탄 소 배 출 을 줄 이지않으면 60년 뒤 한국남부지방에 겨 울이사라지고,여 름 이1년의절반인6개월로늘어 날 거 란 전 망 이나 왔 다. 폭염 일수도크게늘어대 구와 광 주는한해의3분의1 동 안폭염 이발 생 할것으로보인다. 29일기상 청 이이같은 내 용을 담 은 2081~2100년지 역 별기후전 망 을발표했 다.이는지난해8월‘기후 변화 에관한정 부간 협 의체 ( I PCC ) ’가전세계기후전 망 을 담 아 내놓 은 6차평가보고서를토대 로기상 청 이국 내 전 망 을도 출 한것이다. 온실 가스를 지 금 처 럼 배 출 할 경우 2081년부 터 부산·대구· 광 주·울산·전 북 · 전남·경남·제주지 역 에는 겨 울이사라진 다. 다른지 역 의 겨 울도 짧 아 져 서울 28 일,인 천 42일,대전10일,세 종 63일,경기 65일,강원 71일, 충북 67일, 충 남 41일, 경 북 10일등으로감소할전 망 이다. 반면,여 름 은전국평균 183일로 6개 월까지 길 어진다. 폭염 일수는 전국 평 균 97일로 예측 됐다. 1년의절반이여 름 이고,여 름 의절반 ( 53.3% ) 이상 폭염 이발 생 하는셈이다.지 역 별로는제주의 여 름 이 211일로 가장 길 다. 그중 76일 엔폭염 이나타 날 것으로전 망 된다. 대 구는여 름 198일중 120일, 광 주는여 름 190일중 118일, 대전은여 름 182일중 112일, 서울은여 름 188일중 109일, 세 종 은여 름 172일중 109일에 폭염 이발 생 할것으로보인다. 연강수량은평균 19.0%증가하는데, 일 최대강수량은 36.8%나 늘어난다. 그 결과, 제주는연강수량 2,137 ㎜ 중 11.8%인 253 ㎜ 가하 루 에 쏟 아질수있 다.서울도연강수량 1,563 ㎜ 중 12.0% 인189 ㎜ 가하 루 에 내릴 수있다.일최대 강수량은부산200.8 ㎜ ,대구157.2 ㎜ ,인 천 172.2 ㎜ , 광 주 164.7 ㎜ ,대전149.8 ㎜ , 울산173.9 ㎜ ,세 종 146.2 ㎜ ,경기177.8 ㎜ , 강원187.5 ㎜ , 충북 151.6 ㎜ , 충 남 144.8 ㎜ , 전 북 151.5 ㎜ , 전남 180.8 ㎜ , 경 북 154.3 ㎜ ,경남169.5 ㎜ 가된다. 기상 청 관계자는 “ 한국은 세계다른 지 역 에비해기후 변화 가더심 각 하게나 타나는지 역” 이라며 “ 평균기 온 이상승 해중부지방까지아열대기후가되는것 으로분류할수있으나 폭 우· 폭염 등 극 한이상기 온 이 잦 아 져현 재동남아시아 같은 안 정적아열대기후와는다를것 ” 이라고 설 명했다. 김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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