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31일(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www.HiGoodDay.com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저지른 10대 실수중하나로꼽혔다. IRA는 실제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 과는 전혀 없는 정책이라는 혹평을 받 았다. 조지W.부시전대통령의연설문을작 성했던칼럼니스트마크티센은워싱턴 포스트(WP)칼럼을통해IRA와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코로나19 백신 미접 종자의군방출등을‘올해바이든대통 령이저지른최악의 10대실책’으로꼽 았다. 칼럼은IRA에대해“이대규모기후관 련 지출 법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 향이통계적으로0과구분할수없을것 ”이라고평가했다. WP는“(IRA가) 지구 온도 상승을 0.0009도 감소시킬 것”이라며 천문학 적 예산을 쏟아부어도 실제 지구 평균 기온을낮추는효과는기대하기어려울 것이라고꼬집었다. 최악의 실수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늑장지원이꼽혔다. WP는“러시아침공수개월전부터스 팅어와 재블린 미사일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바이든 대통령이 거절했다”며“미국의 지원이 3차 세계 대전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때문” 이라고지적했다. 지난해아프가니스탄에서의혼란스런 철군과정에서13명의미국인을포함해 183명이 사망했음에도 테러 배후를 향 해어떤보복조치도하지않은것역시 실망스럽다는평가를받았다. 이밖에미국에서의원유시추를틀어 막은 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증 산을요구하고베네수엘라산원유수출 제재를 완화한 조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공화당경선에서극우후보를공공 연히지원한정황등도바이든행정부와 민주당의 실책으로 지적됐다. 티센은“ 바이든의2년차는1년차보다훨씬분열 적이고무능했다”고일갈했다. “인플레감축법, 물가 억제 효과 전무” “바이든 최악 실수” WP 칼럼, 10대 실수 선정 우크라 뒤늦은 지원 최악 조바이든대통령이지난9월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셰보레의EV트럭을살펴보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