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히에너지소비효율이낮은중소기업들 은펄쩍뛰고있다.중소기업중앙회는이 날즉시입장문을내고“한전과무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기금 ) 요율인하 를언급하지않은점을 매우아쉽게생 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력기금은 전력 산업발전및기반을 마련하는데필요 한재원을 확보하기위한기금으로, 전 기요금의3.7%를쌓는다. 중기중앙회는“전력기금요율을내리 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해서중소기 업의부담을줄여야한다”며“중소기업 전용요금제등합리적요금체계개편도 필요하다”고강조했다. “ 펂 쿦펔쁢핆캏 ”… 펞뻖힎퓶짣 탄소중립을 위해고로 ( 용광로 ) 에서 전기로를 활용한 생산 방식비중을 키 우고있는철강업계도전기요금인상의 직격탄을맞는다.전기요금이오를수록 철강가격도뛸수밖에없어서다.철강업 계관계자는 “철강 가격이높아지면건 설에쓰이는 철강이나 자동차용 강판 등자잿값이뛰어산업전반에서연쇄인 상을피할수없다”고말했다. 정유업계관계자역시“공장 가동 비 용에서전기요금이차지하는비중이커 가격은오를수밖에없다”며“운영효율 화 등을 통해원가를 낮추기위해노력 할수밖에없다”고했다. 대규모공장을 365일풀가동해야하 는 반도체업계도 타격이만만치않다. 국내에서가장전력소비량이많은삼성 전자와SK하이닉스의경우,1년사용량 이서울시전체가정용전력사용량의두 배에달한다.지난해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가낸전기요금은각각 1조7,460 억원, 8,670억원이다.거듭된전기요금 인상이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 반도체기업들은사물인터넷 ( IoT ) ,인 공지능 ( AI ) 기술을인프라에접목해에 너지사용량을실시간으로통제하는한 편에너지효율 개선작업에힘쓰고있 다. 반도체업계관계자는“수십조원을 쓰는 설비투자와 비교하면전기요금 자체가크진않지만원자재가격에에너 지비용까지오르면서짐이될수있다” 고털어놨다. 김진주·김형준·안하늘기자 전기요금이42년만에가장큰폭 ( 1회 인상분 기준 ) 으로 오르면서전력소비 량이많은기업들이생산원가인상을걱 정하며들썩이고있다.전기요금인상은 한국전력공사적자해소를위한어쩔수 없는결정이지만,추가인상가능성이나 오면서우려가커지고있다. 한전은 30일 “최근 국제 연료가격 이과거경험하지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 ( SMP ) 도급등해전기요금인상이불가 피하다”며“내년1월 1일부터전기요금 을 kWh ( 킬로와트시 ) 당 13.1원인상한 다”고밝혔다. 이번전기요금인상률은 9.5%로, 2차 오일쇼크 등여파로연간 전기요금인 상률이58.9%에이르렀던1980년이후 42년만에최대인상폭을기록했다.정 부가이같은결정을한것은한전적자 가지난해6조원에이어 올 해는 34조원 에달할 것으로전 망되 기 때 문이다. 한 전내부분 석 에 따 르면이번전기요금인 상으로연간 7조원가량의적자가개선 될것으로전 망 된다. 정부는 내년 안 에전기요금을 더올 릴 수있 음 을 예 고하고있다. 앞 서산업 통상자원부는 한전 경영정상화 방 안 에 따 라2023년전기요금인상적정 액 을 kWh당 51.6원으로정해국회에 냈 다. 이날인상분은이목 표 치를 감안 하면3 분의1도 안 된다. 훟믾 “ 헒엳믾믖푢퓶핆 , 쭒빷쭎읊 ” 전력소비량이많은기업들은전전 긍 긍 하고있다. 이번전기요금인상 안 은 가정용과산업용에 똑 같이적용된다. 특 올 해소비자물가상 승 률이1998년 외 환 위기이후 가장 높은 5.1%로 집 계 됐 다. 한국경제를 짓누른 고물가는기준 금리를높여경기위 축 의 단초 를제공했 다. 내년물가는 다소 내려 갈 전 망 이나 지하철 · 전기등 공공요금인상을 앞 두 고있어 안심 하 긴 이르다. 통계 청 이30일발 표 한 ‘ 2022년 12월 및연간 소비자물가동 향’ 을보면, 올 해 물가 상 승 률은 1998년 7.5%이후 24 년만에최고다. 불과 2년전인 2020년 만해도 0.5%에 그쳤 던물가는지난해 2.5%에이어 올 해5.1%까지치 솟았 다. 지난해국제유가 상 승 으로 조짐을 보이던고물가는 올 해 초 발발한 우크 라이나전 쟁 에 따 라 현 실로 닥쳤 다. 유 가 ·곡 물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이전 쟁 충 격으로 뛰자 기 름 , 먹 거리등 실생활 에 밀 접한 거의모 든 상 품 가격이 덩 달 아상 승 했다.실제460개소비자물가 품 목가운데 올 해가격이오 른 건88.7%인 408개에달했다. 전년 대비 22.2% 오 른 석 유 류 가 고 물가 주범 이 었 다. 석 유 류 중에선 등유 ( 56.2% ) , 경유 ( 31.9% ) 가격이급등했 고, 하반기들어 안 정 세 를 보인 휘 발유 ( 13.6% ) 는상대적으로 양호 했다.전기 · 도시가스 요금이국제원자재가격상 승 ,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부 채 해소 등을 반영해오르면서전기 · 가스 · 수도 물가도12.6%높아 졌 다. 외 식물가도 식자재, 운영비, 인건비 등이오르면서1992년 ( 10.3% ) 이후가 장높은 7.7%상 승 했다.반면 농축 수산 물 물가 오 름 폭은 3.8%로 전년 8.7% 보다 내려 갔 다. 돼 지고기 ( 8.1% ) , 배추 ( 35.7% ) 등이 올랐 으나 쌀 (- 11.3% ) , 사 과 (- 13.6% ) 등은 떨 어 졌 다. 고물가는고강도통화 긴축 으로이어 졌 다.한국은 행 은연 초 1.25% 였 던기준 금리를지난달 3.25%까지 끌 어 올렸 다. 고물가를 방어하기위해 올 해두 차 례 나기준금리를 단숨 에0.5% 포 인트 씩 높 이는등공격적통화정 책 을 펼 치면서다. 기준금리급 속 인상은 7월 6.3%까지 뛰 었 던 물가를 진정시 켰 다. 하지만 고 금리 충 격이내년에 예 고 되 고있다.통화 긴축 이 특 히내년상반기실물경기를위 축 시 켜 경제성장률이 외환· 금 융 위기 때 이후가장낮은 1.6%에 머 물것이 란 게 정부 공식진 단 이다. 급한 불을 껐더니 더 큰불이기다리고있는 셈 이다. 물가가 다 잡 혔다고 낙 관하기도어 렵 다. 이달 물가 상 승 률은 2개월연 속 5.0%를기록하면서여전히높은수준이 다.각 종 공공요금인상등 복병 도수두 룩 하다. 서울 지하철 · 시내 버 스 요금은 내년4월부터300원오 른 다.내년1분기 전기요금역시역대최대폭인월 4,000 원 ( 4인가 구 기준 ) 오 른 다.러시아 - 우크 라이나전 쟁 장기화도 악 재다. 기 획 재정부관계자는“ 올 해국제에너 지 · 원자재가격불 안 등이나타나며전 세 계적으로물가상 승세 가크게확대 됐 고 우리나라도유 례 없는고물가를 겪었 다” 며“물가는최근 둔 화하고있으나내년 초 제 품 가격조정,설성수 품 수요 집 중 등물가불 안 요소가여전히 잠 재 돼 있어 총 력대 응 을지 속 할계 획 ”이라고말했다. 한편한국은 행 은 내년 초 에도 5%대 물가상 승 률이이어 질 것으로내다 봤 다. 한은은 30일이 환석 부 총 재보 주 재로 ‘ 물가상 황 점 검 회의 ’ 를 열 고“12월소비 자물가 상 승 률은 서비스 물가 오 름세 가 둔 화했지만 공업제 품 오 름 폭이확 대 돼 전월에이어5%를나타 냈 다”며“이 는 11월전 망 과부합하는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소비자물가가 내년 초 에도 5%내 외 의상 승 률을이어 갈 것으로 예 상된다”고전 망 했다.한은은“공공요금 인상 등이 ( 물가의 ) 상방 리스크 ( 위험 ) 로,경기 둔 화폭확대가능성등은하방 리스크로각각 잠 재해있다”고전했다. 세종=박경담기자·조아름기자 전기요금, 새해첫날부터 ‘kWh당 13.1원’ 인상$다오른게아니다 ‘5.1%’물가상승률에짓눌린올해경제 ‘공공요금인상복병’새해도안심못한다 ‘인상률9.5%’42년만에최대폭에도 한전경영정상화목표인상금액인 51.6원에비하면3분의1도못미쳐 중기“전력기금요율이라도내려야” 분할납부·전용요금제마련도호소 철강·정유·반도체업계도타격우려 에너지효율개선등대책마련분주 외환위기이후가장높은상승률 석유류 22.2%외식물가 7.7%↑ 기준금리인상긴축으로이어져 연초제품가격조정등불안요소 한은“5%내외상승률이어질듯” 정부가내년도전기·가스요금조정안을발표한30일서울의한다세대주택건물벽에설치된전기계량기가작동하고있다. 뉴시스 올해소비자물가가 5%넘게오르며외환위기이후 24년만에최고치를기록한가운데, 30일서울서 초구농협하나로마트양재점농산물코너에양파 가진열돼있다.통계청에따르면양파가격은지난 해대비30.7%오르며가파른상승률을보였다. 연합뉴스 | | | | | | | 1 3 5 7 9 11 12 | | | | 2016 2018 2020 2022 소비자물가추이 ●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통계청 월별 3.6 2022년 5.4 4.1 6.3 5.0 5.7 1.0 1.9 1.5 0.5 0.4 5.1 2.5 연도별 전기요금합계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청구금액합계 52,730원 46,382원 1,710원 4,638원 2023년1월 57,309원 50,404원 1,865원 5,040원 전기요금얼마나오르나 (4인가구,월307kWh) 자료: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2022년10월 인상폭 +4,579원 +4,022원 +155원 +402원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