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D6 사회 3년만의타종^해맞이행사$ “내년엔 안전한 사회됐으면” 수도권에서음식점을 운영하는이모 ( 64 ) 씨는 31일서울종로보신각에서열 리는 ‘제야의종’ 타종행사에갈계획이 다.이씨에게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이온나라를지배한지난 3년은고통그자체였다.손님이없어매 출은반토막났고, 대출로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요즘엔희망을말한다. 그는“과거타종행사에참가한사람들 이‘잘 살아봅시다’라며흥겨워하는 분 위기가좋았는데3년동안사라져아쉬 웠다“며“다시한번희망을 느끼고 싶 다“고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새해맞이 행사가 3년만에전국곳곳에서재개된 다. 그간 ‘랜선’으로신년의기대를나눴 던시민들은 오랜만에‘오프라인’ 해맞 이·타종식을 준비하고있다. 경찰은전 국각지에서열리는해넘이·타종·해맞이 행사에126만명넘게운집할것으로추 산한다. 이들은 ‘계묘년’ 새해에어떤꿈을 꾸 고있을까.청아한타종소리를듣고,또 밝게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생각에 들떠있는 시민들은 물가안정등 경제 적안녕부터이태원참사를계기로비극 없는안전한대한민국희구까지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궁극적바람은 하 나다.‘더나은삶’이다. 올해도 국민을 슬프게한 사건·사고 소식이많이들렸다.이태원참사로 158 명의청춘이세상을등졌고,서울지하철 2호선신당역화장실에선 20대여성역 무원이스토킹남성에게목숨을잃었다. 그래서인지안전한사회를강조하는이 들이유독많았다. 새해첫날 새벽기차 를 타고 동해로일출여행을 떠나는이 모 ( 30 ) 씨는“이태원피해자도,신당역피 해여성도 ‘약자’라는공통점이있다”면 서“2023년은모두가따뜻하게지내는 한해가됐으면한다”고말했다. 마포구월드컵공원에서새해일출을 감상할 계획인장모 ( 26 ) 씨도 “최근 방 음터널화재까지2022년전체가사고로 얼룩진 느낌”이라며“계묘년의키워드 는‘무사고’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탓 인지경 제회 복 에대한 갈망도적지 않 았다. 직 장인 김 모 ( 2 7 ) 씨는 1일 새벽일출시간 에맞 춰 서울 광 진구아차산에올라 새 해소원으로 ‘물가안정’을 빌 생각이다. 그는 “아무리열 심히 일해도지 갑 이 탈 탈 털린 한 해였다”면서“만 원으로도 점 심 한끼가버거운세상은아 니 었으면 한다”고했다. 김 씨는“내년에는청년들 이‘시드 머니 ’를모아차도사고집도살 수있는그 런 한해가됐으면좋 겠 다”고 말했다. 결혼 , 취업 도 해맞이소원단 골 주 제 다. 충 남태안 군 바 닷 가로새해일출을 보러가는 문 모 ( 2 7 ) 씨는 “내년에 결혼 하는데 평 생화목하게살게해 달 라고 외 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 학 생 김 모 ( 26 ) 씨는 1일새벽인 천 영종도 주변 무인도 매도 랑 ( 일명‘ 샤크섬 ’ ) 에서공인회계사 시 험합격결 의를다지기로했다. 경찰은새해맞이대 규 모인파에대비 해안전사고 예 방에만전을기할방침이 다.경찰 관 계자는“ 7 8개기동대 와 경찰 특 공대등경 력 1만여명과 현 장지 휘 차 를 투입 해인파 관 리에나 설 것”이라고 설 명했다. 박준석^나주예^나광현기자 지난 달 공 군 KF - 16 C 전 투 기의 추 락 원인은엔진 연료펌 프 구동 축 의비 정상 마모 때문 인것으로 30일 확 인됐 다. 2010년엔진 창 정비과정에서부 품 고정이제대로이 뤄 지지 않 은 탓 이었다. 10여년제대로 정비 되 지 않 은 채 비행 한 것으로 ‘ 예 고된사고’였다는비 판 이 나온다. 이날 공 군 은 지난 달 20일경기양 평 인근 야산에 추 락 한 제19전 투 비행단 소속 KF - 16 C 사고 조사 결 과를 공개 했다. 공 군 은 “사고 항 공기의 잔 해를 수거하여 잔 해재배 치 분 석 , 손상 부위 의성분 검 사 등정 밀 분 석 한 결 과,엔진 정지의원인은엔진기어 박 스내 연료펌 프구동 축 의 톱니 바 퀴 가비정상적으로 마모돼정상적인 연료 공 급 이이루어지 지 않 아 발 생했다”고 밝 혔 다. 2010년 엔진 창 정비 과정에서 구동 축 을 고정 하는 너트 가 체 결되 지 않 은 것으로 조 사됐다는것이다. 공 군 조사 결 과에따르면, 사고기의 엔진기어 박 스는 총 900여시간구동됐 고,실비행시간은 600여시간이었다. 통 상엔진모 듈 의 창 정비 주 기는구동시간 4,000시간을기준으로하는만 큼 ,제대 로정비 되 지 않 은상 황 에서정상 창 정비 주 기의 4분의 1 가까이엔진이구동된 셈 이다. 인적·제도적 문 제도 있었다. 당 초 3 중 확 인 작업 을 거 쳐 야 했으나, 자 격 을 갖 춘 현 장실무자가 1·2차 검 사를 겸 할 수있기 때문 이다. 이 후 3차 품질 검 사 에서도 문 제를 발견 하지 못 했다. 공 군 은 “ 문 제를인지해 2012년부터제도를 수정했다”고 해명했으나, 그이전에정 비된엔진은 사각지대에 놓 여있던 셈 이다. 공 군 은이번조사 결 과를 군 검 찰에 통보한다. 정비부실에따 른 문책 은 물 론 당시 현 장 작업 자 와 공장장등3명을 대상으로 군용 물 손 괴및 공무상 과실 등 혐 의를적 용 해 형 사 처벌 도 검 토하고 있다. 김진욱기자 사모 펀 드 환 매 중 단 사태로 2,500 억 원 대 투 자 피해를 야기 한 혐 의를 받 는 장하 원 ( 63 ^ 사진 ) 디 스 커 버 리자산운 용 대 표 가 1 심 에서무 죄 를선고 받 았다. 법 원은장대 표 측 이고의로 투 자자들을 속여 펀 드 를 판 매했다는 검 찰의 주 장을 받 아들이 지 않 았다.서울남부지 법형 사 합 의13부 ( 부장이상 주 ) 는30일 특 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상사기 및 자 본 시장 법 위반등 혐 의로기소된장대 표 등 관 계자 3명전원 에게무 죄 를선고했다. 앞 서 검 찰은장대 표 에게 징 역12년, 투 자 본 부장 김 모 ( 42 ) 씨 와 운 용팀 장 김 모 ( 36 ) 씨에게는각각 징 역5년,3년을구 형 했다. 디 스 커 버리 펀 드 는 미 국자산운 용 사다이 렉트 랜 딩 인 베 스 트먼트 ( DLI ) 의사모사 채 를사들여수 익 을 내도 록설 계된사모 펀 드로,201 7~ 2019년시 중은행과증권사등을통해 판 매됐다.그러 나2019년4월 DLI 가자산동 결 제재를 받 아 환 매가중단됐고,국내 투 자자피해만 2,562 억 원에이 른 다. 나광현기자 올해말 ‘8시간추가 연 장근로제’의일 몰 로내년부터30인 미 만사 업 장에서도 주 52시간근무제가시행 됨 에따라정부 가 현 장의어 려움 을 줄 이기위해1년간 계도기간을두기로했다.장시간근로에 대한정기감독을실시하지 않 고, 문 제가 드러나도 9개월간의시정기간 동안이 를고 치 면 처벌 하지 않 는것이 골 자다. 이정식 ( 사진 ) 고 용노 동부 장 관 은 30 일전국기 관 장회의에서“603만명의일 자리를 책임 지고있는63만개소의5 ~ 29 인사 업 장은상시적구인난을 겪 고있는 데, 8시간추가근로제가종 료되 면인 력 부 족 현 상이더 욱 심 각해 질 것”이라며 “1년간 ( 주 52시간제시행에대한 ) 계도 기간을 두고, 현 장상 황 ·근로시간 제도 개 편 등 입법 상 황 등을 종 합 고 려 해 연 장 여 부를 검 토하 겠 다”고 밝 혔 다. 2018년근로기준 법 개정으로 주 52시 간제가도 입되 면서 노 사 합 의에따라1 주 간 법 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 장근로12 시간을더해최대52시간까지일할수있 게바 뀌 었다.다만도 입 당시영세사 업 장 이 받 을 충격 을 줄 이기위해한시적으로 30인 미 만사 업 장에한해1 주 간 8시간의 추가 연 장근로를가 능 하게해,최대 주 60 시간근로의 길 을열어 줬 다.올해말로 예 정된일 몰 이다가오자정부 와 여당은최 근근로기준 법 을개정해제도 폐 지를 미 루 려 했는데,지난 26일여야간 충돌 로 국회 환 경 노 동위원회가파행 되 면서 결 국 제도의 효력 이사라지게됐다. 정부는계도기간동안장시간근로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하지 않 고, 노 동 자의진정등으로 주 52시간제위반 사 실이적 발되 더라도최대9개월의시정기 간을 주 기로했다. 다만 사 업 장이사회 적물의를 빚 었을 경 우 특별 감독은 계 속실시된다. 2018년 300인이상, 2020 년 50 ~ 299인 사 업 장의 주 52시간제시 행 때 도 6 ~ 12개월의계도기간이 주 어진 바있다. 정부는 또 △ 소 규 모 사 업 장에 대한 근로시간 운영· 관 리 컨설팅 제공 등 체 질 개선 노력△특별연 장근로 활용 안내 △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 치 ( 자가진단 표 배포,근로자건강 센 터안내 ) 등도 병 행한다. 노 동계는계도기간에 주 52시간제가 30인 미 만 사 업 장에안 착될 수있도 록 해야 하고,이기간 추가 연 장근로를 허 용 하는 법 개정은없어야한다는 입 장을 내 놨 다. 한국 노총관 계자는 “ 법 이 현 장 에안 착될 수있도 록 돕 는 시간이 되길 바 란 다”면서“다만 연 장근로제를위한 추가적 법 개정시도는없어야할것”이 라고말했다.민 주노총관 계자도“ 현 장 에제도가안 착될 수있도 록 감시할것 이며, 30인 미 만 사 업 장 노 동자들의 노 동권이보호 될 수있도 록 지원·상 담 하 는사 업 을실시할것”이라고말했다. 하지만정부는대체 입법 가 능 성을열 어 둔 상태다.이장 관 은“정부는추가근 로제가종 료되 면사 업 의 존폐 를고민해 야 한다는 현 장 노 사의목소리를 외 면 할 수없어,여야에유 효 기간 연 장을간 곡히 부 탁 했지만 법 개정에이르지 못 해 유감스 럽 다”고말했다. 고 용 부 관 계자 는“대체 입법 가 능 성은열 려 있다고 본 다”면서“ 현 재까지정해진것은없지만, 현 장 상 황 을 모 니 터 링 해 봐 야 할 것 같 다”고했다. 오지혜기자 대면행사재개에인파몰릴듯 보신각‘재야의종타종’10만예상 정동진등지자체행사준비분주 안전사고우려에경찰 1만명배치 계묘년‘새해소망’은요$ “신당역^이태원비극다신없어야” “점심한끼가버거운세상아니길” “경제회복돼차사고집도샀으면” 여야‘8시간연장근로’합의못해 고용부“1년계도기간더주기로” 이정식장관“법개정못해유감” 인 플 루엔자 ( 독감 ) 의 심환 자가 1 주 일새 급 증했다. 특히 어 린 이 환 자 의독감 확 산세가두드러졌다. 30일 질병관 리청에따르면최근 1 주 일간 ( 12월 18 ~ 24일 ) 전국 19 7 개 인 플 루엔자 표본 감시사 업 참여의 료 기 관 에서집계된독감 의사 환 자 ( 의 심환 자 ) 는 외 래 환 자 1,000명당 55.4 명으로조사됐다.의 심환 자는 38도 이상의 갑작 스러운 발 열과 기침또 는인 후 통을보이는 환 자를말한다. 직 전일 주 일 ( 12월11 ~ 1 7 일 ) 은 외 래 환 자 1,000명당의 심환 자가 41.9명 으로, 그전 주 대비11.6명 ( 38 % ) 증 가했는데, 최근일 주 일에는 13.5명 ( 32.2 % ) 더 늘 어났다. 올해독감 유 행기준은 4.9명인데,10배이상 초 과 한수준이다. 독감 확 산세는 특히 어 린 이 와 청 소년집단에집중됐다. 영유아 ( 1 ~ 6 세 ) 의 경 우 일 주 일 사이 의 심환 자 가 3 7 .6명에서59.3명으로 5 7 . 7%늘 었고, 어 린 이 ( 7~ 12세 ) 의 심환 자는 101명에서 138. 7 명으로 3 7 .3 % 증 가했다. 이번독감 유행에서 환 자가 집중 됐던 13 ∼ 18세청소년 의 심환 자는 131.2명으로 직 전일 주 일 ( 135명 ) 보 다다소감소했으나다 른연령 대 와 비 교 했을 때 여전 히높 은수준을유 지했다. 0세독감의 심환 자는 15명,19 ~ 49 세성인의 심환 자는 56.4명, 50 ~ 64 세는 18.6명, 65세이상 7 .1명등 모 든연령 대에서유행기준을 넘는 의 심환 자가 관 찰됐다. 윤한슬기자 ‘30인미만 사업장’내년주52시간제어겨도처벌안한다 영유아^청소년집단유행뚜렷 동거 녀와택 시기사살해 혐 의로구속 된이기영 ( 31 ^ 사진 ) 이 범 행 직후 피해자 들의신 용카 드로 유흥비등 거 액 을 사 용 한 정 황 이 잇 따라 드러나고있다. 직 업 이없는이기영이 금품 을 노 리고고의 로살인을 저질렀 을가 능 성에더 욱 무게 가실리고있다. 30일 경기일산동부경찰서등에 따 르면, 이기영은 20일 밤 11시 쯤 택 시기 사 A 씨를 둔 기로 때려 숨지게한 뒤 12 시간이지나지도 않 은 21일 오전부터 A 씨의신 용카 드로 600만원에 달 하는 고가의 커플링 을 사고 호 텔 비를 결 제 했다. 또고 급술 집을이 용 한사실도 확 인됐다. 이기영은또 A 씨수 첩 에있던 패턴 을 보고 스마 트폰 잠금 을 푼 뒤 수 천 만 원의 대출을 받 았다. 신 용 카 드 사 용액 과 대출 금 을 합 하면 편취 한 금액 만 닷 새간 5,400 만원에 달 했다.이기영은지난 8월동거 녀 를살해한 직후 에도동거 녀 신 용카 드 로2,000만원가 량 을 썼 다. 살인을 저 지 른직후 피해자들의 휴 대 폰 으로 마 치 피해자들이살아있는 것 처럼활 동한정 황 도유사하다.이기영은 지난 8월동거 녀 살인이 후 동거 녀 의 휴 대 폰메 신 저 프로 필 사진을 두차 례 바 꾸는 등 직접관 리했다. 택 시기사 살해 뒤 에도피해자 휴 대 폰메 시지로 닷 새동 안유 족 과태 연 하게 연락 을 주 고 받 으며 피해자인 척 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오 후 11시 쯤 음 주 운전을 하다가 택 시 와 접촉 사고를 낸 뒤 A 씨에게 “ 합 의 금 을 많이 주겠 다”면서집으로 유인한 뒤A 씨를 살해 한 혐 의를 받 는다. 그는경찰 조사에서 “ A 씨가 요구한 합 의 금 이 예 상보다 많 아 합 의가안 됐고,이과정에서 A 씨가 112에신고하 려 해 둔 기로 살해했다” 고진 술 했다. 앞 서 8월 7 , 8일 쯤 에는 같 은 집에서 집 주 인이자동거 녀 인 50대여성을살해 한 뒤 시신을 파 주 공 릉천변 에버 린혐 의도 받 는다. 범 행전 후 이기영이사는 집에방 문 했다는점 검 원 B 씨는 언론 인 터 뷰 에서 “9월 방 문 당시물어보지도 않 았는데, 이씨가 ‘부모님이 돌 아가 셔 서 큰돈 을 상속 받 게돼서울에아파 트 를구 입 할수있게됐다’며자 랑 해이상 하다고 생각했다”며“‘사모님 ( 숨진동 거 녀 ) 은 왜 안 보이 냐 ’고 묻 자 요즘에 이태원에 카페 를오 픈 해정신이없다고 했다.지 금 생각하면소 름 이 돋 는다”고 말했다. 경찰은추가피해자가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이기영의과거행적과통화기 록 을분 석 중이다. 이종구기자 ‘우발적’이라더니$택시기사카드로600만원커플링사고호텔비까지 이기영,고인휴대폰패턴풀어대출 금품노린계획범행속속드러나 동거녀살해이후에도태연하게 주변에“큰돈상속받게돼”자랑 “엔진내너트안끼워서”KF-16 추락원인황당 ‘디스커버리펀드’장하원1심무죄 2023년계묘년( 润⽧䎃 )을앞두고건강과다산,행운을상징하는토끼가인기를얻고있다.30일대구달서구이월드동물농장에서사육사들이토끼에게한복을 차려입히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대구=뉴스1 독감비상$1주일새32%급증 국방부,지난달사고조사결과발표 “연료펌프구동축너트체결안돼마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