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일 (월요일) D2 기획 “세금을 60억원넘게체납하고, 보증 보험사고까지계속 낸 사람이아무런 제재없이1,000채넘는 주택을 사들인 다는게가능한일입니까?” 직장인박모 ( 28 ) 씨가 ‘빌라왕’의덫에 걸린건지난해2월이다. 서울광화문에 서근무하는 박씨는 부동산 중개플랫 폼을 통해강서구 화곡동일대저렴한 빌라전세를찾고있었다. 그러던중매 물상담을하다알게된한공인중개사 가솔깃한제안을했다. “집주인이임대보증금보험에도 가입 했고,임차인이전세보증보험에도가입 할 수있죠. 안전장치가이렇게확실한 데지원금을거절할이유가있어요? 그 말에의심을 푼 박씨는 입주하기 로결심했다. 그 다음 과정은일사천리 였다.지난해2월말한날한시에부동산 사무실에서건축주대리인과새집주인 김모 ( 42 ) 씨사이에매매계약이이뤄졌 고, 박씨와집주인 ( 김씨 ) 도그자리에서 임대차계약을맺었다. “ 팣윦펂삺않 ” 삖 “ 힟칺않 ” 쁢찚않퐣 이후 박씨는 올해 1월주택도시보증 공사 ( HUG ) 에전세보증보험을신청했 고, HUG로부터가입불가 통보를 받 았다.“집에압류가걸려있어보험가입 진행이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집에압 류가걸려도세입자에게는별도통보가 가지않고, 등기부등본을떼봐야만알 수있다. 집주인김씨에게자초지종을 물었지 만 “보증금 2억7,000만원에웃돈을얹 어집을사가세요”라는황당한답이돌 아왔다.“국세에대한압류,HUG의가 압류에대해총 4,000만원을추가로내 고집을사가라”는얘기였다.얼마후박 씨는집주인이죽었다는소식을들었다. 집주인김씨는바로전국에1,139채의집 을남기고급사한‘빌라왕’이었다. 박씨같은 빌라왕 피해자들이가장 분통을터뜨리는것은이과정에서어떠 한경고나제동장치가작동하지않았다 는점이다.김씨는거액의국세를체납하 고, 보증보험사고를일으키면서도, 멀 쩡하게추가로빌라를사들이고임대차 계약을체결했다. 김씨가 2년에걸쳐1,139채의집을매 입하는과정에서위험의단서는여러차 례노출됐다. 김학용 국민의힘의원실 이HUG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 면,김씨가임차인에게보증금을돌려주 지않는사고는 2020년3건 ( 보증금 6억 원 ) , 지난해 3건 ( 8억원 ) 이었다가, 올해 165건 ( 320억원 ) 으로폭증했다. HUG는△임대인대신보증금을 갚 는대위변제가 3건이상이고△대위변제 후임대인으로부터보증금을회수하지 못한 금액이2억원이상이면, 해당임대 인을블랙리스트 ( 집중관리다주택채무 자 ) 에올린다.김씨가HUG의블랙리스 트에오른건올해초쯤이다. 보증금사 고를여러건낸상황임에도,HUG 자체 기준에미달한다는이유로블랙리스트 가 뒤늦 게작동했다. 헎샇핯 2000 펃풞 … 묺헪쁢빪잳 현 재전세보증보험에가입하고도 보 증금을 돌려받지못하는 피해 금액은 300억원대지만,박씨 처럼 보험에가입 조 차하지못한임차인들까지따지면피해 금액은 더커 진다. 김씨소유 주택의 평 균 보증금이2억원내 외 인점을 감 안하 면,1,139채보증금 규 모는 2,000억원을 훌쩍 넘을것으로보인다. 김씨의죽음 때 문에피해자들은제대 로된구제 방 안을찾지못하고있다.보 증보험에가입한임차인들은보증이행 을위해집주인에게임대차계약해지통 보를해야하지만,김씨유 족 들중상속 인이결정 되 지않아이절차부터가불가 능하다. 김씨부모는한정 승 인 ( 상속재 산안에서만채무변제 ) 의사를 밝힌 것 으로 알려졌다. 엄 정 숙 법 도 종 합법률 사무소 변 호 사는 “한정 승 인은 법 원에 서자산 부채 규 모 계약관계를 따지는 과정이오 래 걸려,통상 6개월에서1년이 소요된다고봐야한다”고 설명 했다. 보증보험에가입하지못한임차인의 경 우 직 접 경매를진행해야하는과정에 서도 난 항 이 예 상된다. 특히 임차인들 이김씨 명 의의집을 낙찰 받으려면김씨 앞 으로 된 조 세채 권 과 당해세 ( 해당 부 동산 자체에부과된세금 ) 까지납부해 야한다.피해자박씨 역 시 조 세채 권 2억 5,000만원 때 문에경매를 신청하지못 하고있다. 제도개 선 이 늦 어지는것도피해를키 우 는요인이다.기 획 재정부가 9월전경 매시점에내야할 당해세의 법 정기일이 전세확정일자보다 뒤 일경 우 ,임차보증 금을 우선 변제하도 록 하는국세기본 법 개정안을 냈 지만,아직국회문 턱 을넘지 못했다. 무자본 투 기세 력 이주택을 무 한정매집할 수없도 록 규 제를 강화해 야 한다는지 적 도 나 온 다. 김진유 경기 대도시 교 통공학과 교 수는 “일정수이 상의주택을매입하는사람들의세금체 납내 역 등을기 반 으로신고제나 허 가제 를 운영 했으면,지금 처럼 전세사기가기 승 을 부리지는않았을것”이라고 말했 다. 이현주·이승엽기자 ‘덫’에걸린보증금 2000억대$ 경매받으려면 체납세금 떠안아야 무자본갭투자로전세사기$‘동시진행’다시활개 <상>빌라왕은누구인가 <하>일파만파로번지는피해 글실은순서 <하>일파만파로번지는피해 정부의대대 적 인단속으로 잠깐 주 춤 했던전세사기의 핵 심고리인‘동시진행’ 방 식이서울 · 수도 권 을중심으로다시 활 개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동시진행’은 전 셋값 을 부 풀 려매 맷 값 과 똑 같이 맞춘뒤 세입자가낸보증 금으로 신축 주택 ( 빌라 · 오피스 텔 ) 분 양 대금을치르는매매기 법 이다. 공시가 150 % 제도 ·감 정가 격 부 풀 리기 처럼현 제도의 허 점을이용해전 셋값 을 끌 어올 린터라 법적 으 론 문제가없다. 합법 으 로무장한 ‘무자본 갭투 자’다. 세입자를 들인 뒤 집주인 명 의를바지집주인에게 넘기면모 든 단계가종료된다. 사고는 2년 뒤 터진다. 동시진행은거 액의수수료를노리고 컨설팅업 체가 끼 어 드 는 방 식이라,전 셋값 은당 연히 부 풀 려 져 있다. 태생 부터 깡 통전세라는얘기 다.바지집주인은 명 의를넘 겨 받는대가 로주어지는 300만 ~ 500만원의수수료 와 2년 뒤 시세차 익 을노리고 뛰 어 든 이 들이라 애 당초전 셋값 을돌려주는일 엔 관심이없다. 전 셋값 이오르면오른 대 로이 득 이고, 떨 어지면집을경매로넘기 고 빠 지면그만이다. 최 근 논란 이된빌 라왕김모 ( 42 ) 씨도이런 방 식으로빌라 1,139채를 쓸 어담았다. 지난 7월본보의동시진행실 태 보도 이후정부의집중단속이이어지면서동 시진행도 자 취 를 감춘 듯 했다. 본보가 분 양 직원과중개 업 소직원들만이용하 는전용 애 플리 케 이 션 ( 앱 ) 에직 접접 속했 더 니, 최 근한달동안올라 온 동시진행 매물만 30여 곳 ( 표참조 ) 에달했다. 다 만 요 즘 은 앱 대신이른바 ‘ 꾼 ’들에게만 알음알음 홍 보하는 경 우 도 많 아 실제 서울 · 수도 권 동시진행단지는 100여 곳 이 훌쩍 넘을거라고 업 계관계자들은입 을모은다. 이달부터동시진행을시작한서울강 서구 공 항 동의 A 빌라는매매가 격 이3 억8,000만 원인데전세는이보다 싼 3 억6,000만 원이다.이단지에걸린리 베 이트 ( R 로 표 기 ) 는매매의경 우 8,000만 원,전세는 6,000만원이다.실제매매와 전세가 격 이같다는얘기다. A 빌라중개 인에게전화를걸어‘전세로들어가고 싶 은데가 격 이부담된다’고 하자이런답 이돌아왔다.“중개수수료는당 연 무료 고요.전 셋값 은신경 쓰 지마세요. 들어 와 사신다고 하면 최 대한 섭섭 지않은 수준으로 혜 택을 줄 게요.” ‘어 떤혜 택이 냐 ’고 묻 자“전 셋값 을 최 대한 덜 내게해 주 겠 다”고 했다. 본인이받을 6,000만 원수수료중일부를주 겠 다는 뜻 이다. 같은 방 식으로세입자를모집하는서 울은 평 구 응암 동 B 단지중개인에게전 화를걸었 더 니그 역 시“전세금떼일일 없다”고 강 조 했다. 집주인이직 접 세를 놓 는 물건이 냐 고 묻 자, 중개인은 한 참 머뭇 거리다 “ 현 재이빌라 투 자자가있 는데그분이새집주인이된다”고했다. 바지집주인을 투 자자로 둔갑 시 켜 얘기 한것이다. 국 토 부는 이날 전세사기 의심거 래 106건을경 찰 청에수사의 뢰 하는등전 세사기에 엄 정대 응 한다는 방침 이다.이 중에는빌라왕 관 련 사건 16건도 포함 됐다. 업 계관계자들은정부의근절의지 에도이같은동시진행이당장사라지 긴 어렵다고입을 모았다. 분 양 관계자 A 씨는“바지집주인으로 명 의가이전 되 는 마지 막 단계를 막 는 게관건인데정작 현 제도는이를용인하고있다” 며 “당장 제도개 선 이어렵다면거액의 포 상금을 내걸어단속하는것도 방법 이 될 수있 다”고말했다. 김동욱기자 최근한달새매물 30여곳달해 중개수수료무료혜택등내걸어 국토부,의심거래106건수사의뢰 지역 시세 R(리베이트) 구로구고척동A 매매3억4,000·전세3억3,000 3,000 강서구화곡동B 매매·전세3억2,400 5,700 강서구공항동C 매매3억8,000·전세3억6,000 6,000 은평구응암동D 매매2억,8000·전세2억6,000 2,500 양천구신월동E 매매·전세3억4,000 5,700 최근 ‘동시진행’으로전세입자구하는신축주택 ● 단위 만원 ● 자료 본보취재,신축주택은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전세보증보험미가입임차인 빌라왕전세사기사건보증금반환절차 보증금보다국세,지방세가우선 임차인의경매신청 법원의경매개시및매각허가결정 매수인의매각대금지급및권리취득 채권자배당 1월12일까지부모,사촌의 한정승인또는상속포기신고 임차인이상속인에게보증이행청구통지 임차인이상속재산관리인에게보증이행청구통지 빌라왕유족상속결정 한정승인시 상속포기시 상속인의상속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상속재산관리인선임신청 전세보증보험가입임차인 | | | 2020 2021 2022 3 건(8억원) 빌라왕관련 보증보험사고건수및금액 ●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김학용국민의힘의원실 > 3 건(6억원) 165 건(320억원) 사망한빌라왕,세금체납60억넘고 올해보증금사고165건·320억달해 김씨유족중상속인아직결정안돼 한정승인절차도6개월~1년걸려 보증보험미가입임차인경매도난항 “국세기본법개정안처리서두르고 무자본투기세력규제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