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3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부,추가해제방안조만간발표 시장경착륙막으려 ‘더센카드’검토 분양가상한제지역도똑같이풀릴듯 거래절벽계속땐추가규제완화방침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 외한모든지역을규제지역에서해제할 것으로보인다. 큰폭의규제완화로시장경착륙을막 겠다는취지다. 2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 부는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 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해‘2023년 경제정책방향’발표에서 1월에규제지 역추가해제를발표할것이라고예고한 만큼 시장은 큰 폭의 규제 완화를 예상 하고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신년사에 서“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겪지않도록규제완화에속도 를가하겠다”고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경기 과 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등 5곳 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 제지역에서해제하는파격카드를꺼냈 다. 그러나이들5곳은여전히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3중 규제지역으로묶여있다. 이번에도 큰 폭의 규제 완화가 예상된 다. 정부의파격적규제완화에도거래급 감으로실수요거래까지차질을빚는상 황이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대통령 실 이전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규제지역에서푸는방안을검토 하고있다. 애초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구) 등서울외곽지역을우선해제대상 지역으로검토했지만, 소폭해제로는정 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정부내기류다. 규제지역은금융(대출)·세제·청약·거 래(전매제한) 등집을사고파는전과정 에 걸쳐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라수위가세다. 달리말해해제가결정되면관보에게 재되는 즉시 모든 규제가 풀려 시장 파 급이상당하다. 규제지역에서풀리면주택을사고팔기 가훨씬수월해진다. 당장무주택자에한해 50%로제한되 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되고, 집을살때자금조달과입주 계획신고의무도사라진다. 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고, 2주택자 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대상지역도축소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 개시(하남·광명·과천) 322개동이분 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 다. 역시강남3구와용산구를제외하고 모두분양가상한제지역에서풀릴가능 성이크다. 상한제대상에서풀리면공공택지는3 ∼5년, 민간택지는 2∼3년거주의무등 의규제도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 산경착륙우려가지속될경우추가규제 완화도검토할방침이다. 김동욱기자 강남3구·용산빼고규제지역다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