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윤석열대통령이2일언론인터뷰에서 “미국과의핵공동기획과연습을 추진 하겠다”고밝혔다.이미한미양국이합 의한 내용이기는 하나,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핵위협에맞서미국의 ‘확장억 제’에의존한 우리의핵전략을한 단계 높이고 좀 더대등한 수준으로 발전시 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장 강 도가센전술핵재배치나핵무장에대한 미국의거부감이상당한상황에서향후 한미양국이어느 수준으로 ‘핵협력’을 조율해나갈지주목된다. 확장억제는본질상미국의시혜적성 격이짙다. 한반도 유사시전략자산을 투입해미본토에준하는방어에나서겠 다는약속이다. 따라서모호하고,일방 적이고,느리다는지적이적지않았다.이 에양국은‘실효적’이라는수식어를붙여 확장억제의공고함을강조하고있지만, 어디까지나미국의의지와 능력에상당 부분기댈수밖에없는방식이다. 이에한미국방장관은지난해11월안 보협의회의 ( SCM ) 에서핵전력운용 공 동기획과공동연습에합의했다.‘공동기 획’은미국의핵정책·전략, 작전계획등 에한국이참여하는 것이고 ‘공동연습’ 은 한미가미국핵무기의투발연습 등 을함께하는것을뜻한다. 그런데윤대통령이이방식을재차강 조했다. 과거윤대통령은 “핵확산금지 조약 ( NPT ) 체제를끝까지지켜낼것”이 라거나“북한의핵능력에맞게한미간 확장억제를획기적으로강화해야한다” 고밝혀왔지만구체적‘핵구상’을언급 한적은없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통일전략센 터장은 “미국은 그동안전술핵의한국 내재배치나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 나토 ) 수준의핵공유요구에소극적반 응을보였다”면서“대통령이한미간핵 공동기획·연습 추진을 두고 ‘미국도적 극적’이라고발언했는데이는물밑논의 가 충분히진행됐다는 뜻”이라고 해석 했다.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수석연구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자산의사 용가능성을명시하는쪽으로움직이지 않는상황에서한미가북한의핵사용을 가상한개념계획을세우거나연습훈련 만해도진일보한것”이라고평가했다. 다만미국이확장억제를넘어‘나토식 핵공유’에동의할지는의문이다.미국은 핵을 보유하지않은 나토 회원국과 전 술핵을 공동 운영하는데,이를 위해독 일등 5개국에핵탄두를배치했다.반면 확장억제는핵무기가없는남한에필요 에따라전략자산에핵을장착해투입하 는방식이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윤대통령의발언은나토식핵공유보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새해첫 날김일성주석과김정일국방위원장 시신이안치된금수산태양궁전을참 배하면서전원회의‘목표’ 달성을 강 조하고나섰다. 김위원장 스스로지 난달 말 전원회의에서“핵탄두의기 하급수적생산”을 촉구한 만큼, 올 해 훨씬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전 망이다. 조선중 앙 통신이 2일 김위원장의 전날 참배소식을전하 며 “당 중 앙 위 원회제 8 기제 6 차전원회의가제시한 웅 대한 목표실행을 위해 당과 인 민 이부여한무거운책무를다함으로 써 사회주의 건 설의모든전선에서실질 적이 며비 약적인 변 화발전을 반 드 시 성 취 할 굳 은 맹 세를 다 짐 했다”고 보 도했다. 이에대해양무진북한대 학 원대 교 수는“ ( 김위원장이 ) 할아 버 지김일성 과아 버 지김정일 앞 에서선대의유훈 인국방력강화,핵을 잘받들 고있다 는 점 을강조한것”이라 며 “올해는전 승 기념일 ( 정전협정체 결 ) 70 주 년 을 맞는 만큼, 미사일시 험 발사 뿐 만 아 니 라신 형 무기를 노출 시 키 는일종의 대 규 모열 병 식등이이 뤄 질것으로보 인다”고분석했다. 김위원장은 앞 서당전원회의에서 “전술핵무기다 량 생산이필요하다” 며 국방력강화를핵 심 목표로제시했 다.지난해에이어올해도 초 대 형 방사 포 및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겠 다고밝 힌셈 이다. 특 히 올해는 북한의 대표적인 전 투적구호로 쓰 이는 ‘일당 백 ’ 구호제 정일 ( 2· 6 ) 60 주 년 을 비롯 해 9 · 9절 7 5 주 년 등 정주 년 ( 5 년 단위로 꺾 이는 해 ) 기념일이 줄줄 이 예 정 돼 있다. 북 한이주요 정치일정에 맞 춰 도발에 나 섬 으로 써 효과 극대화를 노려온 점 에 비춰 김정은체제의 군 사적성과 를 부 각 하기위한 무력도발이 빈번 할것으로 예 상된다. 문재연기자 북한의핵·미사일 등 대 량살 상무기 ( W M D ) 위협에대응하기위한 우리 군 의행보가 본격화했다. 합동참모본부 가핵· W M D 대응본부를 창 설하고궁극 적으로 ‘전략사령부’ 창 설을 추진하는 데시동을 걸 었다. 합참은 2일김 승겸 합참의장주관으 로핵· W M D 대응본부 창 설식을가 졌 다 고밝혔다. 본부는북한의핵·미사일등 고도화되는다양한위협에맞서억제력 과대응능력을획기적으로강화하기위 한 조직이다. 기존 전략기획본부 산하 핵· W M D 대응센터에정보·작전·전력·전 투발전기능을 추가해 별 도 본부 형 태 로확대· 창 설했다고합참은설명했다. 군 은이본부를 향후전략사령부 창 설을 위한기반으로여기고있다. 합참 은“핵· W M D 대응본부는한국 형3축 체 계능력발전을주도하고사이 버 ·전자기 스 펙트 럼·우주영 역 능력을통합운용할 것”이라고밝혔다. 그 러 면서“전략사령 부의모체부대로서운영 및검증 을통해 우리전략 환경 에 최 적화된전략사령부 창 설을추진할 예 정”이라고 예 고했다. 전략사령부는 △ 유사시북한의핵·미 사일시설을선제 타 격하는‘ 킬 체인’ △ 북 한의공격을방어하는데필요한‘한국 형 미사일방어체계 ( K AM D ) ’ △ 북한의공격 이후지 휘 부와주요시설등을응 징 하는 ‘대 량 응 징 보 복 ( K MP R ) ’으로구성된한 국 형3축 체계를 총괄 하는기구성격이다. 현무계열탄도미사일,스 텔 스전투기, 3 천톤 급 잠 수함등전략자산운용을 총 괄 할전망이다.이 르 면내 년 을목표로사 령부 창 설을추진하고있다. 초 대핵· W M D 대응본부장으로 임 명된 박 후성 육군 소장은“북한의어 떤 핵·미 사일위협에도 즉각 대응할수있는태세 와함께적을 압 도할수있는대응능력을 조기에구 비 하기위해분 골쇄 신하겠다” 고 결 의를밝혔다.김의장은“북한의핵· 미사일위협억제·대응을위한우리 군 의 능력과태세강화에서중추적인 역 할을 담 당해달라”고당부했다. 김진욱기자 윤 대통령띄운 “한미핵공동기획·연습”$미협력범위는미지수 대응본부출범,전략자산운용·검증 한국형3축체계총괄할기구준비 “북핵·WMD 위협에방어·응징” 합참‘전략사령부’창설본격화 육군5사단명문포병대대가2일경기연천군훈련장에서새해첫K9자주포포탄사격훈련을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은전 날국가위기관리센터를방문해철저한대북대비태세를유지할것을군지휘부에당부했다. 연천=연합뉴스 ‘미핵계획·핵무기연습에한국참여’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합의된내용 대통령언론인터뷰서구체화강조 확장억제이상의핵전략발전의지 미,일·대만핵공유도미노요구우려 한국에전술핵배치할가능성낮아 전문가“한미훈련만해도진일보” 북한조선중앙 TV가새해첫날인1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차녀김주애의손을잡고미사일기지 로추정되는시설을둘러보는모습을보도했다. 북한매체에김주애가등장한것은지난해11월 화성-17형시험발사이후이번이세번째다. 조선중앙TV캡처뉴시스 김일성안치금수산태양궁전참배 당에제시한무기생산목표강조 전승70주년등정치기념일맞춰 탄도미사일발사·열병식등예상 김정은, 새해첫날선대앞“굳은맹세” 작년보다‘더세고더잦은도발’예고 김정은,딸손잡고미사일기지시찰 새해첫K9자주포훈련 <대량살상무기> 다는 낮 은단계의개념으로 봐 야한다” 며 “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 심각 하 니 우리도이에대응해미국주도핵훈련에 동참하겠다는것”이라고 풀 이했다. 동북아정세를고 려 하면미국은한국 과제한된수준의핵협력에그 칠 수밖에 없다. 김용현동국대북한 학 과 교 수는 “만약미국이한국에의미있는수준의핵 공유를해준다면일본이나대만등도 같 은요구를할것”이라 며 “미중갈등이 불 붙은상황에서‘핵공유도미 노 ’가발생한 다면미국도감당하기어 렵 다”고말했다. 유대근·김진욱·문재연기자 D4 외교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