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3일 (화요일) D5 종합 “안전위해” 중국발 입국자 전체 PCR 검사, 큰 혼란은 없었다 2일낮 12시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 미널교통센터1층서쪽. 외부에설치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는붉은색비표를 목에건승객들의모습이눈에띄었다. 이들은이날오전중국지난과베이징에 서입국한 90일이하단기체류외국인들 이었다. 입국 심사를 마친이들은 비표 를 목에걸고 방역당국안내에따라인 천공항에마련된코로나19 검사센터3 곳에서유전자증폭 ( PCR ) 검사를받고, 가림막이설치된대기장소에서검사결 과를기다리는중이었다. 중국발입국자에대한고강도방역대 책이시작된이날,인천공항에서는일부 승객들의당황스러운모습이목격됐지 만,큰혼선은없었다.입국절차가다소 낯설었지만,이미방역강화조치가예고 됐기때문으로풀이된다. 방역강화첫날인만큼작은혼선은피 할 수없었다.입국심사를 마치자마자 군인과경찰이검사대상자를인솔하는 상황에당황하는입국자들의모습도엿 보였다.실제한외국인은“말이통하지 않는방역관계자태도가너무위압적이 다”라며항의하는일도있었다. 중국발 항공편과비슷한시간에입국한승객들 의혼선도있었다.이날오전싱가포르발 항공편으로입국한한외국인은중국발 승객사이에서비표를목에걸고서있다 가,뒤늦게방역관계자의설명을듣고재 분류된뒤귀가했다.중국발입국자중에 서는비표를목에걸고검사를받았지만 대기장소를벗어나려다제지를받은승 객도눈에띄었다.이날중국발승객들이 입국부터검사결과를통보받기까지최 장4시간정도가소요됐다. 하지만입국승객이나마중나온지인 들이크게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은 보 이지않았다.이미중국에서부터국내방 역강화조치가알려진탓이다.지난에서 입국하는부모를기다리던중국인양모 ( 35 ) 씨는“코로나19 검사를받는게크게 번거로운일이아니라방역강화조치를 이해할수있다”고말했다.이날한국에 서중국으로출국하는중국인허모 ( 35 ) 씨도“동료들과한국에장기체류하다가 돌아가게됐다”며“ ( 입국전후 ) 2차례검 사를받아도,한국에다시들어올일이있 으면개의치않을것”이라고했다. 질병관리청에따르면이날중국을떠 나인천공항에도착한 항공편은 모두 9편으로, 총 1,092명 ( 예약자기준 ) 이입 국했다.이중입국당일공항에서자비 ( 8만 원 ) 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단기체류외국인은 400명정도다. 3개의검사센터에서검사가 가능한 하 루최대인원은 550명으로아직은여유 가있는 편이다.이날 오후까지중국에 서입국한 검사 대상자 중 20명이확진 자로파악됐다.이들은공항인근호텔 에격리조치됐다.단기체류외국인과달 리중국에서입국한내국인과 90일초과 장기체류외국인은입국후하루이내에 거주지인근보건소에서검사를받아야 한다.이들에대한검사비는정부에서부 담한다. 5일부터중국발입국자는 48시 간이내PCR 검사또는 24시간이내전 문가용신속항원검사결과제출이의무 화된다.정부는이날부터31일까지중국 내공관을통한단기비자발급도제한 했다.외교·공무등특수목적외에관광 비자발급은중단된다. 이환직기자 인천국제공항방역강화첫날 군인^경찰이인솔하자일부는당황 말이통하지않아“위압적”항의 대기장소벗어나려다제지혼선도 단기체류,공항서PCR검사후대기 4시간걸려$오후까지20명확진 하루최대550명까지검사가능 내국인·장기체류객은1일내보건소 11년간 증가했던정부의일자리사업 예산이올해처음감소했다.지난정부 5 년간 평균 10%넘는 증가 율 을 보였던 것과 상 반되 는 모습이다. 다만 새 정부 가 ‘세금 알 바’ 라고지적해 왔 던직 접 일자 리예산은오 히 려소폭증가하며지난해 와 비슷한 규 모를유지했다. 고용 노 동부는 올해 24개부처등이 주관하는 181개사업에 배 정된정부일 자리사업예산이 30조 3,481 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 다. 지난해 대비 3.9%감소한 액 수다. 범 정부일자리사업예산이따로 집 계 되 기시작한 2012년이후 예산 총 액 이 전년 대비감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다. 특 히 ‘ 일자리정부 ’ 를 표방했던 문 재인정부 5년간은 매 년평균 14.9%의 예산 증가 율 을 보였다. 그 결과 201 7 년 4%였던 총지출 대비일자리예산이 2019년 4.5%, 2021년 엔 5.5%까지올 라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부 터이비 율 은소폭 줄 어올해는 4. 7 %까 지 떨 어 졌 다. 고용부관계자는“지난 2년간코로나 19로인해일자리사업예산증가 율 이워 낙 가 팔랐 기때문에올해는소폭 줄 어 든 것”이라고설명했다. 그 러나2019년예산 이전년대비1 7 .9%증가한 데 이어코로 나19 발 생 이전에확정된2020년예산도 전년대비20.1%나증가했던걸감안하 면,코로나19보다는일자리사업에대한 정부의시 각 차이가예산 규 모에직 접 적 인 영향 을 끼쳤 다는분 석 이나온다. 그런데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낭 비 ’ 라며비 판 의대상이됐던 노 인직 접 일자 리사업예산은 줄 어들기는 커녕 오 히 려 확대됐다. 경제상황이 좋 지않은 데 다 올해일자리전 망 이어 둡 기때문이다.정 부는 올해 노 인일자리사업에지난해 대비 6 .4% ( 9 77억 원 ) 가 량 늘 어난 1조 5,31 7억 원의재원을 투 입해총 104만 4,000명의일자리를 만들예정인 데 , 이 는지난해대비1만 4,000명이나증가한 수치다. 당초정부는지난해보다약55 억 원 늘 어난 노 인일자리사업예산안을제출했 는 데 ,국 회 심의과정에서관련예산이922 억 원 늘 었다. 앞 서 추 경호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장관은공공 형노 인일자리에대해 “질낮은단기일자리”라며“직 접 적인단 순 노 무 형 일자리를 줄 이고 민 간 노 인일자리 를 늘릴 것”이라고말한 바 있다. 곽주현기자 코로나19 확산 세 가다소주 춤 하는 양상이지만, 6 00명을 넘어선위중증 환 자 수는 좀 체 줄 지않아 방역당국 이고심에 빠졌 다. 2가 백 신 접종 과치 료제 투 여외에 뚜렷 한대안이없는가 운 데 방역당국은미 접종 위중증 환 자 에대한무상치료중단가능 성 까지내 비 쳤 다. 질병관리청중 앙 방역대책 본 부에따 르면2일0시기준신 규 확진자는 2만 2, 7 35명으로 집 계됐다.위중증 환 자수 는251일만에가장 많 은 6 3 7 명이다. 검사 수 감소 영향 으로 전날 ( 5만 7 ,52 7 명 ) 대비절 반 이하로 줄 었고, 1주일 전 ( 2만5,545명 ) 과 비교해도 2,810명 줄 었으나 위중증 환 자는 오 히 려 늘 고있다. 방역당국은 7 차유 행 의장기화 와 고 령 층의 백 신 접종저 조 등의 영향 으로위중증 환 자가 많 은것 으로 추측 하고있다. 위중증 환 자가 늘 어나면서병상가 동 률 도 높 아 져 전날오후 5시기준전 국의중증 환 자전담치료병상가동 률 은 42.2%다. 특 히 서 울 만 놓 고 보면 209개병상중118개가사용중이어서 가동 률 이5 6 .5%에달한다. 정기 석 코로나19 특 별 대 응 단장 겸 국가감 염 병위기대 응 자문위원장은이 날 정례 브 리 핑 에서“ 6 차 유 행 에비해 이번유 행 에서고 령 확진자비 율 이상 대적으로 높 아중증화가 더많 이진 행 되 고있다”며“유 행 이두달넘어가면 서중 환 자가계속 누 적 되 는 영향 도있 다”고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현 재로선 백 신 접종 과 치료제 투 여가중증화를막을수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보고있다. 정위원 장은“개 량백 신을대부분의고위 험 군 에 접종 하고,코로나19에걸리면 즉 시 팍 스로비 드 나 라게 브 리오 등치료제 를처방해야 한다”며“일부 면역 저 하 자에 겐 이부실 드 를미리 투 약하는방 법 이있는 데 ,이 런노력 이부 족 해서중 증 환 자 증가로이어 졌 는지면 밀 하게 살펴 보 겠 다”고말했다. 위중증 환 자의88.5%는 6 0 세 이상 고 령 층이지만, 6 0 세 이상 접종 대상자 의 접종률 은31.1%에 불 과하다.방역당 국은지속적으로 백 신 접종 을 독 려하 고있지만, 접종률 은제자리걸음이다. 정위원장은실 효성 이낮은고 궁 무료 입장 혜택 대신 접종 자에게상 품권 을지 급하는방안까지제안했다.또 추 후미 접종 중 환 자에대해무상치료를중단 할수있다는 점 까지 언 급했다. 정위원장은“ 좋 은 백 신과치료제가 있는 데 도 그 것을 끝 까지거부하고중증 에이르는분들에게까지모 든 걸무상으 로제공해야하는지에대한 논 의를 앞 으 로해야한다고 생각 한다”며“국가정책 과 반 대로 움 직여서문제가 생 기는경 우 에도 끝 까지책 임 을 져 야하 느냐 에대해 논 의가 필 요하다”고말했다. 방역당국이무상치료 중단을 시사 한것은고가의치료제를무상으로 투 여하는건지속가능 성 이없다고 판 단 한것으로보인다.정위원장은 “ 백 신 을무료로 접종 하고 100만원에가까 운 치료약을 무료로 주고 그 보다 더 비 싼 면역주사제를무료로 놔 주는것 은 지속가능하지않다”며“ 독 감처 럼 병원에가서치료받고 건강보 험 에서 필 요한 만큼 보장을 받는 식 으로 하 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윤한슬기자 ‘일자리예산’올해처음줄었다 백신미접종자‘무상치료중단’가능성내비친정부 문재인정부 5년간연 15%씩증가 올해30조규모, 작년보다 3.9%↓ 노인직접일자리예산은되레늘어 2023년계묘년첫출근에나선시민들이2일서울종로구광화 문광장의대형 ‘복토끼’ 조형물앞을지나발걸음을재촉하고있 다.복토끼조형물은광화문광장에서24일까지진행되는빛초롱축제의일환으로설치됐다. 최주연기자 새해첫출근길 “다시뛰자” “ ( 이번 판 결로 ) 삶 의가치가 완 전 히 외 면당한 것 같 다.” ( 노 소 영 아 트 센터나 비관장 ) “ 언론 을이용해재 판 에 영향 을미치려 는 태도에유감이다.” ( 최태원 SK그룹 회 장 측 ) 최태원 ( 오른쪽 사진 ) 회 장과 노 소 영 ( 왼쪽 ) 관장의재산분할 다 툼 이 법 정 밖 설전으로이어 졌 다. 발단은 2일공개된 노 관장의 법률 신문인터 뷰 였다. 그 는 “유책 배우 자에게이혼을 당하면서재 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 하는 대표적선례가 될 것이란 이야기 를들을때마다 참 담한심정”이라고 토 로했다. 서 울 가정 법 원은지난해12 월 두사 람 의이혼소 송 에서최 회 장은 노 관장에게 △ 재산 66 5 억 원을분할하고 △ 위자료 1 억 원을지급하라고 판 결화면서도최 회 장의 SK그룹 주 식 50% ( 6 50만여주 ) 분할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 노 관장은 “1심 판 결에따르면외도 한 남 편이수 십 년동안가정을지 킨 아 내를재산상 손 실없이내 쫓 을 수있다 는것이라여 성 역할과가정의가치가전 면부인됐다”고주장했다.이어“34년간 아이 셋 을 낳 아 키우 고, 남 편을안 팎 으 로내조했다”며“5조원가까이 되 는 남 편 ( 최 회 장 ) 재산에서제가분할받은비 율 이1.2%가안 되 는 데 , 그 동안 저 의 삶 의가치가 완 전 히 외면당한것 같 다”고 덧붙 였다. 최 회 장 변 호인단은 “1심 판 결은 재 산분할에관해오 랜 기간확 립 된 법 원의 판 단기준을따 른 것”이라며“재 판 이진 행 중인사건에대하여당사자가일방적 으로 언론 을이용해재 판 에 영향 을미치 려해심 히 유감”이라고 반박 했다. 현 재 최 회 장과 노 관장의소 송 은양 측 항소 로2라운 드 에돌입했다. 박준규기자 “34년내조, 재산분할 1.2%판결참담”“재판에언론이용” 중국발입국자에대해코로나19 PCR검사의무화조치가시행된2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입국장에서공항검역소관계자들이중국발입국자들에게건 강상태질문서작성을안내하고있다. 영종도=하상윤기자 정기석위원장“백신거부해중증 무상치료는앞으로논의해봐야” 위중증환자많은고령접종저조 상품권등 현금성인센티브 제안 동거 녀와 택 시기사를 살 해한 혐 의로 구 속된이기 영 ( 31 ) 을수사 중인경찰이 이기 영 과동거 녀 간 채 무관계가담 긴 계 약서를 찾 아 냈 다.경찰은또이기 영 이과 거한여 성 과결혼했던전 력 도확인했지 만, 해당여 성 은 범죄 피해를 당하지않 은것으로파악됐다. 2일경기 북 부경찰청과일산동부경찰 서등에따르면,경찰은이기 영 이동거 녀 A 씨에게3 억 5,000만원을주기로한내 용의계약서를확보했다.계약서에는 돈 을 갚 기로 한 시기까지특정 돼 있는 것 으로알려 졌 다. 이에대해경찰 관계자 는이날“ 채 무관련계약서를확보한것 은 맞 다”면서“ 억 대 금액 을 왜 주기로했 는지이유를 파악중이다”고말했다. 경 찰은계약서가동거 녀살 해동기 와연 관 됐을가능 성 이있다고 판 단하고정확한 진위여부를파악중이다. 경찰은이기 영 의 추 가 범죄 가능 성 에 대해서도수사 력 을 집 중하고있다.최근 1년간이기 영 과 메 시지나전화를주고받 은380여명을파악해95%이상인3 7 0명 에대한조사를마 쳤 다.이날까지 추 가피 해자로의심할만한정황은나오지않았 다.통신사문제로 연락 이 닿 지않는일부 사 람 들에대해서도계속 연락 을시도하 고있다. 다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이기 영 이 과거한 여 성 과 결혼까지했다가 현 재 이혼 상태인사실을 확인했다. 해당여 성 은경찰조사에서 범죄 피해는없었지 만,“이기 영 과 생활 고에시달 렸 다”는진 술 을 한 것으로알려 졌 다. 실제이기 영 은 군전역이후 특 별 한직업없이일용 직을전전하면서경제적어려 움 에시달 렸 던것으로경찰은파악하고있다. 이기 영 이거주하던동거 녀집 과 차 량 등에서나온 혈흔 에대한국 립 과 학 수사 연구 원감 식 결과도이번주초나올예 정이다.이기 영 은“ 혈흔 이 A 씨를 살 해하 고 유기할 때 생긴 것”이라고진 술 했지 만, 경찰은 추 가 범죄 피해자의 혈흔 일 가능 성 을 배 제하지않고있다. 경찰은 이번주중수사를마무리하고이기 영 을 검찰에 송 치할방 침 이다. 이종구기자 이기영, 숨진동거녀와 3억대채무관계 계약서에돈갚기로한시기도적어 경찰“추가피해자전수조사속도” 조사과정서결혼전력도드러나 이혼전부인“생활고에시달렸다” 변변한직업없이일용직전전해와 노소영^최태원장외설전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