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4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서울집살때70%까지대출가능해진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 파구)와용산구 4곳을제외하고수도권 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다. 수도권전매제한기간은최대 10년에 서3년으로완화하고, 수도권분양가상 한제주택에뒤따르는실거주의무(2~5 년)도없앤다. ★관련기사3면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주 택시장연착륙방안을대통령에게보고 했다. 우선 규제지역 대폭 해제 카드를 꺼냈다. 지난해 규제지역을 세 차례 해 제해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수정·분 당),하남,광명등5곳만묶어뒀는데,이 번에서울강남3구와용산구를빼고나 머지 지역을 모두 풀었다. 투기과열지 구·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21개 구 와경기전지역이비규제지역으로바뀐 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만‘핀셋 해제’할 거라는 시장예상을깬파격조치다. 서울강남 3구와용산구 4곳은투기·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 역으로남겨뒀다. 다만정부가앞서규 제지역대출한도를상향하고다주택자 에 대한 각종 세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터라 이들 지역의 규제 수위는 이전 보다훨씬낮아졌다는평가가많다. 김동욱기자☞3면에계속 국토부,주택시장연착륙대책보고 분양가상한제실거주의무도없애 대기업15% · 중기는25%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도12년만에부활 올해 반도체 등‘국가전략기술’분야 신규시설에자금을투입하는대기업은 투자액의 25%만큼 세금을 깎을 수 있 게 될 전망이다. 야당 반대로 법인세를 양껏내리지못한정부가대신세액공제 를 기업 투자 촉진 유인책으로 들고나 오면서다. ★관련기사2면 정부는3일‘반도체등투자활성화를 위한세제지원강화방안’을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당기(연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 기업·중견기업기준으로현행 8%에서 2배수준인15%로올라간다. 16%에서 25%로 조정되는 중소기업의 상향 폭 은 더 크다. 작년까지 반도체·배터리· 백신 등 3개였던 국가전략기술은 올해 디스플레이가추가돼총4개다. 공제혜택은더있다. 직전 3년평균치 대비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 가전략기술여부와상관없이10%의추 가세액공제가이뤄진다. 가령삼성전자같은대기업이올해반 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신규 투자라면, 감면되는 세금이 2,500억원에이를수있다. 반도체등국가전략기술신규투자 이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 구·개발(R&D)비용도 30~50%세액공 제가 가능한 만큼 한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수준이경쟁국보다떨어지지않는 다는게정부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 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임시투자세 액공제’를2011년이후12년만에부활 시켜 기업 투자 전반을 장려하기로 했 다. 현재 1~10%인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 제율이3∼12%로2%포인트씩일괄상 향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 제율은 3~12%에서 6~18%로 기업 규 모에따라3∼6%포인트씩인상된다. 세종=권경성기자☞2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