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4일 (수요일) D2 반도체 세제 지원 경제활성화를위해대규모감세정책 을쏟아내면서도반도체투자지원엔인 색했던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의검토지 시에사실상 ‘백기투항’했다. 각종감세 안으로국세수입에이미빨간불이켜진 상황에서반도체등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 세액공제등을 추가한 것인데, 낙 수효과가제한적일경우재정부담이더 욱악화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3일기재부에따르면이번세액공제율 확대로내년감소하는세수는 3조6,500 억원이다.올해한시적으로도입한임시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된 2025년부턴 1 조3,700억원으로준다.최근국회를통 과한 법인세·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개 편에따른 세수 감소분까지합하면내 년엔약 5조원,내후년부턴약 6조원이 덜걷히게된다. 400조안팎으로걷히는 국세의1%가넘는규모다. 법인세·종부세개편으로줄어드는세 수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20조 원이 다. 법인세가 13조7,000억원으로 올해 4,000억원, 내년부턴매년 3조3,000억 원씩준다. 종부세세수는올해9,000억 원, 2024년부터2027년까진해마다1조 3,000억원감소한다. 당초 기재부가 투자세액공제 확대 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도 세 수 부족 우려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 달 27일추경호부총리겸기재부장관 은 “국내 반도체 세액공제는 특히연 구개발 ( R&D ) 부문에서세계최고 수 준”이라며대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10~20%까지올리자는 정치권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지적에떠밀려부랴부랴투자 세액공제확대에나섰지만세수공백을 어떻게메울지에대해선기재부도 뚜렷 한답을내놓지못하고있다“투자확대 로수출·일자리·기업매출이익이늘면세 수 확대에기여할 수있다” ( 추 부총리 ) 는두루뭉술한설명이전부다.세액공제 혜택확대로기업투자가늘고일자리가 확대되면법인세·소득세액이늘어세액 공제확대에따른 세수 감소분을 만회 할수있을거란 ‘낙수효과’에기대는셈 인데,올해전세계적경기침체우려가커 지고있는상황을감안하면 ‘장밋빛기 대’에그칠공산이크다.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 보니기재부 내부에선“추가세원을발굴해세수부 족분을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까지나 온다. 윤석열정부가강조해온감세기 조와정반대방향이다.성태윤연세대경 제학과교수는“경기둔화우려로세수 감소폭이예상보다클수있다”며“지출 구조조정도병행할필요가있다”고말 했다. 세종=변태섭기자 “경제 활성화” 반도체등 잇단 감세$내년 세수 5조 줄어 반도체세액공제율확대로3.6조↓ 법인세·종부세감소분합하면5조 기재부‘세수공백’메울묘안없어 추경호“일자리·매출이익이늘면$” 경기침체우려속낙수효과에기대 산업·경제계“기업들투자앞당길것”통큰지원환영 정부가 3일 뒤늦 게반도체, 디스플레 이등국가전략기술시설투자세액공제 율을크게 높 이 겠 다는소 식 에산업계와 경제계는 환영 의 뜻 을 밝혔 다. 삼 성전자 관계자는 “경제 복 합 위기 가 심 화되는어려 운 상황에서도국가전 략산업인반도체의 글 로 벌 경 쟁력 확보 를위해세제지원방안을마 련 해준정 부에감사하다”고말했다. SK 하이 닉스 관계자도 “나라 살림살 이가어려 운 상 황임에도반도체등국가전략산업을지 원하기위해 노력 해준정부의입장을적 극 지지한다”며 “한국을 대 표 하는 반 도체기업으로서 글 로 벌 선도기업이되 기위해최선의 노력 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 다. 한국 디스플레 이산업 협 회 역 시입장 문을내고“이번투자지원확대정책으 로 디스플레 이업계는 신 규설 비 투자계 획에대한투자 결 정이앞당 겨 지고,설 비 투자 규모도 당초계획대 비 확대 될 것 으로기대하고있다”고전했다. 경제 단 체도 환영 입장을보 였 다. 강석구대한상공회의소는 조사 본 부 장은 “경 쟁 국에 뒤처 지지 않 는 과감한 세제지원은우리산업의 글 로 벌 초 격차 확보 뿐 만아니라 중견 , 중 소기업 들 의투 자확대로까지이어 져 소부장 생 태계강 화에도도 움 이 될 것”이라고 평 가했다. 유환 익전국경제인연합회산업 본 부 장은 “세계각국에서반도체등 첨단 산 업경 쟁력 강화 및 투자 유 치를위해총 력 전을 벌 이는상황에서한국이미 래 산 업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성 장을이어가는데 큰힘 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 다. 한국경 영 자총 협 회는“반도체를 비롯 한 첨단 전략산업은우리경제의 핵심 성 장동 력 인 동시에 4 차 산업 혁 명시대의 선도 산업으로 중 요성이커지고있다” 며“이번정부방안이기업 들 의투자 유 인을 높 여우리산업의 글 로 벌 경 쟁력 을 향상하는 데크게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고소감을전했다. 중 소기업 중앙 회는“반도체산업등에 대한투자활성화지원은 유례 없이어려 운 경제상황을 극복 하는 단 초가 될 것” 이라며“ 금 리인상등으로시설투자에어 려 움 을 겪 던 중 소기업에세액공제율확 대는 중 소기업투자활성화에마 중물 이 될 것”이라고입장을 밝혔 다. 안하늘·박관규·이윤주기자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일정부서울청사에서반도체등세제지원강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 뉴스1 삼성전자“반도체세계경쟁력확보” 대한상의“소부장생태계강화될것” 정부, 이달개정안 마련해입법속도$야당동의관건 보험료율·지급률·수급개시연령등조정유력 h알파 암울한지구촌에용기불어넣는…올해의색 ‘비바마젠타’ 미국의색상연구기업팬톤이발표한올해의색은비바마젠타.역동성을 상징하는이색깔은오랜코로나19와전쟁을겪으며어두워진세계에 불어넣는용기를의미하기도한다.전세계적인경제위기와기후재난 속에서도자유와희망을외치는목소리가들려올2023년을h알파에서 빨강,초록,파랑등다양한색깔로짚어봤다. 투자세액공제율개정안 현행 개정안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한시 도입 일반 (+2%p) 국가전략기술 세수효과 신성장·원천기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024년 2025 2026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 3 8 6 8 12 % 16 % 5 10 % 3 6 15 -3 조 6,500 -1 조 3,700 -1 조 3,700 억원 10 15 18 % 25 % 7 12 % 23년투자증가분(직전3년평균대비) 추가공제+10% ● 자료 기획재정부 Ԃ 1 졂 ’ 짦솒 켆팯뫃헪샎 ’ 펞컪몒콛 법인세최 저 한세 ( 감세를 받 아도반드 시내야하는최소한의세 금 ) 규제도장 애 가안된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최 저 한 세때문에올해 누 리지못한공제혜택은 10년간이 월 이가 능 하다”고말했다. 이번세제지원확대는기재부입장에선 고 육 책이다.추경호부총리겸기재부장 관은이 날브 리 핑 에서“반도체는 작 년수 출의1 8 .9%,설 비 투자의17.7%를 차 지한 우리경제의 중 추산업으로,한국의미 래 경 쟁력및 국가안보, 생존 과 직결 되는전 략자산”이라며“이번조치가우리반도 체산업의초 격차 확보와재도약을위한 마 중물 이되기를기대한다”고 밝혔 다. 정부는이달안에마 련 한조특법개정 안을최대한빨리국회에서통과시 킨 다 는방침이다.야당설득 논 리는법인세제 미 비 다.추부총리는“ ( 세법개정과정에 서 ) 정부가의도한 만 큼 법인세가인하 되지 않았 기때문에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상향하게 됐 다”고부연했다. Ԃ 1 졂 ’ 펾믖퓒훟맒쫂몮 ’ 펞컪몒콛 민 간자문위는기대수명연장에따라 2033년기준65세인연 금 수 급 개시연령 을더 늦 추거나 현 행59세인의 무 가입상 한연령을 높 여야한다는의 견 도연 금 특 위에전달했다. 또 기초연 금 인상에따른 국 민 연 금 의정합성과공 무 원· 군 인·사학 연 금 등 직역 연 금 의재정안정화방안검 토도연 금 특위에제안했다.지난해시동 이 걸린 5 차 재정계산을통한국 민 연 금 개 혁 에기초연 금 과 직역 연 금 까지연계할 것인지에대해서는시각이 엇갈렸 는데,전 체를 같 이다 뤄 야한다는것이다.공적연 금 과관 련 한사회적 갈 등과 형평 성문제 가계 속 제기되는 점 을감안했다. 민 간자문위는여야가추 천 한전문가 들 로구성 됐 고각각보수와진보진 영 을 대 표 하는 김용 하 순천 향대교수와 김 연 명 중앙 대교수가공동위원장을 맡 고있 다.따라서자문위의제안은보 건복 지부 국 민 연 금 재정계산위원회와 함께 연 금 개 혁 의 양 대 축 인국회연 금 특위가수 용 할 가 능 성이 높 다.연 금 특위가확정한개 혁 안은사회적합의를 끌 어내기위한기 본 틀 이되고재정계산위원회도여기에 맞춰 정부 차 원의개 혁 안을도출할전 망 이다. “ 팖헒쫂 푾컮쿪퓒훎찒 ” “ 헪퓒 1 뼒뺂뺂훎찒 ” 전남강진군‘세계도자기엑스포’유치시동 ( ) ( ) ( ) ( ) ( ) ( ) ( ) 고려청자의고장전남강 진 군이주 변 3개지 역 과손잡고 2025년‘ 세 계도자기 엑 스 포 ’유치를위해 본 격적인시동을 걸 었 다. 강 진 군은3일“전남도와목 포 시, 영암 군, 무 안군, 광주전남 연 구원의공동주 최로오는 5일강 진 아트 홀 소공 연 장에 서 세 계도자기 엑 스 포포럼 을개최한다” 고밝혔다. 이 번포럼 에서는 김철 우전남대 미술 학 과 교 수와 김희승 동신대 학교 호 텔 경 영학 과 교 수가 각각 ‘전라남도 세 계 도자기 엑 스 포 발 전방 향 ’과 ‘ 세 계도자 기 엑 스 포 개최를 통 한 도자산 업 관광 상 품 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에나 선다. 세 계도자기 엑 스 포 는강 진 군등전남 4개시 · 군지 역 에 흩 어 져 있는도자기산 업 지 역 을하나의 벨 트로 묶 어 추진 하는 국제행사다. 강 진 청자를비 롯 해목 포 는 생활 기, 무 안은 분청사기와 생활 자기, 영암 은도기를주로생산한다.전 국생산 량 의절반을 차 지하지만경기이 천 · 광주에비해인지도가 떨 어 졌 다. 하 지만 관련 콘텐츠 가 풍성 해다양한 마 케팅 을 접 목하면도약가 능성 이 크 다는 분 석 이 많 다. 강 진 군등 4개시 · 군은다음달 1 억 원 을 투 입해 세 계도자기 엑 스 포 기 본 계획 수 립및타 당 성연 구 용역 에 착 수한다. 또 8월에는전남도에 세 계도자기 엑 스 포 개최계획서를제출해기획재정부의 승 인을받을예정이다. 강 진 원강 진 군수는“전남도와 4개시 군의 협 력을 통 한 세 계도자기 엑 스 포 개 최는모두가상생할 수있는국제축제 로의도약을 하는의 미 있는일”이라며 “ 타 시군과의 협업 을 통 한전남전체의 발 전전 략 으로서도의 미 가 크 다”고 말 했다. 무안=박경우기자 ( )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사업투시도. 서울시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일강진아트홀서포럼개최 개통한지7년이채안된서울신도림역인근도림보도육교가 3일내려앉아있다.영등포구도림동과신도림 역을잇는도림보도육교가이날오전1시40분께내려앉으면서육교와 육교밑자전거도로, 산책로가전면 통제됐으나인명피해는없었다. 왕태석선임기자 내려앉은신도림도림보도육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