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4일 (수요일) D5 사회 검찰이‘고발 사주’ 의혹에연루된김 웅국민의힘의원을불기소처분하는과 정에서면담보고서를허위로작성했다 는의혹과 관련, 한국일보가 문제의보 고서내용을 확인했다. 손준성검사와 김의원에게유리하게해석될수있는내 용이적혀있지만, 정작 면담 당사자인 검찰 수사관은 자신의말과 다르다고 법정에서증언했다. 보고서는A4용지3장분량이다.사건 담당이희동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 부장검사가지난해8월 29일수사관A 씨를면담한내용을문답식으로정리했 다. A씨는 2021년고발사주의혹제기 당시첫수사에서제보자인조성은씨휴 대폰포렌식을맡았다. 조씨휴대폰의텔레그램에서‘손준성 보냄’ 문구가적힌고발장 등사진파일 이손검사로부터김의원을거쳐조씨에 게전달되는 경우의수를 묻자, A씨는 ‘①손준성→김웅→조성은 ②손준성→ 제3자→김웅→조성은 ③제3자→손준 성→김웅→조성은 ④제3자→손준성→ 다른제3자→김웅→조성은’ 등네가지 라답했다. 이어‘손준성보냄’ 문구는손검사가 파일을저장한 뒤전달해생긴것일뿐 손검사가최초전송자가아닐수도있 느냐는 질문에 A씨는 ‘③, ④가 가능 해손준성이최초전달자가아닐수있 다’고 대답했다. 보고서내용상으로는 손 검사와 김의원에게나쁘지않은 내 용이다. 하지만지난달초손검사재판때법 정에출석한수사관A씨는보고서내용 에대해“이부장검사가임의로나눈듯 하다.제가 ( 답 ) 한건아니다”고진술했 다.‘최초전송자가손준성이아닐가능 성’에대해서도“그런적없다”고대답했 다. 더구나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건 손검사측이다. 보고서내용을보고자 신들에게유리하다판단해서불렀는데 이런진술을내놓은것이다. 고발 사주의혹은 손검사가김의원 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시검찰총 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공격 하던여권인사를 고발토록 사주해선 거에영향을 주려고했다는게골자다. 공수처는지난해5월손검사를공직선 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김의 원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이첩했다. 하지만 정권이바뀐뒤재편된검찰 수 사팀은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개 입’ 가능성이있다며김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예상치못한A씨의법정진술로인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이이어 지고있다. 수도권검찰청의한 부장검 사는 “면담자 발언을재정리하거나 추 린게아니라, 하지도않은말을적었다 면 허위작성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이론적 인걸물어보고 특정사건의포렌식담 당자 답변을 구체적사건으로 포장했 다면허위공문서작성소지가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A씨를 면담한 지한 달 만에손 검사 등에대한 조사 도없이김의원을 불기소한 점이의아 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손 검 사 재판에선김의원불기소 처분과 배 치되는 증언도 나온다. 2021년 검찰 수사팀에 있었던 C수사관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고발장 초안 등이 손 준성→김웅→조성은에게전달되는 사 실관계를 확정했느냐’는 재판장 물음 에“맞다”고 답했다. 손현성기자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재판에넘겨진 이정훈 ( 사진 ) 전 빗썸 코리아 이사회 의장 이 1심에서무죄를 선 고 받 았다. 서울중앙 지법 형 사 합 의34부 ( 부장 강규태 ) 는 3 일특정경제 범 죄가중처 벌 법상 사기혐 의로 기소된이전의장에게무죄를 선 고했다. 이전의장은 2018년10월 BK메디컬 그 룹 김모 회장에게 암호화폐 거 래 소 인빗썸인수를제안하면서‘ BX A 코인’ 상장을 약속 하고, 계 약금 명목 으로인 수대 금 일부를 편 취 한 혐의로 기소됐 다.김회장은이전의장에게1억달 러 ( 당 시 환율 기준1,120여억원 ) 를건 넸 으나, 금융 당국 규 제로코인상장 절차 는 중 단됐다. 검찰은이전의장이“ BX A 코인을일 반 투 자자에게판 매 하면빗썸의나 머 지 인수대 금 을치를 수있다”고 약속 하며 김회장을 속였 다고보고 징역 8년을구 형 했다. 재판부는 그 러 나이전의장의 BX A 코인상장확 약 은사실이아니라 고 봤 다.이전의장이김회장과공동 투 자서를 작성했지만, 합 의서문구 등을 봤 을 때빗썸인수대 금 을 코인판 매금 으로조달하 겠 다고 약속 하진않았다고 본 것이다. 합 의서문구에대해서도 “빗 썸지배구조변경 후 상장 코인으로추 가 자 금 을 조달하 겠 다는 취 지로 읽힐 뿐, 빗썸인수자 금 조달을위해코인을 상장하 겠 다는 뜻 으로 읽히 지않는다” 고지적했다. 재판부는“관련 프 로 젝트합 의서에도 구 속력 이없다고 명 시 돼 있고, 구체적인 계 약 내용도 미 정된상 태였 다”며“ 업 계 지식이 풍 부한 김회장이상장 확 약 여 부와사 업 진 척 도를 충 분 히 인지했을것 이 란 점에서이전의장의기 망행 위로김 회장이 착오 에 빠졌 다고 보기어 렵 다” 고밝혔다. 재판부는특 히 이전의장이 “ 각 2,500만달 러씩 만내면나 머 지인수 대 금 은 투 자자 돈 으로지 급할 것”이라 고 말했다는 김회장 주장도인정하지 않았다. 이 날방 청석에 앉 아있던빗썸 투 자자 들은무죄판 결 직 후 이전의장을향해 욕설 을 내 뱉 는 등 거 세 게 항 의했다. 이 전의장은선고가 끝 난 후취 재진질문 에대답하지않고법정을 빠져 나 갔 다. 이정원기자 화천 대유대주주김만배씨의자해시 도로 주 춤 했던 대장동 개발사 업 특 혜 의혹 관련재판과 수사가재개된다. 검 찰은김씨의 범 죄수 익 은 닉 을도 운 측 근 들에게서“ ( 은 닉 자 금 을 ) ‘김만배의 마 지 막 생 명줄 ’로여기고 필 사적으로 숨 기려 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반부 패 수사1부 ( 부장 엄 희준 ) 는 3일김씨의건 강 상 태 가회 복 된것으로보고김씨측변 호 인과 조사 일정을 조 율 중이다. 검찰은전 날 김씨 측 근 인 화천 대유공동대 표 이한성씨와 사내이사 최우향씨를 범 죄수 익 은 닉규 제법위반혐의로구 속 기소했다.이들은 김씨와 함께 2021년10월 ~ 지난해11월 대장동 범 죄수 익 2 7 5억원을 숨 긴혐의 를 받 는다. 검찰은이들이 압 수수 색 과 구 속 영장 청구등대장동수사국면 마 다사 업 수 익 245억원을 고 액 권 수 표 로 인출한 뒤이를 소 액 수 표 수 백 장으로재발 행 해 차명오피스 텔 · 대여 금 고 등에분 산 관리한정 황 을 확인했다. 검찰은이가 운 데 148억원가량의실물 수 표 를 압 수했다. 최씨는 2021년 10월 쯤 김만배씨 명 의로 송 금 된배당 금 30억원을 대여 금 명목 으로 거 짓 송 금 하는가 하면, 부동 산 에 투 자한 뒤계 약 을 해지하는 방 식 으로 자 금 을 은 닉 하려 한 것으로 조 사됐다. 검찰은이씨와 최씨등으로부터“대 장동배당 금 을김만배의 마 지 막 생 명줄 이라여 겼 다”는진술도확보했다.이들 이자 금 동 결 을예상하고 검찰 추적을 피 하기위해 다 양 한 방 법을 동원했다 는게검찰판단이다.검찰은추가로 숨 긴 범 죄수 익 이있는지,실소유주 논란 이 제기된 천화 동인1 호 배당수 익 이이재 명 더불어민주당대 표 측으로 흘러갔 는지 살펴 보고있다. 검찰은김씨에대한구 속 영장청구여 부를 검토 중이다. 김씨의추가적인 극 단선 택 가능성을배제 할 수없지만, 검 찰 내에선구 속 등신 병 확보가 필요 하 다는의견이나 오 고있다.검찰은 “여 러 사정을 검토해 필요 한 수사 방 식을 검 토하고있다”고밝혔다. 김씨자해로 중단됐던 대장동 일당 에대한 재판도 다시열린다. 서울중앙 지법 형 사 합 의22부 ( 부장이준 철 ) 는 특 정 범 죄가중처 벌 법상 배임혐의등의공 판기일을이달 13일로 지정했다. 재판 부는 병 원에서김씨 건 강 상 태 에 대한 회신을 받 은 뒤심리재개가 가능하다 고판단했으며, 앞 으로 매 주 두차례씩 재판을진 행할방침 이다. 이유지^강지수기자 전국장 애 인 차별철폐 연대 ( 전장연 ) 와 서울시의대치가이 틀째 이어 졌 다.전장 연측은 ‘ 숨 바 꼭 질’ 시위로 집 단 행 동을 멈 추지않 겠 다는 뜻 을 분 명히 해당분 간충돌 이불가 피할 것으로보인다. 전장연은 3일 오 전 8시서울지하 철 4 호 선성신여대입구 역 에서선전전을진 행 했다.전 날 밤 “ 익 일 오 전 10시30분 삼 각 지 역 에서기자회견을하 겠 다”고공지 했으나,이 날오 전 8시무 렵 사회관계 망 서 비스 ( SNS ) 로장소 · 시 간 변경을 급히 공지했다.지하 철탑승 을저지하려는서 울 교 통공사와경찰의눈을 피 하기위한 일 종 의‘기 습 작전’이었다. 단체 활 동가들은 삼각 지 역방 면 지 하 철탑승 에는일단성공했다.“시위로 5분을 초과해 운행 을지연시 키 면회당 500만 원을전장연이공사에지 급 해 야 한다”는 법원의 강 제조정안도 준수하 는선에서선전전을진 행 해열 차 지연이 나무정 차 통과는없었다. 그 러 나 ‘준법 시위’는 오래 가지못했다. 오 전8시3 6 분 쯤 다른 활 동가들과 합류 하기위해동 대문 역 사문 화 공원 역 에서하 차 하자 마 자 미 리대기하고있던공사와경찰인 력 에가로 막 혔다. 경찰은기동대3개부대 ( 200여 명 ) 를 동원해지하 철 탑승 을 시도하는 활 동 가들을 방패 로 막 았다. 동대문 역 사문 화 공원 역 장도 1분에한 번씩 확성기로 “ ( 전장연측 행 위는 ) 철 도안전법위반” 임을 공지하며해 산 을 요 구했다. 활 동 가들은 “장 애 인도 시민이다” 등의 구 호 를 외 치면서맞 섰 다. 인파에 끼 인 몇 몇 활 동가들은 넘어지거나 비명 을 지 르기도 했다. 양 측의 몸싸움 이 길 어지 자 경찰은 역 사 양방 향 지하 철 출입문 80개중 10개를통제해 승· 하 차 하는시 민들이불편을 겪 었다. 대치는 오후 2 시 30분 쯤 전장연이해 산할 때 까 지계 속 됐다. 이와 별 도로 이 규 식대 표 등 전장연 활 동가들은 오 전 9시40분 쯤삼각 지 역 에서열 차 에 올 라선전전을이어 갔 다.이 곳 에서도 열 차 탑승 을 둘러싼 실 랑 이 끝 에 삼각 지 역 장이전동 휠 체어에부 딪 혀 병 원으로 옮 겨 졌 다. 전장연은 “ 올 해 2 6 0일 간 4 호 선에서 출 근길 지하 철 선전전을진 행 하고장소 는 당일아 침알 리 겠 다”며게 릴 라 시위 지 속 을예고했다.대통령실이있는 삼각 지 역 을중심으로주말 · 공휴일을제 외 한 모 든평 일에시위를하 겠 다는의 미 다.서 울시 역 시선전전을원 천봉쇄 하고추가 법적조치에나서는등 강 경대응 방침 을 굽히 지않아아 침마 다물리적 충돌 이우 려된다. 이서현기자 허위논란면담보고서확인하니$ 최초전달자손준성아닐수도? 수사관“그런답안해”밝혔는데 ‘3자→손준성→김웅→조성은’등 자료전달경우의수 4가지적혀 법조계“허위공문서작성소지” ‘이 태 원 참 사’를수사중인경찰청특 별 수사 본 부 ( 특수 본 ) 가이달안에수사 를 끝 내 겠 다고 3일밝혔다. 경찰, 소 방 , 지 방 자치단체등 현 장 책임자 수사가 막 바지단계에 접 어들었다는 판단에서 다.다만이 렇 게되면상 급 기관인 행 정안 전부,서울시등 ‘ 윗 선’은더이상건 드 리 지않게 돼 “ 꼬 리자르기” 비 판이불가 피 할 것으로보인다. 김동 욱 특수 본 대변인은 이 날 “수 사가 마 무리단계에 접 어들고있다”며 “ ( 21일시작되는 ) 설명절 전 끝 내기위 해 속 도를내고있다”고말했다.특수 본 은이 날박 희영서울용 산 구청장을 비롯 한 용 산 구청 간 부 4 명 을 업 무상과실치 사상등의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이임 재전용 산 경찰서장도지난달 30일구 속 상 태 로 검찰에넘겨 졌 다. 앞 서구 속 영장 신청이한 차례 반려된최성 범 용 산 소 방 서장은 영장 재신청대신 불구 속 송치하는 방 안이검토되고있는 것 으로전해 졌 다. 구 속 여부를 떠 나 참 사 1 차 책임자수사가 종결 수 순 에 돌 입한 셈 이다. 나 머 지 피 의자수사도 종착역 이보인 다.특수 본 은김 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참 사당일서울청112상 황 실을지 휘 한 류 미 진전인사 교육 과장 ( 총경 ) 및 정모전 상 황 3팀장 ( 경정 ) 의구 속 영장신청여부 를저울질하고있다. 현 재이들 외 에구 속 을 필요 로하는추가 피 의자는없다는게 특수 본 측 설명 이다. 참 사당일‘무정 차 ’ 통과조치를하지않은서울지하 철 6호 선이 태 원 역 장과최재원용 산 구보건소 장등은불구 속 송치하기로 결 론내 렸 다. 특수 본 관계자는“추가입건자는없다고 보면된다”고 설명 했다. 남 은건 행 안부,서울시등상 급 기관수 사여부다.하지만특수 본 은이들기관에 형 사책임을묻기는어 렵 다고보고있다. 재난안전법상경찰 · 소 방· 지자체에는재 난예 방 과대응 · 대 비·복 구의무가구체적 으로부여 돼 있지만,중앙 행 정기관 ·광역 지자체에는추상적권한과의무만이부 여 돼 있기때문이다.사고위 험 을최소 화 해 야할업 무상주의의무가있긴해도,이 를게을리해인 명피 해가발생했다는법 리를이상민 행 안부장관이나 오세 훈서 울시장에게는적용하기어 렵 다는의 미 다. 경찰안 팎 에서는“김 광호 서울청장을검 찰에넘기는선에서 윗 선수사가정리되 지않 겠 느냐”는관측이나온다. 야 권은반발하고있다.이수진더불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찰 특수 본 수 사는해를넘겨도 윗 선수사는 차 일 피 일 미룬 채털 만 뽑 고있다”면서“ 결 국 시 간끌 기와책임회 피 수 순 임이분 명 해 졌 다”고 비 판했다. 박준석^김도형기자 전장연‘숨바꼭질시위’로응수$ “주말^공휴일뺀매일 4호선시위” 지하철공사^경찰강경대응기조 탑승막자시간·장소기습변경 하차역서대기한경찰과몸싸움 ‘1100억대사기’빗썸실소유주 1심무죄판결$투자자들항의 이태원‘윗선수사’더없을듯 특수본“설이전수사마치려속도” 용산구청·용산경찰서주요피의자 검찰송치후엔“추가입건자없어” 김광호서울청장영장신청저울질 서울시^행안부등수사는불투명 김만배재산숨긴일당“은닉자금은김씨마지막생명줄” 전국적으로강추위가이어진3일인천강화군분오리항일대갯벌이얼어붙어나뭇가지모양을띠고있다.기상 청은5일낮부터추위가누그러지며평년기온을되찾을것으로예보했다. 강화=하상윤기자 갯벌도꽁꽁…한파가그린그림 대장동수익275억수표등분산 측근이한성·최우향검찰에진술 김만배건강호전, 수사^재판재개 검찰 수사관 면담 내용과 달리작성 ‘고발 사주 의혹’ 보고서커지는 의문 3일서울용산구삼각지역4호선서울역방향승강장에서지하철에탑승하려하는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회원이서울교통공사와경찰과대치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조성은휴대폰포렌식한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