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5일 (목요일) 군 당국이합동드론사령부 조기창 설등북한 무인기대응을위한 속도전 에나섰다. 지난달 26일북한 무인기 5 대의영공 침범이후 9·19 군사합의효 력정지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의공세 적대응 방침에적극 보조를 맞추겠다 는취지다. 4일국방부에따르면,군은감시·정찰 과 전자전등 다목적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사령부를조기에창설할계획 이다. 윤 대통령이창설을 지시한 드론 부대가사령부형태로꾸려지는것으로, 사령부와관할부대는육·해·공군,해병 대가합동으로참여해구성될전망이다. 군관계자는 “드론사령부의작전운용 개념이나지휘구조, 편성,전력등을종 합검토해서추진할예정”이라며“필요 한 검토 과정은 많지만이른 시일안에 창설할것”이라고설명했다. 아울러소형무인기의대량양산체계 구축과 스텔스 무인기개발을연내마 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형무인 기와 스텔스 무인기는 레이더로 탐지 하기어렵다는 장점이있다. 지금까지 는 중대형 무인기개발에집중해왔으 나, 확보된기술을활용해최대한 빠른 시간 내소형무인기개발에나서겠다 는 게 군의목표다. 적의드론을 잡는 ‘킬러드론’체계도신속히개발한다.적 의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발사, 그 물망 투하 등의방식으로 추락시키는 체계를말한다. 군 당국은 소형무인기양산과 스텔 스 무인기의개발과 관련해 ‘연내’라는 목표시점을밝혔지만,구체적인계획표 나예산 마련책,전력화시점등은언급 하지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지시로 나온 국방 부 대책이“맥을 잘못 짚었다”는 비판 도 나온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북한무인기의영공침투는북 한군의전술전략을 제대로이해못 해 허를 찔린 게 핵심”이라며 “군이 무기 개발 등에 주력하는 건 맞지않다”고 말했다. 공세적대응책에 주력한 반면, 뚫린 방공망을손보는데는상대적으로신경 을쓰지못했다는지적도있다.이에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를 탐지·식별해 추적한 뒤요격하는 체계를 보완하는 게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공격적부 분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 다.이를위해레이더로탐지하는동시에 어떤물체인지식별하고,다수의항적을 동시에추적하며, 저공비행까지탐지할 수있는능력을갖추겠다는게군의계 획이다. 또한 기존 지상 대공무기와 탐지자 산의정보가 연계되지않았던점을 감 안, 무인기표적정보를실시간으로 통 합운용할수있는체계도구축한다.다 만기존시스템에대한전반적인개·보수 가필요한 만큼적지않은 시일이소요 될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도 방어체 계정비완료시점에대해“여건하에서최 대한노력하겠다”고만말했다. 유대근기자 군 당국은 “북한이명시적으로 9·19 합의를위반한건무인기침범까지포함 해17건이고이중 15건은지난해10월 이후발생한것”이라고밝혔다. 지난달 26일무인기침범에상응해무인정찰기 두대를북한영공에보낸것을포함,우 리군이맞대응성격의조치를취하며합 의를위반한것은3건으로알려 졌 다. 9·19 군사합의는 남 북어 느 일방에 유 리하 거 나 불 리한 합의는 아 니 다. 물론 군사분계 선 5 ㎞ 이내와 NLL 일대에서 포사격이, MDL 10 ~ 15 ㎞ 내무인기비행 이전면금지되면서해·공군력이열세인 북한 입 장에 선 군사적,경제적부 담 이 줄 어드는효과가있었다.또 접 경지 역 에서 우리군 훈 련에 차질 이생 겼 고대북정찰 활동에제 약 도 컸 다. 하지만 우발적 충 돌 을방지하는안전판이라는점에 선 우 리에게이 득 도 없 지않았다. 박 원 곤 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북 한이계속도발할것으로예상되지만일 종의‘한국판레드라인’을북한에제시함 으로 써 책임소 재 를명확히하는효과가 있을것”으로전망했다.반면조한범통 일연구원 선 임연구위원은“ 남 북간군사 적신 뢰 구축이나대화 채널 이 없 는상태 에서마지 막 완 충 지대마저 없 다면 오 판 으로인한양 측 의 충돌 가능성이 커 지면 서한반도내 긴 장관리가어려 워질 것”이 라고우려했다. 정승임·문재연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분 단 체제에서 ‘최후의안전장치’인 9·19 남 북군사합 의무력화 카 드를 꺼 낸건더이상북한 의노 림 수에 끌 려다 니 지않겠다는 결단 으로 볼 수있다.지난달 26일북한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 선 ( MDL ) 이 남 에침투한것이 결단 을 앞 당 긴 방아 쇠 가 됐 다.정부가그간북한의 숱 한도발에 도 문재 인정 권 의 유 산인9·19 군사합의 파 기에신중했던데는전략적판 단 이 컸 다. 우리가 먼 저 파 기하면북한이 향 후 도발의명분으로 삼 으며 역 이용할게 뻔 하기 때문 이다. 이를우려한 듯 윤대통령은이 날 ‘합 의 파 기’ 대신‘효력정지검토’라는 단 어 를 써 가며수위를 조 절 했다. 먼 저합의 를 파 기하는책임을면하는동시에 향 후 도발할 경우 효력을정지할 수있다는 경고 메 시지를북한에던진것이다.그러 나 남 북 강 대 강 대치국면에서9·19 군 사합의마저사 문 화되면우발적 충돌 가 능성이 커 진다는점은여전히 문 제로지 적된다.한반도 긴 장관리가어려 워져 이 른 바 ‘ 코 리아리스 크 ’가 커 지면우리에게 도부 담 으로작용할수있어서다. 201 8년 9월 평 양 남 북정상 회담 후속 조치로체 결 된 9·19 군사합의는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 충 구 역 을 설정해 상 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 자 다.연 평 해전과 같 은 우발적 충돌 로인 한비극을 막 자는취지다. 2019 년 11월창린도포사격이나2020 년 5월우리군감시 초 소 ( GP ) 총격 같 은 우발적또는 소 규모 도발을 제 외 하면 초 반에는 비교적합의가 잘 지 켜졌 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 범이후 위반 사 례 가급 증 했다. 북한은지난해10월14 일하 루 에만동·서해해상완 충 지대로 역 대최다인560발포사격으로전운을고 조시키는가하면 11월 2일에는 6·25 전 쟁 이후 처음 으로북방한계 선 ( NLL ) 이 남 우리영해인 근 으로 미 사일을 쐈 다. 군용기수 십 대를 동원한 위 협 비행도 잦 았다. 리용 호 ( 사진 ) 전북한 외 무상이지난 해 처 형된것으로 보인다고일 본 요 미 우리신 문 이4일보도했다.리전 외 무상 은 북한의대표적인 ‘ 미 국통’으로, 지난 201 8년 과 2019 년 도 널 드 트럼프미 국 행정부당시진행된두 차례 의북 미 정상 회담 에 모 두참석했다. 북한 내부 사정에정통한 복 수의소 식통은요 미 우리에리전 외 무상의 처 형 시기와 관련해“작 년 여 름 부 터 가을무 렵”이라고전했다. 리전 외 무상의 처 형 을전후로북한의관계자 4, 5명이연이 어 처 형 됐 다고도했다.이가운데리전 외 무상을 포함한 복 수의인물이영국 주 재 북한대사관에서 근 무한 경 험 이 있다 고한다. 북한 매 체를 통해 리 전 외 무상이 모습 을 비 춘 건 2020 년 4 월이마지 막 이다. 리전 외 무상은 2019 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열린 2 차 북 미 정상 회담 실 패 에대한 책임으로 그 해 12월 엔 외 무상에서, 2020 년 4월 엔 국무위원 회 위원에서해임 됐 다. 이 후리전 외 무상의 모습 은 확인되지않 고있다. 북한에서의 미 국통 처 형설은이 번 이 처음 은아 니 다.북한의‘ 뉴욕채널 ’을 담 당했던한성 렬 전 외 무성 미 국 담 당 부 상도 미 국 스 파 이행위 및뇌 물을이 유 로 숙청 설이제기 됐 고, 이후 사실로 드 러 났 다.김위원장은 201 8 , 2019 년 북 미 비핵화 협 상당시주요창구로 외 무성이 아 닌 통일전 선 부를 택 해 외 무성에대한 불 신을드러내기도했다.이 밖 에하노이 북 미 정상 회담 에서실무 협 상을 담 당했 던김 혁철 북한국무위원 회 대 미특 별대 표도 숙청 설이제기된적이있다.그러나 국가정보원은지난해국 회 정보위원 회 에서김대표가 생존해있는 것으로 보 인다고보고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 센터 장 은 “ 미 국이나 서방과의 접촉 경 험 이많 은 북한 외 교관 들 은 미 제스 파 이로 조 사를 받 기도하고 오 해를사기도한다” 며“ 처 형된것이사실이라면한전부상 처럼미 국과 관련한 발언을 잘못하는 등의 문 제가있었을수있다”고말했다. 문재연기자 3개월새 15건이나 위반$ 북 추가 도발 땐 ‘9·19 무력화’ 경고 군, 스텔스무인기연내개발등북대응속도전 북‘미국통’또숙청?$요미우리“리용호전외무상처형된듯” 9·19 효력정지검토배경·파장은 문정부합의‘상호적대행위금지’ 우발적충돌방지하는안전판역할 우리군대북정찰·훈련엔제약도 우리가먼저파기땐북도발명분 ‘효력정지검토’단어로수위조절 강대강대치속우발적충돌우려 한반도긴장관리‘리스크’부담 복수소식통“작년여름·가을무렵” 북미정상회담실패로2019년해임 연내소형무인기대량양산목표 적드론공격‘킬러드론’도준비 “허술한방공망부터손봐야”지적도 윤석열대통령이북한의영토침범재발시9·19군사합의효력정지검토를국가안보실에지시한4일세종시대통령기록관에2018년9월19일문재인전대통령과김정은 국무위원장이작성한평양공동선언문이전시돼있다. 세종=연합뉴스 * 전투기비행금지구역 ** 무인기비행금지 동부 서부 연평도 백령도 북한 남한 해상완충 구역 80km 20km* 10km** 40km* 15km** 135km NLL 서해 동해 남북판문점선언군사분야 이행합의서내용 자료:합동참모본부 문재인정부시기2018년9월19일발표, 9월평양공동선언의부속합의서. 접적지역군사적우발충돌방지목적. MDL기준비행금지구역,포병사격및 연대급이상야외기동훈련금지구역, 완충수역등설정 대통령기록관속 ‘평화의약속’ D3 외교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