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5일 (목요일) D4 정치 G G G G 윤 대통령이던진선거개혁화두$ 도농복합선거구제급부상 여야 정치권이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본격나서면서도농복합선거구제가급 부상하고있다. 농촌지역은 현행소선 거구제를유지하되수도권등도시지역 엔중대선거구제를적용하는방안으로, 그간선거제도개혁문제가불거질때마 다정치권에서현실적대안으로제시됐 던안이다. 다만이해당사자인현역의 원들의득실이극명하게엇갈리는문제 인 만큼 여야가 중론을 모으기까지는 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 국민의힘은주호영원내대표가드라 이브를걸고있다.주원내대표는4일국 회에서국회정치개혁특위소속 국민의 힘의원들과긴급회의를열고한선거구 에서2명이상의의원을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로선거제를개편한다는데공 감대를이뤘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중대선거 구제가 득표에따른 의석을 보장하는 만큼양당 정치폐단을 줄이고 다당제 를지향하는 쪽으로얘기했다”고 밝혔 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정개특위위원 들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을만든뒤정책의원총회를열어전 체의원들의총의를반영한선거법개정 안을마련하겠다는계획이다. 당안팎에서선거제도개혁에대한회 의론이적지않음에도불구하고주원내 대표가 팔을 걷고 나선데는 중대선거 구제로의개편이윤석열대통령이정치 입문이전부터지녀온정치적소신으로 알려진것과 무관하지않다는 평가다. 이진복대통령실정무수석은이날김진 표국회의장을예방한뒤선거제도개혁 과관련해“국회가논의해야할일”이라 면서도 “윤대통령이후보시절에이부 분에대해말씀을좀하셨다.소신을말 씀하신것”이라고덧붙였다. 윤대통령이신년화두로중대선거구 제를던지면서결과적으로정치개혁의 제를선점한 측면이있는 만큼 손해볼 것이없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국민의 힘한의원은“실현가능성여부를떠나 승자독식과정치양극화해소라는국민 적바람을애써외면할필요는없다”며 “도농복합선거구제의경우국민의힘의 전신인새누리당에서당론으로추진한 바있다”고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남인순 정개특 위위원장과친문재인계의원이주축인 ‘민주주의4.0 연구원’이선거제도개편 에힘을싣고있다.민주주의4.0 연구원 은특히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와중 대선거구제도입을중심으로소속의원 논의를거쳐최종선거제개편안을 1월 중으로마련한다는목표다. 여야가논의에적극나서는모양새지 만,김진표국회의장이제시한시간표에 따라 2월까지개정안을만들어낼수있 을지에대해서는여전히회의적인반응 이지배적이다.지역구사정에따라제각 각인현역의원들의이해관계를절충해 내기가쉽지않다는현실적판단에서다. 정개특위국민의힘간사인이양수의원 은 “각 당 내부에서도 의원들의입장이 부딪치는부분이많아결론을도출하기 쉽지않다”고밝혔다. 다만오는 4월까지22대국회의원총 선거에적용될선거구획정을마쳐야하 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탄력 을 받 을수 밖 에없다는전 망 도나온다.정 개특위한 관계자는 “인구통계기 준 이 1월말 확 정되면선거구재획정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며“자연 스럽 게선거 제도개편문제도여야논의 테 이 블 에오 를수 밖 에없다”고내다 봤 다. 이동현기자 여정개특위위원긴급회의소집 농촌현행소선거구제유지하고 수도권등중대선거구제공감대 야당도1월중최종안마련나서 현역의원들득실극명하게갈려 중론모으기까지는진통예상돼 2월까지개정안만들지는미지수 윤대통령, 한달새청와대14번방문$‘용산시대’딜레마 박홍근 ( 사진 )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대해‘이 태 원 참 사’ 국정 조 사가 끝 나고나서도사 퇴 하지않으면 탄핵 에나 설 방 침 을밝혔 다. 윤석열대통령이전날국무회의에서 ‘연초개각 설 ’에선을 긋 자,재 차압박 에 나선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4일 CBS 라 디 오 ‘김현 정의 뉴스쇼 ’에출연해“ ( 이장관 ) 스스 로 물러 나는게가장 좋 지만,안된다면 저희 는 강력 한 파 면요구를다시할것” 이라며“그게안되면그다음단계는결 국은국민의 뜻 에따라서 탄핵 이라도 저 희 는할수 밖 에없는상 황 으로갈것”이 라고말했다. 민주당이요구하는이장관의사 퇴 시 점은 국정 조 사 직 후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조 사를마치고나서이장관의책 임 을 묻 기위한 저희 의입장을분명히밝 히고, 그것을 강 하게요구할 수 밖 에없 다”고밝혔다. 탄핵 안 발 의는 노 무현전대통령사 례와 같 이정치적역 풍 을 맞 을 가능성이있 기때문에 꺼 내들기쉽 지않은 카 드다. 민주 당은 지 난달 이장관 의해 임건 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통과시 키 기도했다. 하지만 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해 임 은무 산됐다. 그 럼 에도 민주당이이 장관 탄핵 론 을 꺼 내드는 것은여론의지지를 받 을 것이 란 자신감이있기 때문으로 풀 이 된다. 박 원내대표는“국민들도여론 조 사를 하면이 태 원 참 사와 관련해대통 령의공식적사과가없 었 던것과이장 관이책 임 지지않고여전히 버티 는것에 강력 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 ( 탄핵 을 포함 해 ) 모든가능성을다열어 놓 고갈것” 이라고여지를남 겼 다.이어그는국정 조 사기간연장문제와관련해“최소한열 흘 정도는더해야한다”며“ 끝 내국민의 힘이거부하면단독으로라도연장을관 철 할수 밖 에없다”고했다. 김청환기자 박홍근“이상민,국조끝나도사퇴안하면탄핵” 윤석열대통령은4일농 림 축산식 품 부 와해양수산부 업 무보고를 받 기위해 청 와대를 찾았 다. 부 처업 무보고를 독대 가아 닌 ‘합동’ 토 론방식으로진행하면 서대 규 모행사장이필요한데지 금 의용 산 대통령실 ‘자유 홀 ’은비 좁 아인원을 모두수용할수없어서다. 윤대통령이국민에게 돌 려 준 다던 청 와대시 설 인영 빈 관이나상 춘 재를 활 용 하는 횟 수가 늘 고있다. 최 근 한 달 새 총 14 번 이나된다.이 틀 에한 번꼴 로 청 와대를 방문하는 셈 이다. 기 존 시 설 을 활 용하는것자체가문제는아 니 다. 하 지만 청 와대를전면개방하고권 력 의중 심인대통령실을이전한 ‘용산시대’의의 미 가 퇴색 되는게 딜레 마다. 대통령실이 청 와대영 빈 관을 사용하 기시 작 한것은지 난달 5 일응우 옌쑤언 푹베트 남국가주석국 빈 방문이계기였 다. 푹 주석과는 같 은날 청 와대상 춘 재 에서친 교차담 행사도가 졌 다. 용산대 통령실자유 홀 은비 좁 고내부인 테 리어 도외 빈 행사에어 울 리지않다는평가가 나오자 청 와대로유 턴 한것이다. 대통령실은이후 카타르 월드 컵 축구 국가대표 팀 만 찬 ( 12월 8 일 ) ,국정과제점 검 회의 ( 12월1 5 일 ) , 청 년간 담 회 ( 12월20 일 ) ,비상경제민 생 회의 겸 국민경제자문 회의 ( 12월 21일 ) 등의대통령행사를줄 줄이영 빈 관에서열 었 다.지 금 까지총12 번 이다. 청 와대상 춘 재도 한 달 새 2 번 사용했다. 청 와대영 빈 관은연회를위한전용시 설 이 완 비되어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 “영 빈 관이 박 정 희 전대통령시절에지어 져낡 긴했지만 언 제든 활 용할 수있는 게장점”이라고했다. 또 대통령실관계 자는 “국 빈 행사에필요한비 품 들이모 두 갖춰져 있어비용측면에서도경제적” 이라고말했다. 청 와대 활 용은일종의고 육 지책이다. 현재용산구대통령실에서종로구 청 와 대까지이동거리는 6 .4 km 로 차량 통제 를안했을때기 준 으로하면22분이걸 린 다. 1분 1초가 아까 운 대통령에게는 적은시간이아 니 다. 또 “외 빈 방문시에 만경호를위해영 빈 관을일시적으로통 제한다”는 설 명에도불구하고대통령의 방문 횟 수가 늘 면시민의관람 불편은 커 질수 밖 에없다.“이 럴 바엔 왜 대통령 실을이전했 느냐 ”는야당의비판도 부 담 이다. 취임 초기에는 국방 컨벤션센 터나전 쟁 기 념 관, 국 립 중 앙박물 관 등 대통령 실인 근 공간을외 빈 행사에 활 용한적 이있다. 하지만일정 조율 과경호상문 제로애로가 많자이용이 끊겼 다. 대통 령실 주 변 에새시 설 을 짓 는 것도여의 치않은형편이다.지 난 해 9 월대통령실 주 변 에영 빈 관을신축하겠다며국회에 예산을 신 청 했으나 비판 여론이 거 세 관련 계획을 백 지화한 상 태 다. 영 빈 관 의대안 시 설 로 꼽혀 온 미군 용산 기지 드 래곤힐 호 텔 부지도 반 환 이 늦 어지 면서윤 대통령 임 기내에 활 용여부가 불 투 명하다. 대통령실도고민이 깊 다.윤대통령이 공 언 했던 청 와대전면개방의 미 가 퇴색 될수있어서다.용산이 청 와대를대체하 는 확 실한 랜 드마 크 로 자리 잡 지 못 하 는상 황 을 우려하기도 한다.여권관계 자는“용산이전으로인한 효 용성을국 민이체감하지 못 한다면, 누가됐든 다 음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을 청 사로 활 용하겠 느냐 ”고반문했다. 대통령실관 계자는“윤대통령은실용과비용절감 을중요하게여기기때문에영 빈 관을새 로 짓 는걸다급한 과제라고보지않지 만, 국가 미래 를 위해서필요성이있는 만큼 천천 히 살펴 볼순있을것”이라고 했다. 김지현기자 청영빈관^상춘재활용공식행사 대통령실“실용적해법”설명에도 청와대전면개방의미는‘퇴색’ 대통령이개각설선긋자재차압박 “여,국조연장거부땐단독으로관철”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원내대표가 4일정희용(왼쪽),장동혁정개특위위원과함께국회에서열린당원 내대표-정개특위위원선거구제개편관련비공개긴급회의를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이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농림 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업무보고에서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서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