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5일 (목요일) D5 종합 Ԃ 1 졂 ‘1 줆 ’ 컪몒콛 마약 수사 집중에따른 경찰력분산 도 문제삼았다. 천의원은 “참사 당일 형사 50여명이이태원일대에서마약류 범죄단속예방을위한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고지적했고, 장혜영정의당 의 원은 “이태원지역에형사인력을 보강 하라고지시했는데,마약범죄예방을위 한 경찰 활동을강화하기위해서였다” 고주장했다. 용산경찰서가 상급기관인서울경찰 청에인파관리를위한기동대투입을요 청했는지를두고청문회에참석한증인 들의답변이엇갈렸다.이전서장은“요 청하라고지시한적있다”고한반면,김 청장은“교통기동대1개제대외에는요 청받은바없다”고반박했다.윤건영민 주당의원이“둘중한명은증언을허위 로하고있거나은폐하는것”이라고지 적하자,이전서장과김청장모두“그렇 다”고답했다.두사람은지난해11월에 도서로다른목소리를냈다. 여야는 오는 7일종료되는 국조특위 기간연장을두고협의했지만이견을좁 히지못했다.민주당은 3차청문회와공 청회, 결과보고서작성등을 고려하면 최소 10일이상 기간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또 3차 청문회의증인채택을 두 고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를 포함시 키되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을 2차청 문회 ( 6일 ) 에이어추가출석시키는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하 고있다. 일부 유족들은 울분을 토하기도 했 다.이종철유가족협의회대표는점심무 렵청문회가 정회하자 윤 청장과 김청 장을 향해다가섰다가 국회직원들로 부터제지당했다. 이대표는 회의장 밖 으로끌려나가면서“왜나를막느냐”며 목소리를높였다. “중앙지검박검사인데$” 검찰 사칭, 수차례걸쳐6000만원빼가 해외유입확진 3분의2가중국발$‘격리거부’ 1명도주 중국발입국자의코로나19 PCR검사의무화시행사흘째인4일확진자를격리하는인천의한호텔앞 에방역물품과라면등이쌓여있다. 인천=뉴시스 중국발확진자격리호텔앞방역물품 여야, 국조특위기간연장두고평행선$참관하던유족들울분 “A씨본인맞습니까? 서울중앙지검 박○○검사입니다.” 최근 20대직장인A씨는낯선목소리 의전화 한 통을받았다. 자칭‘박검사’ 는A씨명의계좌가성매매알선조직의 자금세탁에도용됐다며수사협조를요 청했다. 그러면서“불러주는주소로접 속하면 사건 관련 내용이있으니확인 해보라”고했다.당황한A씨가해당사 이트에접속하자대검찰청로고와함께 ‘나의사건검색’이라는 페이지가 떴다. 이름과주민번호등을입력하니사건번 호, 피의자이름, 죄명등이상세히적힌 공문서가나왔다. 사실이홈페이지는전화금융사기 ( 보 이스피싱 ) 일당이법무부 형사사법포 털 ( K ICS ) 홈페이지를 모방해만 든 ‘피 싱 ( 가 짜 ) ’ 사이트였지만, A씨는이 미잔 뜩겁 을 먹 은상태였다. 박검사는그 때 부터본색을 드 러냈다. 그는“본인명의 계좌가범죄에연 루 됐는지확인해야하 니은행서대출을받 아돈 을보내라”고 했다.제대로 ‘ 낚 인’ A씨는박검사지시 대로 대출을 받 아 수차 례 에 걸쳐 무려 6,000만원을 송 금했다. 경찰청은 4 일공개한 분석자료에서 이 같 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으로 포장 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다시기 승 을부리고있다며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1 ~ 11월 유형별 보이스피 싱 발 생 추이를 보면, 기관을 사칭한 사기 비율 이전 체 의 4 0 % 에 달 했다. 나 머 지는 저 금리 대 환 대출이나 생계자 금 지원 등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 사 기형’으로 집계됐다. 경찰청관계자는 “보통 대출 사기형과 기관 사칭형 비 중이 7대 3 혹 은 8 대 2 수 준 인데, 최근 들어 기관 사칭형범죄가 급증하고있 다”고 말 했다. 수법은 갈수 록 교 묘 해지고있다. 불 법개인정보데이터 베 이스 ( DB ) 등을사 들여 미 리피해자이름과직장등을 숙 지 한 뒤 접근해가 짜 검사 신 분증과 사건 관련공문, 구속영장청구서등을제시 하는건기본.‘060’ 등국제 발신 전화번 호로“삼성페이,○원결제,본인 아닐 시 연 락 ”등의문자를보 낸후 피해자가전 화를 걸 면 쇼핑몰 직원 및 경찰,검사등 을 사칭하며협박을 하는 경 우 도 적지 않 다.지난 달 이 런 ‘ 미끼 ’문자를보고연 락 한 30대피해자에 게 검찰을사칭하며 범죄연 루 여부확인명목으로“ 돈 을입 금하라”고요구해5,000만원을 뜯 어 낸 일당도있 었 다. 특히기관사칭형이위 험 한이유는범 행 완 성까지 걸 리는시간이 짧 다는점이 다. 대출사기형범죄의경 우 상 담 , 대출 관련서류구 비 등 몇 단계의 절 차를 밟 아 야해보이스피싱일당이 현 금을확보 하기까지적어도하 루 이상이소요 된 다. 그만 큼 범행을 막을기회가 많 다는 뜻 이다.하지만기관사칭형은‘전화 → 속 임 및 협박 → 계좌이 체 또는 현 금전 달 ’ 전 과정이단번에 진 행 돼 범죄예방이 쉽 지 않 다.경찰청관계자는“지난 달현 금전 달 까지6시간만에사기범행이 끝 난사 건도있 었 다”고 설 명했다. 기관 사칭형사기피해가 사회경 험 이 부족한 20 · 30대에집중 된 것도 특 징 이 다.지난해1 ~ 7월기관사칭형범죄피해 자 ( 5,232명 ) 중 2030이차지하는 비 중 은 76.3 % 에 달 했다.대출사기형범죄에 서2030 비 중이13.1 % 에그 친 것과대조 적이다.수사기관의사건조사 절 차나금 융거 래 등사회생활전반에대한경 험 이 부족한청 년층 이기관사칭형범죄의 먹 잇감 이되고있는 셈 이다. 박준석기자 정부가중국 발 입국자에대한방역조 치 를강화했지만, 하 루 에만 100명이 넘 는중국 발 확 진 자가 발 생하면서 곳곳 에 서방역관리에허점이 드 러나고있다. 4 일 질병 관리청에따 르 면이 날 0시기 준 해외유입확 진 자는 172명이다.지난 해10월2일 ( 2 4 1명 ) 이 후 94 일만에최대 규 모다. 그 중 중국 발 확 진 자가전 체 3 분의2가 넘 는 131명으로집계됐다.이 는중국에서입국하는단기 체 류자전원 에대한 유전자증 폭 ( PCR ) 검사가 2일 부터시행 된 데따른것이다.장기 체 류자 도입국 후 1일이내에 PCR 검사를받 아 야한다. 그 런 데중국 발 확 진 자가급증하면서 방역 체 계에문제점이 드 러나고있다. 앞 서 3일 엔질병 청의 코 로나1 9 정보관리 시스 템 이오류를일으키면서지자 체 가 한동안 중국 발 입국자에대한 정보를 전 달 받지못했다.중국인확 진 자A ( 4 1 ) 씨가 격 리를피해도 망치 기도했다.경찰 은강제출국시 킬 방 침 이지만 아 직 붙잡 지못했다.정부는 격 리이동시경찰이나 질 서유지요원을 더 투입키로했다. 격 리시 설 이부족 할 거 란우 려도나 온 다.방역당국은공 항 과인접한인천의2 개호 텔 에 총 1 8 0명이입실 할 수있는 임 시 재 택 격 리시 설 을 확보해 뒀 으나, 인천 공 항 을통해매일1,000명가 량 의중국 발 입국자가 들어오고있는 상황이다. 엄 중 식 가천대 길병 원 감염 내과 교수는 “한두 달 간중국 발 입국자를관리하다 보면 격 리공간을 확보하고 운 영하는 데상당한 행정력이 필 요 할 것”이라고 말 했다. 또 하나의변수는 변이확산이다. 변 이바이러스 BN .1에이어 새 로 운 변이 XBB .1.5도 등장했다. 두 변이모두 해 외에서 빠르게 확산중이어서 우 리나라 에서도 널 리 퍼 지는건시간문제다. B A.2.75 ( 일명 켄타우 로스 ) 에서 재 분 류 된BN .1은지난 달 31일기 준 33.3 % 로한주만에 8 . 9% 포인트상 승 했다.최 근 코 로나1 9 확 진 자 3명중1명은 BN .1 에 감염된셈 이다. 재 조 합 변이 XB B 에서 파생 된 XBB .1.5도 더 위 험 하다.지난해10월 미 국에서 첫 검출 된뒤캐 나다 등 23개국 으로 퍼졌 다. 미 국 질병 통제예방 센 터 ( CDC ) 가파 악 한 미 국내점유 율 은지난 달 둘 째 주 9 . 9% 에서 넷째 주 4 0.5 % 로 2 주만에 네배 가까이급등했다. 국내에 서는지난해12월 8 일 XBB .1.5가 처음 확인됐고, 현재 까지13건 ( 국내6건,해외 유입7건 ) 이검출됐다. 다만방대본은 “상위계통인 XBB 및 XBB .1에도 항 바이러스제와 2가 백신 이 효 과가있어 XBB .1.5도 항 바이러스제 및백신 에유사하 게 반 응할 것으로예 상한다”고 설 명했다. 윤한슬·김창훈기자 기관사칭형보이스피싱범죄급증 가짜검찰홈피만들어접속유도 하루이상걸리는대출사기형보다 현금전달까지빨리진행돼더위험 피해자76%가사회경험적은2030 해외유입172명중 131명달해 BN.1은1주일새8.9%p나늘어 새변이XBB.1.5 국내13건검출 이종철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대표가 4 일국회에서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 회1차청문회’ 정회직후윤희근경찰청장과대화 를시도하다경위에게제지당하고있다. 고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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