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5일 (목요일) D6 사회 2023년1월5일목요일 교육부가지난해말 고시한 2022 개 정교육과정에‘5·18 민주화 운동’ 용어 가누락된사실이뒤늦게알려지면서논 란이일고있다. ‘의도적인 5·18 지우기’ 란비판이쏟아지자교육부는교과서집 필기준에‘5·18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 겠다고밝혔다. 4일교육계에따르면지난해교육부 가 확정발표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교육과정에‘5·18 민주화운 동’용어가명시되지않았다. 현행교육과정의초등사회과성취기 준에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 월민주 항쟁등을 통해자유민주주의 가발전해온과정을파악한다”고명시 돼있으나, 새교육과정에는 “민주주의 의발전과정을 검토하고,이를 토대로 민주주의의이념과기본원리를도출한 다”고만돼있다.구체적사례로 4·19 혁 명과6월항쟁만들었을뿐,5·18 민주화 운동은뺐다. 5·18 민주화운동은 2004 년7차교육과정에처음포함된이후계 속명시돼왔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비판의목소 리가 쏟아졌다. 야당 국회의원 58명은 이날공동기자회견을열고“5·18민주화 운동이국가교육과정에서삭제된것은 심각한민주주의의훼손이자,대한민국 민주주의발전의후퇴”라고비판했다. 논란이커지자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 장관은“5·18 민주화운동의정신을학생 들이배울수있도록‘교과용도서편찬준 거’ ( 집필기준 ) 에‘5^18 민주화운동’과함께 주요역사적사건을반영해교과서에기술 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 교육부는의도적누락이아니라고설명 했다.교사들의자율성을높이기위해교 육과정의서술항목및내용을간소화하 는‘대강화 ( 大綱化 ) ’원칙에따르다보니일 어난일이라는것이다.오승걸교육부책임 교육정책실장은“대강화에따라연구진이 학습요소들을대폭생략하다일어난일 로교육부가개입한게아니다”고말했다. 6·25를 ‘남침’으로 명시토록 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남침명기는 대강화와 다른 맥락이며 5·16 군사정변, 7·4 남북공동성명등도 대강화 차원에서생략됐다”고 설명했 다. 김경준기자 술에취한 후배경찰관을 추행한 50 대경찰 간부가 재판에넘겨졌다. 최근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경찰 간부들의 성비위가잇따라적발되면서공직기강 이해이해진것아니냐는비판이제기되 고있다. 4일한국일보취재결과, 서울중앙지 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 ( 부장김은미 ) 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소속 경 감A씨를준강제추행혐의로불구속기 소했다.서초구관내파출소장이던A씨 는지난해6월11일강남구인근에서회 식후피해자가만취하자모텔로데려가 옷을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 고있다. 사건발생직후피해자 측 의112 신고 로경찰이현장출동했고, 수사를 담 당 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 은 해 8월 A 씨를 검찰에 송 치했다. 검찰은이후 피 해자의신고 당시 녹 취록과 모텔및인 근 폐쇄 회로 ( CC ) TV 를확보해 분석 하 는등보 완 수사를거 쳐 혐의가인정된다 고 봤 다. A씨는사건발생직후대기발 령 조치 됐다. 검찰로부 터 이날기소 통지를 받 은경찰은 내부감찰을 통해A씨를 서 울경찰 청징 계위원회에회부 할 방 침이 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 는 항거 불 능 상 태 를이용해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 역 또 는 1,500만원이하 벌금 에 처하도록 규 정하고있다. 지난달 초 수원지검여성아동범죄조 사부 ( 부장 김 봉 준 ) 도 술자리에서후배 경찰관에게부적 절 한신체 접촉 을한 50 대경감 B 씨를강제추행치상및 스 토 킹 처 벌법 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 B 씨는추행후피해자주거지 까 지 찾 아가 공동현관 문 에서여 러 차례호출하기도 한것으로파악됐다. 대구지검 스 토 킹 범죄전 담 수사 팀 ( 팀 장장일 희 ) 또 한지난해11월말후배경 찰관을 3 차례미행한 40대경위 C 씨를 스 토 킹 처 벌법 위반등혐의로불구속기 소했다. C 씨는피해자가신고하자,사건 무마 를위해피해자부부에게수차례연 락한것으로나 타났 다. 그 는다른여성 경찰관에게음란 문 자 메 시지를보 낸 혐 의도있다. 경찰 내부에서도성비위의심각성을 지적하는목소리가나온다.일 선 경찰서 의한직원은“경찰은다른어 느곳 보다 청렴 결 백 하고건강해야하는조직으로, 경찰관 개개인의준 법 정신과 도 덕 성은 국민신 뢰 와직결된다”며“강 력 한내부 자정조치가필요하다”고밝혔다. 이유지^강지수기자 강제추행^부적절한신체접촉^스토킹$ 경찰간부들성비위,한두건도아니고 야권‘정부, 의도적인지우기’반발 교육부“내용간소화과정서누락” 3 월과 4월잇따라퇴임하는이 선애 ·이 석태헌법 재판관의후임인 선절 차가시 작 된다. 윤석 열정부 출범이후 첫헌법 재판관교체다.대 법 원은 4일“이 선애 ·이 석태 재판관 후임지명과 관 련 해 6일부 터 16일 까 지 법 원내· 외 부로부 터 후보자 천 거를 받 는다”고밝혔다.이 선애 재판 관은 양 승 태 전대 법 원장이,이 석태 재판 관은김명수대 법 원장이지명했다. 헌법 재판관 9명중 3 명은 대통 령 , 3 명은 국 회, 3 명은대 법 원장이지명한다. 천 거대상은 40 세 이상, 경 력 15년이 상의 법 조인이다. 헌법 재판관후보추 천 위원회는 천 거된 법 조인가운데최 종 후 보군을 추리고, 김명수 대 법 원장은 이 중 2명을지명하게된다. 대 법 원장이지 명한재판관은국회인사 청문 회를거 쳐 야 하지만,임명동의 까 지 받 을필요는 없 다.이 석태 재판관역시국회동의 없 이 임명됐다. 대 법 원은이 번 에 헌법 재판관 후보추 천 위비당연직 외 부위원 3 명을 위 촉 하기위한추 천 도 법 원내· 외 부에서 받 는다. 헌 재소장을 포함한 헌법 재판관 9명 은 모 두 윤석 열정부에서교체된다. 헌 재에 선 이 선애 ·이 석태 재판관 퇴임이후 11월유남 석헌 재소장이자리에서 물러 나게된다. 헌 재소장은대통 령 이직 접 임 명한다. 김기영·이영진·이은 애 ·이 종석 재 판관은내년에, 문형 배·이미 선 재판관은 2025년퇴임한다. 대 법 원구성도대폭 바뀐 다. 윤석 열정 부 5년동 안 오경미대 법 관을제 외 한 1 3 명이교체된다. 박 정화·조재연 대 법 관 의 7월퇴임을 시 작 으로, 9월에는 김명 수대 법 원장이 물러 난다.대 법 관은대 법 원장이지명권을행사하고,대통 령 이임 명한다.지난달취임한오 석 준대 법 관을 제 외 하고대 법 원장을포함한대 법 관 14 명중 1 3 명은모 두문 재인정부 때 임명 됐다. 박준규기자 공고게시$ 16일까지후보천거 유남석헌재소장도올해11월퇴임 재판관 9명모두윤정부서교체 4일신입생예비소집이열린서울마포구염리초등학교에서한예비초등학생이엄마와 함께교실내부를살펴보고있다.서울시교육청은이날부터이틀간관내공립초등학교 564곳에서초등학교취학대상자6만6,324명을대상으로예비소집을진행한다. 최주연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이기 영이 4일경기 고양시일산동부경찰서에서검찰 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이날 모자와 마스크 로얼굴을가린채포토라인에섰다. 일산=왕태석선임기자 “교실은이렇게생겼구나” 초등학교예비소집일 군내가 혹 행위로 극단 적 선택 을 한 군인에게사 망 보 험금 을지 급 해야한다 는대 법 원판 단 이나왔다. 4일 법 조계에따르면, 대 법 원 3 부 ( 주 심 안철 상 대 법 관 ) 는 숨 진군인 A씨의 모 친 이보 험 사 두 곳 을 상대로 제기한 보 험금 청 구 소 송 에서원고 패 소 판결 한원심을 깨 고사건을서울고 법 에 돌 려 보 냈 다. A씨는 2017년 3 월자대배치후 선 임 병 들에게지속적으로모 욕 과폭행등을 당했다. 가 혹 행위로 우울 증 진 단 을 받 게된A씨는 상부에피해사실을 보고 했지만 오 히 려따 돌림 을 당했고, 같 은 해8월영내에서 스스 로목 숨 을 끊 었다. A씨어 머 니는이에아들이생전가입 했던보 험 사 두 곳 에사 망 보 험금 을 신 청 했다. 보 험 사들은 그러 나 ‘피보 험 자 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 을 할 수 없 는상 태 에서자신을해 친 게 아니라, 고의로 해 친 경우 보 험금 을 지 급 하지않는다’는 약 관에근거해보 험금 지 급 을거부했다. A씨어 머 니는이에불 복 해소 송 을제기했다. 1·2심은 모 두 보 험 사 손을 들어 줬 다. 쟁 점 은A씨가 극단 적 선택 당시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있었는지여부 였 다.재판부는“상당한 스트레스 를 받 고 있었다거나우울 증 을 앓 고있었다는것 만으로는 의사결정 능력 상실 근거로 삼 기부 족 하다”며A씨가 환청 , 환 시, 망 상 등의 증 상을 보인적이 없 다는 점 을 들어원고 패 소판결했다. 그러 나 대 법 원 판 단 은 달 랐 다. 대 법 원은 “ 극단 적 선택 의 방법 이우발적이 고 충 동적이지않았다는사정만을근거 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상 태 를부정해 선안 된다”고지적했다. A 씨가 극단선택 에이르게된과정을 더욱 세 심 히살펴 야한다는취지 였 다. A씨의우울 증 진 료 기록감정결과자 료 에는“ 망 인의우울,불 안 상 태 등이 극 단 선택 실행에영 향 을 미 쳤 을 것으로 보이고, 초진 당시부 터 지속된 증 상이 극단선택 직전에는 더욱 심했을것으로 추정된다”고적혔다. 원심은이를 두 고 극단 적 선택 을한이들에게 흔히 나 타 나 는 심리적우울상 태 라고 판 단 했으나, 대 법 원은“감정인의감정결과는현 저 한 잘못 이 없 는 한이를 존 중해야 하고 쉽 게부정해 선안 된다”고판 단 했다. 대 법 원은“A씨가우울 증 의원인을회 피 할 수 없 는상 태 에서지속적우울 증 을 겪 었고이에따른 극 심한 고통으로 자 유로운의사결정을하지 못 한상 태 에서 극단 적 선택 을했다고인정 할 여지가있 다”며파기 환송 이유를밝혔다. 이정원기자 마스크·모자로얼굴가린이기영 회식자리서만취한후배모텔로 데려가추행한파출소장재판에 부하상대‘성범죄’무더기적발 내부서도“기강해이심각”목소리 이선애·이석태헌재재판관후임인선착수 가혹행위탓극단선택군인 대법“사망보험금지급해야” ‘정당한 사유 없 이공중이이용하는 철 도시설 또 는차 량 에서폭 언또 는고 성 방 가등소란을피우는행위를해서 는 안 된다.’‘열차 또 는 철 도를이용하 는사 람 은 철 도 종 사자의직 무 상지시 에따라야 한다.’ ‘ 철 도 종 사자의직 무 상 지시를 따르지아니하거나 직 무 집 행을 방 해하면열차 밖 으로퇴거시 킬 수있다.’ ‘ 철 도 안 전 법 ’ 제48·49·50조 내용이 다.이해가어 렵 지는않지만일반인들 에게생소한 법령 이다. 그런 데최근이 법 조항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새해 들어전국장 애 인차 별철폐 연대 ( 전장 연 ) 활 동가들의지하 철 출근 길 시위를 원 천봉쇄 하고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승차거부’사유로 철 도 안 전 법 을내 세 운것. 전장연은 2, 3 일서울지하 철 4호 선 열차에 탑 승해 선 전전을진행하려했 으나,공사직원과경찰에 저 지당했다. “5 분 을 초과해운행을지연시 키 면회 당 500만 원을전장연이공사에지 급 하라”는 법 원의강제조정 안 을수용했 는데도, 당국은 “1 분 도 허 용 할 수 없 다”며요지부동이다. 공사의승차거부조치는정당한공 권 력 집행일 까 , 과도한이동권제한일 까 .전 문 가들의의견도 엇갈린 다. 그 만 큼 해 법마련 이 쉽 지않다는의미다. 철 도 안 전 법 적용을 둘러싼 쟁 점 은 크 게 두 가지다. ① 전장연의 탑 승목적 을 단순 이동으로 봐 야하는지 ② 전장 연의 마 이 크 연설이고성 방 가에해당 하는지다. 먼저철 도 안 전 법 을 승차 거부 잣 대 로 활 용하는것은부적 절 하다는논리 다. A변호사는“전장연이과거처 럼 의 도적연 착 을유도하는 방 식으로시위 하면 막 을근거가 뚜렷 하지만이 번 경 우는 단순 이동”이라고 했다. 고성 방 가역시“ 철 도 안 전 법 48조는주취자처 럼 다수시민들에게아 무 이유 없 이피 해를 끼 치는행위를 염두 에 두 고만 든 조항”이라며“전장연시위는동일 선 상 에서 볼 수 없 다”고 단언 했다. 반면시위목적성이 분 명하다면 법 적용이가 능 하다는견해도있다. B 변 호사는“전장연주장대로 순 수하게이 동만 할 경우 철 도 안 전 법 으로 막 을근 거가 없 는건 맞 는다”면서도“다만시 위목적을 갖 고다수가지하 철 에 탑 승 한행위를 두 고공사가승차를거부한 조치를위 법 하다고보기는어 렵 다”고 설명했다.이변호사는집회신고 없 이 마 이 크 로연설하는행위역시“상 황 에 따라 고성 방 가로 판 단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같 은 맥락에서승차거부가 헌법 상 ‘집회·시위의자유’를침해하는지여부 에도입장이 팽팽 했다. C 변호사는“ 법 원의 5 분 조정 안 을 지 키 겠다고 했는 데, 공사 측 이 법 조항 몇 개를들어시 위자체를 불 허 하는 것은 과도하다” 고비판했다. 그러 나 D 변호사는“아 무 리집회·시위의자유가 중요해도 특 정 집 단 이일반 승 객 의편의를 지나치게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반 박 했다. 연이 틀 물 리적 충돌 을 불사한전장 연과 공사 측 은일 단 ‘ 휴 전’하기로 했 다.전장연은4일“면 담 요 청 에대한오 세훈 서울시장의 답 을기다리며19일 까 지 탑 승 시위를 중 단 한다”고 밝혔 다. 다만 오 시장이면 담 을 거부하면 시위를 재개 할 방 침이라 갈 등의불씨 는 꺼 지지않았다. 이서현기자 철도시설서폭언^고성방가금지 지시불응땐퇴거등조항있어 ‘지하철5분초과지연시500만원’ 전장연,법원강제조정안수용에도 시는철도안전법내세워탑승저지 단순이동^고성방가등다툼여지 전장연^공사면담갖고일단휴전 4일오후서울종로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서전장연박경석·이형숙공동대표와서울교통공 사관계자들이대화를나누고있다. 연합뉴스 전장연탑승막은 ‘철도안전법’ 어떻길래$ ‘5^18’빠진교육과정논란일자 이주호“교과서엔반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