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6일 (금요일) D5 2년 넘긴 전장연 사태 출구 없는 전장연 사태$ “강공 고집말고 서울시가 조정자 역할을” 새해첫출근길부터격렬하게충돌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장연 ) 와서 울교통공사가 2주간‘휴전’에들어갔다. 양측합의에따라전장연은 5일아침서 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선전전만 진행했다. 단잠정합의다.전장연은오 세훈서울시장과의면담이성사되지않 으면20일부터지하철탑승시위를재개 할계획이다. 전망은밝지않다.오시장은“안만날 이유가없다”면서도 ‘조건불가’를내걸 었다.이에전장연은 “법원조정안수용 요청도 조건에해당하느냐”며반발했 다. 법원은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내년 까지역사 19곳에엘리베이터를설치하 라고서울시에권고했다. 2021년12월 3일시작된출근길시위 는숱한논란을낳았다.외면받아온‘장 애인이동권’의중요성을환기하는성과 도있었지만, 시민불편을 초래하는강 경투쟁방식에곱지않은 시선이쏠린 것도사실이다.누구의잘잘못을따지기 전에이런식의‘무한대치’가1년넘게이 어진건분명문제가있다. 사회적갈등 을조정할‘소통’통로가없는탓이다. 많은이들이전장연사태를 키운 요 인으로 ‘중재의부재’를꼽는다. 과거에 는첨예한갈등이슈가터지면시민사회 나 종교계가 나서해법을 도출하는역 할을했지만,지하철시위에선조정자를 자처하는단체가없었다.시민사회가분 열된탓이크다. 사정이이렇다면당사 자간 타협이중요하다. 때문에서울시 가열차 탑승저지등 원천봉쇄로일관 할게아니라갈등을조정할당국의‘의 무’를되새겨야한다는지적이많다. 송 재룡 경희대사회학과 교수는 “현실적 으로 장애인예산 확충과인프라 구축 은 단기간에해결할 수없는 만큼장기 적관점에서해법을찾아가려는의지와 노력이절실하다”며“그책임이있는주 체가서울시”라고말했다. 갈등을초래한근본원인에서절충실 마리를 찾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있 다. 전장연이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건 2023년도예산안에국회여러상임위원 회를통과한장애인권리예산증액분이 반영되지않았기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는전장연측의증액요구분 ( 1조3,044 억원 ) 의0.8% ( 106억원 ) 만수용했다.전 장연의입장과 현실의간극이큰 만큼 정치권에도개입의무가있는것이다.이 병훈중앙대사회학과교수는“여야공 히 지하철시위사태에 미 온적으로대처 하고있다”며정치권의적극적중재를 주문했다. 서울시와전장연 모두 민 심 에 귀 기울 이는자세도 보 여야한다. 탑승시위때 마다“ 왜 지하철을 볼모삼 느냐”며 항 의 가 빗 발 쳤 고, 물 리적충돌도 빈번 했다. 시간이지날수 록 민 생 에지장을주는불 편에적대적으로 변 한여 론 을전장연도 받아들여시위방식재고 등 변 화를 꾀 해야한다는 얘 기다. 거 꾸 로서울시역시시민불편을탑승 자체를 가로 막 는 제재수단으로 악 용 해서는안 된다는의 견 이적지않다. 장 애인이동권필요성에공 감 하며 활 동가 들에게 후 원 금 을 보 내는시민들도있기 때문이다.실제한국의장애인 복 지예산 은 국내 총생 산 ( GDP ) 의 0.6%로, 아 직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 1.9% ) 의 3분의1 수 준 에 머물 고있다. 조한진대구대장애학과 교수는 “이동 의자유는기본권이자인권”이라며“이 참 에장애인이동권문제를공 론 화하는 계기로 삼 아야한다”고말했다. 갈수 록 양극화의 골 이 깊 어지는한국 사회의현실을고려해차제에갈등을중 재하는 독립 기구설 립 이필요하다는의 견 도 나 왔 다. 주요쟁점마다 보혁 대 립 이 심각 해지는상 황 에서사태를이대로 방치하면과격시위와사법당국의수사, 손 해 배 상청구로이어지는 악순 환은반 복될 수 밖 에없다. 설동훈전 북 대사회 학과교수는“한국은이제노사분 규 못 지않게사회적분쟁도 중요한 의제가 됐 다”며“중앙노동위원회 같 은분쟁조 정장치를 마 련 하고 법 · 제도역시대 폭 손질 해야한다”고제 언 했다. 김표향·김재현기자 독일지자체에개선책임,영국저상버스로교체,일본철도역95%에엘리베이터 전국장애인철폐연대 ( 전장연 ) 가지하 철 운행을 가로 막 고, 정부와 서울시는 전장연을 가로 막 는 ‘극한의대치’가 새 해에도이어지고있다. 전장연이열차 운행지연 시위를 하 는건그래야장애인이동권이열 악 하다 는것을조 금 이라도 알릴 수있다고 보 기때문이다.그러나전장연이 왜 극단적 방법을 택 할수 밖 에없는가를돌아 보 는 사 람 은 많지않다. ‘시위가 비 장애인의 불편과 비 용 낭비 를 초래한다’는 결과 에만 집 중한다. 전장연시위는정말이기적이고유 난 한걸까. 반 복 되는갈등과대치가전장 연의잘못일까. 국제사회의대 답 은 “아 니오”이다. 인권을 공동체 존 재이유로 보 는 유 럽 연합 ( EU ) 은 2 7 개회원국과잠재적회 원국이장애인이동권을증진하도 록각 종 법 률 로 규 제한다. EU 의관 련 법은 “장애인은 항 공, 기차, 버스 , 배 등어 떤 교통수단을이용하 더 라도소외받지않 아야한다”고못 박 았다.교통수단마다 특 화한 ‘장애인탑승가이 드 라인’도 마 련돼 있다. 독 일은 지 난 해부터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이동권개선책임을 더 강하게지 우 고있다.점자 ·음 성안내확대,교통수 단 · 정 류 장시설개선등이지자체차원에 서 더 적극적으로진행중이다.영국에선 거의 모든버스 를장애인들이타고내리 기 쉬 운저상 버스 로교체했다. 해 변모 래사장에까지 휠 체어용 보 행로를설치 하는지자체도 늘 고있다. 일본은일일승 객 3,000명이상인철 도역95%에엘리베이터를설치했다.정 부가 100만 엔 ( 약 959만 원 ) 의지원 금 을 택 시회사에지 급 하고 휠 체어용 택 시 로 바꾸 도 록 독 려하기도 했다. 미 국도 저상 버스 도입의무화등의내용을담은 ‘ 미 국장애인법’ ( ADA ) 을 토 대로지하철 역승강기설치를 늘 려가고있다.‘인권 후 진국’으로분 류 되는중국조차장애인 인권만큼은국제사회기 준 을따라가기 위해노력중이다. 이러한선진사 례 들은과거많은장애 인들이거리로나가 ‘이동권 보 장’을쟁 취 한결과다. ADA 는19 7 8년부터 콜 로 라도주 덴버 에서장애인들이 버스 운행 을 막 은것을시작으로 십 수년간 싸 운 끝 에입법을관철시 켰 다.일본이장애인 이동권에관 심 을 쏟 게된계기도 19 77 년장애인단체가가와사키 버스 터 미널 에서 버스 를점거한것이었다.지 금 도전 세계에서는수많은 ‘전장연들’이이동권 증진을 위해 각 종 시위와 소송을 통해 투쟁중이다. 선진국과선진도시의제도도 완벽 한 건아니다. 장애인이동권이라는개 념 이 없을때건설된기차역등에는여전 히 엘 리베이터등시설이 갖춰 지지않은곳이 적지않다. 대도시와 소도시간인프라 격차도상당하다. 그 럼 에도한국처 럼 ‘극한의대치’가 벌 어지지않는건전장연처 럼 거 칠 게투쟁 하지않아도장애인이동권개선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장애인 이동권은 싸우 지않 더 라도반 드 시주어 져 야 하는 권리”라고 보 는정부의책임 감 과 시민들의연대의식이사회전반에 넉넉 하게 흐르 는 덕 분이다. 각 국은‘지 금 ’에만 족 하지않는다. EU 는장애인이동권관 련 법을주기적으로 보완 한다. 2010년부터는 매 년 우 수도 시에상을 준 다. 장애정도와필요한지 원사 항 을적은 ‘ EU 장애인 카드 ’를발 급 해장애인이 EU 회원국어 디 에서도 비 슷 한 수 준 의혜 택 을누 릴 수있게하는 방안도 추 진중이다. 독 일에선 버스· 열 차 기사가 장애인이동을 돕 느라 운행 을 멈추 는일이많은 데 , 시민들은이를 당연하게여 긴 다. 미 국 법무부는 2016 년“장애인이동권 보 장 의무를위 배 했 다”며고 속버스 회사를상대로소송을 제기해장애인들에게 배 상 금 을 준 적도 있다. 한국이 퇴 행하는 사이많은 국가 가 ‘ 모두 가 잘 사는 나라’를 향 해 꾸준 하게나아가고있다는 얘 기다. 베를린신은별·워싱턴정상원·도쿄최진 주·베이징조영빈·하노이정재호특파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회원들이5일서울지하철4호선혜화역에서지하철승하차시위대신장애인권리예산확보및오세훈서울시장면담을촉구하는선전전을벌이고있 다. 뉴스1 전장연,시위대신선전전 전장연“서울시장면담” 제안 무산땐 20일부터시위재개계획 “정치권이더적극개입해야”지적도 “장애인예산확충^인프라구축등 중장기적관점서해법찾아가야” ‘장애인이동권’ 선진국에선 미국도저상버스도입의무화등 1970년대부터꾸준히연대노력 “전장연이유난스럽다”는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