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6일 (금요일) D6 사회 Ԃ 1 졂 ‘ 묞퓯쭎묞퓯맪짷팖쫂몮 ’ 펞컪몒콛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으로지정돼규제특례가적용되고지역 주도로재정지원을할 수있게된다.지 자체에는대학지원전담부서가설치되 고,교육부에서는각지자체에교육개혁 지원관을파견할방침이다. 그러나교육계에선대학정책권한을 지자체에이양하겠다는정부방침에부 작용을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 립대학의관리·감독이부실해지고,위기 대학의실효성있는구조개혁작업이어 려워질수있다는것이다.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연구원은“지 자체는고등교육에대한이해도가낮고 행정적으로대학을관리할역량자체도 부족한상황이다.그런데대학이직면한 현안은간단치않아엄청난고민이필요 하다”며“ ( 권한이양은 ) 득보다실이많 을것”이라고평가했다. 교육부는또지자체와교육청의협업 을 강화하기위해교육감 직선제대신 ‘시·도지사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을 추진한다. 2006년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교육감직선제가시행된지16 년만에제도개선에나서는것이다.이 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지방교 육을혁신하려면시·도지사와교육감의 파트너십이중요하다”며“선거제를 바 꾸려면법개정이필요해국회와충분히 논의해결정하겠다”고말했다. 교육시설을활용한지역의정주여건 개선계획도공개했다.초·중·고,대학등 학교시설을주민과함께이용할 수있 는공공시설로조성한다.이를위해2월 중재원확대및규제개선방안을담은 ‘학교시설복합화활성화방안’을수립 할계획이다. 검찰이채널A 사건으로불거진‘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성식 ( 사진 ) 법무연수원연구위원 ( 검 사장 ) 과KBS 기자를재판에넘겼다.신 검사장은반발했고,취재기자를기소한 것을두고도논란이일고있다. 서울남부지검형사6부 ( 부장이준동 ) 는 5일신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및정보통신망 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 KBS는 2020년7월신검사장에게전 해들었다는내용을토대로, 한동훈검 사장 ( 부산고검차장검사 ) 과이동재채 널A기자가 2020년 2월13일부산고검 에서만나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 의신라젠주가조작연루의혹을제기하 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 다. 하지만 이동재기 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 도다음날“기사일부에서정확하게확 인되지않은사실이단정적으로표현됐 다”며오보를인정하고사과했다.한장 관은 그러자KBS 기자들과 허위정보 제공자등을검찰에고소했다. 검찰관계자는“신검사장이수사내용 을통해확인된객관적사실관계에배치된 허위사실을수차례KBS기자들에게전달 했다”고밝혔다.신검사장은그러나“도 저히납득할수 없 다”며“고소인이한장관 으로검찰권이사적으로남용된건아 닌 지 심 히의 심스럽 다”고반발했다. 검찰은또KBS가녹취록을입수하지 못 한상 태 에서신검사장의견을녹취록 내용이라고단정했고,신검사장발언을 의 심 할만한정황이있었는데도사실확 인을충분히하지않 았 고,사건관계인에 대한반 론 권도보장하지않 았 다는 점 을 문제 삼았 다. 하지만 법조계와언 론 계에선 우 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상희건국대법학 전문대학원교수는“다음날 곧 바로보 도를정정해법 익 침해가 별 로 없 는데도 굳 이기소한것은검찰의공소권남용” 이라고 밝혔다. KBS 역시입장문을 내 고 “권 력 기관에대한 보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 는 것은 언 론 자유의 본 질 을침해할소지가 매우크 다”고밝혔다. 박경 신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한장관의통제를 받 는검찰이과연공 정하게기소권을행사했겠 느냐 ”며“장 관이된 뒤 에는오히려고소를 철 회하는 게바 람 직했을것”이라고말했다. 김영훈기자 김광호 검찰 송치한 특수본 “윗선엔 책임묻기어렵다” 면죄부 ‘이 태 원 참 사’를수사중인 경 찰청특 별 수사 본 부 ( 특수 본 ) 가 참 사전 후 부실 대 응 의혹을 받 는 김광 호서울 경 찰청장 을 불구속 송 치하기로했다. 김 서울청 장‘ 윗 선’인 윤 희 근경 찰청장이나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책임을 묻 기어 렵 다”고 결 론 내 렸 다. 지난해 11월 1일 출범 후 두 달여간이어진특수 본 수사 의 칼끝 이서울청장선에서사실상 멈춘 셈 이다.희 생 자유족과 야 권은“ 꼬 리자 르 기수사”라고반발했다. 특수 본 은 5일 “ 김 서울청장을 다음 주중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검찰에 불구속 송 치할예정”이라고밝혔다. 서 울치안· 경비 를총 괄 하는그는 참 사전 후 조치를 소 홀 히해인명 피 해를 키운 혐의를 받 는다. 김 서울청장은 핼 러 윈 축 제 당 일이 태 원에 10만 명이상이 몰 릴 것이라는보고를 받 고도기동대배치 등 적 절 한 대 응 조치를 하지않 았 다는 게특수 본 판단이다. 다만 구속 영 장을 신청하지는않 았 다. 김 동 욱 특수 본 대 변 인은 “이 태 원을직 접 관할하는 용산 경 찰서장보다사고예견가 능 성이 크 지않 았 다”고설명했다. 특수 본 은 앞 서구속 영 장이반려된 최 성범용산소방서장역시불구속상 태 로 검찰에넘기기로 했다. 지난달 27일특 수 본 은 최 서장의 영 장을신청했지만,검 찰은하루만에보강수사를지시하며 영 장을 돌 려보 냈 다.검찰은 최 서장의부실 지 휘 와희 생 자 15 8 명각각의사망사이 인과관계를입 증 해달라고지시했다.하 지만특수 본 은검찰의요구사 항 을충족 하기어 렵 다고보고 영 장을다시신청하 지않 았 다. 참 사 당 일서울청112상황실 을지 휘 한 류미 진전인사교육과장 ( 총 경 ) 과정대 경 전상황3 팀 장 ( 경 정 ) 도내주불 구속 송 치하기로가 닥 을 잡았 다. 결과적으로 참 사책임소재를가 릴최 고위 급 수사는 김 서울청장에서 끝 나게 됐다. 특수 본 은 윤 청장은 별 도입건 없 이수사를 종 결할 방침이다. 경 찰청장 은 외 사, 보안,정보등 ‘국가 경 찰’ 사무 를 맡 고있는만 큼 지역내인파 밀집 사 고를 예방할 의무가 없 다는 이유에서 다. 또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고발에 따 라업무상과실치사상등혐의로입건된 이장관또한조만간 ‘혐의 없 음’ 처 분을 내 릴 것으로전해 졌 다.재난안전법이재 난대 응 주체를기초자치단체로명시하 고있기 때 문이다. 특수 본 관계자는“이 태 원이라는특정지역에재난예방의무 를 지는일차적기관은 용산구청”이라 고말했다. 그러나 “성역 없 는수사”를공언하며 500명넘는인 력 을동원한결과치 곤미 흡 하다는평가가많다.15 9 명의대규모 희 생 자를 내고도이장관과 윤 청장은 소 환 조사 한 번없 이면 죄 부를 얻 게됐 다. 윤석열 대통 령 이진상규명결과에 따 라책임을 묻 겠다고 못박 은 터 라두사 람 은 그대로 유임 될 가 능 성이 크 다. 야 당 은 특수 본 을 거 세 게 비 판했다. 박홍 근 더 불어민주 당 원내대표는이날 “특 수 본 수사는 애 초부 터 ‘ 답 정너’ 였 다”며 “ 경 찰인사권자인이상민장관이 버젓 이 자리를지 키 고있는데 윗 선수사가가 능 했겠 느냐 ”고 꼬집 었다. 박준석기자 ‘디스커버리펀드’장하원 1심무죄에도$ 감사원결과는아직안나오는까닭은 부실위 험 을 숨 기고 1,300 억 원대 펀 드 를 판 매 한 혐의로기소된장하원 ( 사 진 ) 디스커버 리자산 운 용대표가 최근 법 원에서무 죄 를선고 받 은가 운 데,감사원 이지난해5월착수한감사결과는해를 넘겼는데도나오지않고있어그배 경 을 두고관 심 이 쏠린 다. 5일한국일보취재를 종 합하면,감사 원은 디스커버 리 환매 중단사 태 와관련 해 금융 감독원의부실조사의혹감사를 위해 최근까 지도장대표등 디스커버 리 인사들을 강도 높 게조사했다. 문재인 정부시 절 인2020년7월 윤석헌당 시 금 감원장이국회에출 석 해 디스커버 리사 태 에대해“사기정황은 없 었다”고발언 한것을두고, 감사원이 금 감원을손보 려고나선것이란해 석 이나 왔 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구치소 에수감중인장대표를 찾 아가조사한 것으로전해 졌 다. 미 국 자산 운 용사 다 이 렉 트 랜딩 인 베스 트 먼 트 ( DLI ) 대표 인 브렌든 로 스 가 미 국 증 권거 래 위원회 ( S EC ) 로부 터 201 9 년 3월고발된사실 을 알 게된시 점 등을 캐 물은것으로전 해 졌 다. 장대표재판에서유·무 죄 를가 른핵심쟁점 들을추 궁 한것이다. 장 대표 재판의 관 건은 ‘사기의 고의성’ 인정여부 였 다.검찰은 브렌든 로 스 고발 사 실등을 장 대표가 알 게돼 펀드 환매 가 불 가 능 해진다는사실을인식하고도 펀드 를설정했을가 능 성을제기했다.재판부 는그러나장대표 측 이 펀드 설정전에 로 스 가고발된사실이나불법행위내용 을 알았 다고인정할 증 거를 찾 아 볼 수 없 다고밝혔다. 오히려장대표 측 이로 스 의S EC 조사도중사임사실을 알 고 하나은행을 찾 아 펀드 판 매 취소를 요 청한 정황을 들어 환매 중단을예 측 하 고도 피 해자를 속일 의사는 없 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지난해 9 월장대표와함께 기소된 디스커버 리 투 자 본 부장을 비롯 해 투 자자산 운 용 담 당 직원등에게도 출 석 을요구해조사했다.법조계에선감 사원이선고를 앞 두고재판결과에 영향 을 줄 감사결과를내 놓 는것아 니냐 는 관 측 도나 왔 지만,법원에서장대표에게 무 죄 를선고하면서 당 혹 스 러워하는분 위기도감지된다. 감사원관계자는 “감 사원은행정적책임여부에대해판단할 뿐 재판과는 무관하다. 현재 처 리를위 한 심 의중에있다”고밝혔다. 장 대표 판결문을 분 석 한결과, 재판 부는 부실위 험 을 알 고도 투 자자를 속 였 다는공소사실에대해“ 증 거가 없 다” 며무 죄 로판단했다. 장대표가 브렌든 로 스 와공모해 DLI 가보유한 쿼터스팟 ( Q S ) 대출채권이부실한사정을 알 고도 매 입하도록 했다는 증 거가 없 다고 본 것이다.장대표등의 미 국현지실사 당 시 Q S자산부실에 따른환매 중단가 능 성을인식했다는검찰주장도 받 아들여 지지않 았 다.재판부는“장대표가로 스 의 Q S자산과다계상등범법행위가밝 혀 지기전인 201 9 년 3월 까 지 투 자자에 게안정적수 익 을 얻 도록했다”며 환매 중단 피 해는로 스 의책임으로초 래 됐다 고 봤 다. 재판부는 또 신규 투 자자 자 금 을이 전 투 자자의 펀드 환매 자 금 으로 썼 다 는 ‘ 돌 려 막 기’ 의혹은기초자산인대출 채권과 해 당 펀드 만기가 불일치하는 구조적문제에서 비롯 됐다고 봤 다.원리 금 이보장되는안전한상 품 인것 처럼 속 였 다는검찰주장도“일정수 익률 보장 등이강조됐지만 100 % 보장을의 미 하 진않는다”며인정하지않 았 다. 이 처럼 사기고의여부에관해재판부가판단한 5대 쟁점 이모두 받 아들여지지않으면 서,검찰이무리하게기소한것아 니냐 는 지적도나온다. 장대표는 변 호인을통해“선고를통 해사기혐의는 벗 었지만, 투 자자들에게 죄송 한 마 음”이라며“ 미 국에서재판 받 는 브렌든 로 스 가감형을위해 돈 을내 놓 으려고하는만 큼 , 펀드 자 금 을 빨 리 회수해 투 자자들의 피 해회복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손현성기자 법원, 사기고의성등인정안해 감사원“재판과무관현재심의중” 지난 11월장대표등조사하기도 “사기없다던금감원손보기”해석 ‘한동훈명예훼손’신성식검사장^기자기소논란 ‘KBS 검언유착녹취록오보’관련 법조계“언론자유침해소지”지적 5일울산시동구서부초등학교에서열린졸업식에서이날졸업한아프가니스탄인특별기여자의자녀3명이졸 업장과꽃다발을들고기념촬영하고있다. 울산시교육청제공 김광호서울경찰청장이4일국회에서열린이태원 참사국조특위전체회의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아프간특별기여자자녀들졸업식 < 컪풆몋 핳 > 이태원참사수사사실상마무리 김광호청장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최성범서장등피의자3명도송치 이상민장관^윤희근경찰청장무혐의 유족^야권“꼬리자르기수사”반발 “사립대학관리^감독부실우려”지적도 교육부가 5일 대통 령 업무보고에서 교과서·학교·교사의혁신을 통한 ‘학 생 맞춤 교육개혁’ 구상을밝혔다. 2025년 부 터 수학등과목에‘ 디 지 털 교과서’가 도입되고, 정부의예산 지원은 받 되교 육과정 운영 에자 율 권을 가진 ‘차 터스 쿨 ’ 같 은자 율 형공립고를육성한다. 2025년부 터새 교육과정이적용되는 초등 3· 4 학년,중1,고1은 디 지 털 교과서 로 수업 받 게된다. 교육부가 목표하는 디 지 털 교과서는단 순 히 글 과그 림 만 디 지 털 파일로 바꾸는게아 니 라,인공지 능 ( A I ) 기 술 을 접 목해서학 생 실 력 에 맞 는 콘텐츠 를제공하는개 념 이다. 디 지 털 교과서개발이가장 활발한 수학을 포 함해기 술 적용이 빠른 과목부 터 교과 서를 디 지 털 화한다. 교육부는 올 해 7월 까 지 디 지 털 교과 서개발가이 드 라인을 마 련하고, 8 월에 검정공고를 낼 계획이다. 디 지 털 교과서 를 쓰 기위해선 태블릿같 은 디 지 털 기기 를 2025년 까 지학 생 1인 당 1개 씩 지 니 고있어 야 하기 때 문에, 교육부는 보 급 방안을시도교육청과함께논의할계획 이다.이 밖 에 디 지 털 교과서 처럼첨 단기 술 을 교육에 접 목하는 ‘에 듀테크 진 흥 방안’을 올 해상반기내에수립한다. 학교의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도 내 놓 는다. ‘자 율 형사립고· 외 고 존 치’ 방 침하에일반고가 소 외 돼 경쟁력 을 잃 지않도록, 선도모 델 이되는 국립고를 육성한다. 미 국의차 터스쿨 ( charter school ) 등의사례가 참 고 대상이다. 차 터스쿨 은 정부 예산 지원을 받 지만 교육과정 운영 에자 율 성을 가진 자 율 형공립학교다. 교육부는 당 초 2월중 공개할 예정이었 던 고교 체계 개 편 안 발표 시기를 늦 추고 ‘고교 교육 력 제 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중 발표할 예 정이다. 교사혁신을위해선교육전문대학원 이도입된다. 올 해상반기2개대학을교 전원으로시범 운영 한 뒤 사회적논의를 거 쳐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한 교전원 체제로전 환 하겠다는계획이다.전 환 이 되지않는 사범대와 교대는 기 존 교사 의재교육을 맡 긴다는 구상이다. 교전 원이도입되면현행임용고시제도를통 한 교원임용 방식개 편 도 불가 피 할전 망이다. 유치원과어 린 이 집 을 영 유아발달특 성을 고려한 새 교육기관으로 다시설 계하기위해유보통합도 추진한다. 교 육부는 상반기중 ‘유치원 - 어 린 이 집 관 리체계통합방안’을, 하반기에‘유치원 - 어 린 이 집 간 격 차 완 화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오 후 8 시 까 지학교에서초등 학 생 에대한 돌봄 서 비스 를 제공하는 ‘ 늘봄 학교’는 올 해 4 개안 팎 의시범교육 청을 선정하고 2025년 까 지전국으로 확대한다. 홍인택기자 “AI 교과서^교전원도입, 자율형공립고육성도” 교육부 ‘학생맞춤교육개혁’ 2025년부터디지털교과서도입 교대^사범대통합해교원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