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6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부대신지자체가대학육성책임진다 정부가 2026년까지중앙정부의대학 규제를모두없애는것을목표로대대적 인개혁에나선다. 지방자치단체에대학 정책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양하고, 지 자체와교육청이협업할수있는구조를 만들어‘지역맞춤형’교육정책을펼칠 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 가장눈에띄는것은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를 지역혁신·성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지역맞춤형개혁이다.윤 대통령은 이날“대학 혁신은 지역과 협 력해지역성장의선순환구조를구축해 나가야한다”고당부했다. 교육부는이를위해정부의대학규제 를과감히없애나갈계획이다. 올해대 학의 정원·학사(건물)·재정 운영에 대 한 규제를 자율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신규 캠퍼스 설치와 대학 통합시규제를없애는등‘대학규제제 로화’를달성하겠다고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과 신설·통폐합, 일반 대·전문대통합시정원규제등다양한 규제들이적용됐으나올해상반기대학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이를 대부분 자율화하겠다는것이다. 또사립학교법 시행령등을개정해사립대의재산처분 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도 자금 집행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김경준기자☞6면에계속 교육부,교육개혁방안보고 올해정원·학사·재정운영을시작으로 2026년까지정부모든대학규제없애 국정원,원거리정찰용 무인기개발동향포착 국가정보원은지난달 26일서울상공 을침범한북한무인기(드론)가용산대 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5 일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소형기를 위주로 20여 종 500대의 무인기를 보 유 중이며, 자폭 무인기도 소량 확보한 것으로파악했다. 북한이무인기로남한지역정찰을넘 어공격까지가할수도있는셈이다. 대 통령실도브리핑을통해“군당국이북 한무인기최종항적을3일에확인했고, 윤석열대통령에게4일에보고가됐다” 고밝혔다. ★관련기사4면 국회정보위원회소속여야간사인국 민의힘 유상범·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이날국정원비공개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위원들이) 용 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 를표명했고, (국정원이) 가능성있다는 답변을했다”며이같이전했다. 유 의원은 다만“무인기가 그 고도에 서촬영가능할수있지않느냐는질문 에‘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가능하다’고답변한건아니 다”라고부연했다. “북무인기,대통령실촬영가능성…자폭드론보유” 윤의원은“무인기관련항적조사결 과 비행금지 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 로보고받았다”고설명했다. 북한이원 거리정찰용중대형무인기를개발하는 동향도포착했다. 국정원은또북한이지난달15일동창 리서해위성발사장에서연소시험을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대륙간탄도미 사일(ICBM)급으로판단했다. 7차핵실 험가능성에대해서도“(핵시설이위치 한) 영변에 진입도로가 완성돼 있다” 며“핵실험은언제든가능성이있다”고 만보고했다. 이동현기자·임지선인턴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