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7일 (토요일) D5 정치 2023년1월7일토요일 “북 무인기, 대통령실촬영못 했을 것” 군, 또 궁색한 변명 지난달 26일북한무인기가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 P - 73 ) 까지침범한 사실을열흘 만에인정하고 야당 의원 과내통설까지제기되면서문책도마에 오른군당국이6일오류를정정한과정 을 상세히설명하며진화에나섰다. 은 폐나왜곡은없었다는주장이지만,근거 가부족하거나아전인수식해석에가까 워논란을잠재울지는미지수다. 국방부 관계자에따르면군은 북 무 인기에영공이뚫린 다음 날인지난달 27일 관련 부대의대응 적절성과 정밀 한 항적을 확인하기위해검열을 개시 했다. 이후 검열실장은 이전에는 식별 하지못한 ‘미상 항적’의P - 73 침투 가 능성을 지난 1일 보고받고, 곧바로 김 승겸합참의장에게최초 보고했다. 이 후 추가조사를 거쳐‘미상 항적의정체 가 북 무인기일가능성이높다’는결론 이 2일 저녁 합참의장에게 보고됐고, 합참최종판단 ( 3일 ) ,윤석열대통령보 고 ( 4일 ) 를거쳐5일언론에공개했다는 게군의설명이다. 군이이날 무인기항적판단 번복을 자세히해명한것은김병주더불어민주 당의원이지난달 말 P - 73 침범가능성 을최초제기한것을두고정보유출논 란이제기됐기때문이다.하지만이날설 명은 야당 의원에게정보 유출 가능성 을언급하며내부 감찰과 문책인사를 시사한대통령실을향해결백을주장한 것에가까웠다. 군 당국이보고한 비행 궤적을토대로P - 73 침범가능성을제기 한야당의원만도못한분석능력을군 이보여줬다는우려를불식시키지는못 했다는지적이나온다. 군 당국은 대통령실이전으로 P - 73 구역이축소된것이이번사태에영향을 미친것아니냐는논란에대해서도입을 열었다.청와대시절P - 73은총 8.3㎞로 A구역 ( 반경3.7㎞ ) 과B구역 ( 4.6㎞ ) 으로 나뉘었는데용산이전으로 B구역이없 어지면서규모는 5분의1로 줄었다. 하 지만이런구역축소가 방공 태세에영 향을미친것은없다는것이군 당국의 주장이다. 합참관계자는“B구역은작전에제한 을받는버퍼존 ( 완충지대 ) 으로그선을 없애면서오히려요원들에게작전의자 유를부여하게됐다”고말했다.이어“비 행금지구역을옮기면서방공자산은그 대로 뒀고 축소되지않았다”고덧붙였 다.그러나지난해5월대통령집무실이 전당시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P - 73 축소에반대의견을제시한것으로알려 져군당국의이날설명은설득력이떨어 진다는지적이나온다. 국가정보원과엇박자가나온것에대 해서도해명했지만의문이완전히해소 되기는어려워보인다. 전날 군 당국은 “거리와고도,적들의능력을고려할때 촬영할수없다고본다”고했지만국정 원은국회보고에서“촬영가능성을배 제할수없다”고했다. 북한 무인기가대통령실을찍었다면 3㎞거리밖에서 줌 촬영을해야하는데 북한이원 격 조종하면서 줌 촬영까지할 역 량 을못 갖췄 다는게군당국의 평 가 다. 그러나 군 당국이실제무인기에 카 메라 장 착 여부를 확인하지못한 만 큼 줌 촬영역 량 을 섣 불리단정할 수없다 는 평 가가나온다. 2 0 17 년 6월 강 원인 제군야산에추 락 한북무인기에장 착 된 카메라엔 성주 사 드 부지일대를 찍은 사진55 0 여장이 있 었고,2 0 14 년발 견된 무인기에서도청와대를비 롯 , 군사시설 을촬영한사진이나 왔 다. 정승임기자 여야는 6일국회에서열린이태원참 사 국정조사 특 별위원회 2 차 청문회에 서이상민행정 안 전부장관의거 취 를두 고재 차 충 돌 했다. 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 의원들의 타 깃 은이장관이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 원은 이장관을 향해 “참 담 하고 안타 까 운 죽 음 앞 에겸 허 히 머 리 숙 이고 사 퇴 하기를 바란다”며 “사 퇴 요구는 정 쟁 수단이 아니 라 안 전한 대한민국의 미 래 를 걱 정하는 국민들의 호 소” 라 고 했다. 조응 천 의원은“ 헌법 87조를보면국 무위원은국정에관해대통령을보 좌 한 다고 돼있 다.보 좌 한다는것은 권 한행 사를 하고 권 한에따른 책 임 도진다는 의미” 라 며“지금거기 앉 아 있 는것이 헌 법 에위배된다고 생각 하지않 느 냐”고 따 졌 다.정무적책 임뿐 아니 라법 적책 임 도 있 다는 취 지다. 이장관은 “정부를대 표 해, 또 개인적 인 자 격 을 포함 해서진 심 으로 사과의 말 씀 을 드 린다”며고개를 숙 였다.다만 “ 현 재제게주어진위 치 에서최선을다하 겠 다”며사 퇴 의사를 끝 까지 밝 히지않 았다. 이장관의 답변 에장 혜 영정의당 의원은 “이장관이 스스 로 물 러날 생각 이없다면국회가 탄핵 해야한다고 생각 한다”고주장했다. 국민의 힘 은이장관 엄호 에나섰다.이 만 희 의원은 “지나 치 게사 퇴 를 강 요하 고, 증 인의 발 언에대해위 증 이 라 고단정 하고, 탄핵 까지언급하 신 다면 과 연 청 문회가 뭘 위해서하는청문회냐”고반 발 했다. 행 안 부의유가족 명단 확보 여부를 두고도충 돌 했다.이장관은지난달 27 일 1 차 기관보고 증 인으로 나와 “서울 시로부 터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이없 다”고 한 반면, 서울시는 이 틀 뒤 인 2 차 기관보고에서“유족 연락처 가 있 는 사 망 자 현황 자 료 를 세 차례 행 안 부 에공유했다”고 답 해 ‘위 증 논란’이제 기됐다. 이장관은야당의원들의추 궁 에“서 울시로부 터 세 차례 받은 것은 사 망 자 현황 파 일”이 라 며“마지 막엑셀파 일에 유가족132명 중 65명정도기재 돼있 는 ‘용산비행무인기’ 커지는책임론 “비행금지구역침범1일첫인지후 합참의장에보고$은폐^왜곡없어” “북,원격조종하며줌촬영역량안돼” ‘촬영가능’언급국정원과도엇박자 근거부족해논란잠재울지미지수 이상민(왼쪽)행정안전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청문회에참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여야‘중재자’김진표, 선거구제개편에도존재감보일까 새해벽두정치권이중대선거구제도입논의로뜨겁다. 윤석열대통령이 현행소선구제의대안으로화두를던진뒤김진표국회의장이화답하면 서공론화됐다.김의장은 “영남에서진보정치인이, 호남에서도보수정 치인이당선돼야대립과갈등을막을수있다”며중대선거구제도입의필 요성을강조했다.이에다음달국회정개특위가복수의안을내고4월까지선거법개정을마무리 하자는시간표까지제시한상태다.지난해국회원구성과예산안처리과정에서여야중재자역 할을한그가선거구제개편에서도존재감을보일지주목된다. 장재진기자 불완전한정보였다”고 해명했다. 서울 시에책 임 을 돌렸던 것에대해선“ ( 행 안 부실무진이 ) ‘개인정보 문제때문에 연 락처 확보하는데지장이 있 다’고해서, 그것을서울시에서 안 주기때문이 라 고 오해했다”고해명했다. 조수진국민의 힘 의원은박 희 영용산 구청장이참사 당일 첫 보고 후 6분 만 에 현 장에도 착 해비상대책회의를열었 다는 거 짓 보도자 료 를 냈 다고 지적하 자, 박 구청장은 “실무진실수” 라 고 답 했다.이를지 켜 보 던 민주당 소 속 우상 호특 위위원장은“회의를 안 했는데했 다고 보도자 료 를 내는게실수란 말인 가” 라 고 질타 했다. 박 구청장이참사 직 후 휴 대 폰 을 교 체한것과 관련해“제가영 악 하지못해 서” 라 고한 발 언도도마에 올랐 다.본인 이영 악 했더 라 면 휴 대 폰 을바 꾸 지않아 증 거인 멸 의 심 을받지않았을것이란 취 지다. 용 혜 인기본소득당 의원은 박 구 청장이지인을통해“저는국민정서 법 으 로구 속 이됐다고 생각 한다” 라 는내용 을 단체대화방에 올렸 다고 주장하기 도했다. 한 편 이날본회의에상정된이태원참 사 국조 특 위 활동 기 간 연 장 안 은 재석 215명 중찬 성2 0 5명반대2명기 권 8명 으로 가결됐다.이에국조 특 위 활동 기 간 은이달17일까지로열흘 늘 었다. 손영하^우태경기자 김린아^임지선인턴기자 이태원참사국조특위2차청문회 이상민행안부장관사퇴압박일축 유가족명단확보놓고위증논란도 박희영용산구청장발언도도마에 휴대폰바꿔놓고“영악하지못해서” “책임지고물러나라”“주어진위치서최선” <야당> <이상민> 30 2023년1월2일월요일 300 는 지 두는 ( ) 해 외 ‘중국비 밀 경 찰 서’의한국거점의 심 을 받 는중식 당 대 표 가한국내중국 인10여 명 을 본 국으로송 환 하는 데 관 여한사실을인정했다.그는인도주의적 목적이라고선을그었지만,송 환 이유와 과정은 명확 하게 밝 히지 않 아 논 란을 완 전히 잠 재우지는 못 했다. 서울 송파 구 소재중식 당 ‘ 동 방 명 주’ 의실 질 지 배 인 왕 하이 쥔 ( 44 ) 씨는지난 달 31일유 료설명 회를열고 식 당 을 둘 러 싼 각종의 혹 을대부분부인했다. 동 방 명 주는중국반 ( 反 ) 체 제인사를 탄압 하는비 밀 경 찰 서의한국거점이라는의 심 을 받 아 왔 다. 규 모에비해 손님 이적은 데 다계속된적자에도운 영 을지속한 탓 이다. 논 란이 불 거진 뒤 보수공사를이 유로 영 업을 중단한 것 도 의 혹 을 부채 질 했다. 왕 지 배 인은 먼저 비 밀 경 찰 서의연 결 고리로지목된서울 화조센터 ( O C S C ) 에 대해“ 질병 등 돌발 적상 황 으로 ( 한국에 서 ) 죽 거나다 친 중국인이 귀 국 할 수있 도록지원하는단 체 ”라고주장했다.이 런 이유로 중국인 10여 명 의 귀 국을 도 왔 다는 사실도 공 개 했다. 그는 O C S C 주 임 을 맡 고있다. 왕 지 배 인은“중국유학생이 길 에서정 신 질환문 제가 발 생했는 데 서울 강 서경 찰 서와O C S C 에연 락 해도 움 을요 청 한 적이있다”면서 강 제송 환 이나반 체 제인 사 탄압 등비 밀 경 찰활동 과무관하다는 점을 강조 했다.재한중국인의반중 동향 을파 악 하지 않 았느 냐 는 질문엔 “ 당 연히 하지 않 는다”며“ ( 개 인적으로 ) 반중인사 에대한감정이좋지 않 지만아 예 관 심 도, 왕 래도 없 다”고 답 했다.다만어 떤 기준 근 거해송 환 대상을선 별 했는지,송 환 한 이들을어 디 로 데 려갔는지등세부내 용 에는 함구 했다.그는 추후 자 료 를정리해 발표 하 겠 다고만했다. 왕 지 배 인은식 당 과중국정부와의연 계 성 자 체 를 부인하지는 않 았다. 그는 “ ( 동 방 명 주는 ) 중국정부 프 로 젝 트에따 라중국국무원이 허 가한 최 초의해 외 중 식 번영 기지”라며“중국 통 일전선부 ( 우리 의 통 일부 ) , 화교 연 합협 회가직 접프 로 젝 트를진행중인 건 맞지만자 금 이아 닌 기 술 및 연수지원을 받 은 것뿐 ”이라고 설 명 했다. 또 자신이대 표 로있는 ‘H G문화 미 디 어는‘한 강 ’의 영문 첫 글 자를따 2012년 설립 한 문화 미 디 어매 체 라고해 명 했다. 이업 체 는국회 앞건물 에 입 주해있는 데 , 국내 첩 보를 입 수해중국에전달하는 역 할 을하는 곳 아니 냐 는의 혹 을 받 는다. 왕 지 배 인은 “ ( 중국 최 대국 영 방송사 ) CC TV 등에뉴스보도와 토크쇼 , 교육 프 로등한국 영 상을제공하고있지만직 접 적관련 성 은 없 다”고말했다. 적자에도 영 업을유지하는이유에대해 선“ 6 0년계 약 을 체결 하고 45 억 원이상 을유선장 ( 하 천 등에서유 람 선을매어두 고운 영 하는시 설 ) 리모 델링 등에 투 자해 지 금 떠날이유가 없 다”면서선박 임 대차 계 약 서와사업자등록 증 사 본 을공 개 했 다. 영 업중단도선박 안 전 문 제가제기 됐 기때 문 이라고 항변 했다.해 당 식 당 은한 강 위에떠있는수상 구조 다. 왕 지 배 인은 4시간 가 까 이해 명 하면 서이 번 논 란을 “ 친 미세 력 이 조 종하고 있다”고주장했다.그러나 배후 세 력 등 을 구체 적으로 언급 하지는 않 았다. 그 는“ 현 재경 찰 등한국의방 첩당 국수사 도 받 고있지 않 다”며“ ( 진실은 ) 한국국 민 이 판 단 할문 제”라고말했다. 박지영기자 된 ) ‘비밀경찰서’의혹부인중식당 대표 중국인 10여명송환논란에는함구 “반체제인사탄압한국거점아냐 국무원허가첫해외중식번영기지 정신질환자등귀국도왔을뿐” 적자영업엔“60년계약체결때문” ‘동방명주’ 실질지배인왕하이쥔씨가 지난달 31 일유료설명회를열고최근식당을둘러싼 ‘비밀경 찰서’ 의혹을해명하고있다. 연합뉴스 들로붐비고 소마다많은 부산=연합뉴스 SNS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