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7일 (토요일) D6 사회 “교육자유특구 만들면학교 서열화 심화될것” 우려목소리 교육부가 5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밝힌‘전방위적’ 교육개혁구상에후폭 풍이만만치않을 전망이다. 교육부의 통제를 줄이고 교육 현장과 지방에자 율성을부여해경쟁력을키운다는취지 이지만, 교육격차심화, 정치중립성훼 손에대한 우려와 비판이나온다. 대부 분법령제·개정이필요한정책이라야당 의협조와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점도 걸림돌이다. 학교 설립, 운영등의규제가 완화되 는교육자유특구가대표적이다.교육부 는 올해상반기에특구지정방안을 마 련하고, 관련법률 제정에나설 방침이 다. 광역지자체보다는기초지자체단 위로특구를지정하는방식이유력하다. 지역의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려지역에 기업과인재가돌아오는효과를기대한 정책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 도하는교육특구와별개로예산지원과 학교운영자율권을동시에부여받는미 국차터스쿨 ( charter school ) 식의국 립고를양성해공교육을혁신하겠다는 계획도밝혔다. 지난해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구상에따르면기업이세워운영하며,학 교육개혁안파장 교육특구내귀족학교많아지면 공교육시스템자체흔들릴수도 ‘교육감러닝메이트제’도입땐 교육행정이지자체에종속가능성 대학원수준교원양성하는교전원 6년제거론$시간^비용증가문제 이재명, 10일검찰출석$“당당히조사임할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 에 출석한다. 동시에 민주당은 1월임 시국회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냈다.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라 비판하고 나섰다. 안호영민주당수석대변인은6일“이재 명대표가성남시민프로축구단광고비 조사를위해오는10일오전10시30분에 수원지검성남지청에출석하는것으로일 정이합의됐다”고밝혔다.검찰은2014~18 년이대표가성남시장시절성남FC구단 주로서관내기업들로부터160억원규모 의후원금을받은대가로건축인허가등 편의를제공한것으로보고있다. 안대변인은 “이대표가 당당하게출 석해서당당하게조사에임하겠다는입 장을 밝힌바있다”고전했다. 같은 당 우상호의원은이날 오전CBS에서“성 남FC 의혹이이대표의유일한 혐의라 면 절대구속 사유가 안 될 것”이라며 “제3자 뇌물로 볼 것인지구단의정상 운영을 위한 협조로 볼 것인지굉장히 오랜 법리논쟁이벌어질것”이라고 내 다봤다.하지만박정하국민의힘수석대 변인은 “버티다떠밀려검찰 조사받으 면서당당하게임하겠다라니어처구니 가없다”며“이젠범죄에대한 죗값 을치 러 야 할때 ”라고밝혔다. 민주당은이날안보·경제위기와일 몰 법등 긴급 한민 생 법안처리를내세워의 원 16 9 명전원명의로임시국회소집요 구서를국회에제출했다.국민의힘은 즉 각 반 발 했다. 박정하수석대변인은 “민 주당의의도는이대표와 노웅래 의원 방탄에단 하 루 의 빈틈 도 두 지않겠다 는것”이라며“ 철 면 피 도이 런철 면 피 들 이없다”고비판했다. 장재진^우태경기자 ( ) ( ) ( ) ( ) (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국회에서열린확대간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여당“끌려가면서$죗값치러야” 야당,임시국회소집요구서제출 생 을 따로 선발 하고, 교육과정운영재 량 권을지 닌 학교도등장 할 수있다.인 수위는 교육 특구 내의학교는 자율 형 사립고 ( 자사고 ) 처 럼선발 권을 갖 고, 교 육과정운영에도특 례 를부여하겠다고 밝혔 었 다. 또 학교의설립·운영주체를 지자체와교육청 외 에학부모조합,기업, 연 구소등으로 넓힐 계획도밝혔 었 다. 그런데 이 런 정책은재정여건도 앞 서 고 성적이 뛰 어난 학 생 도 많 은 이 른 바 ‘ 귀족 학교’의양산으로이어지고, 기 존 일반고는더소 외 될 거 라는비판이나온 다.박남기광주교대교수는“이 러 한특 혜 를받는학 생 과받지 못 하는학 생간 의차이가 너 무 크 다”며“우리나라의공 교육시스 템 자체를 흔 들어버리는것이 기 때문 에 쉽 게 접근할 문 제는아니다” 라고지적했다.이주호 부 총 리 겸 교육 부장관은이명박정부시절고교다양 화를명분으로내세우며자사고제도를 도입했는 데 , 고교 서 열 화와일반고 몰 락 의부 작용 만 낳았 다는 비판을 받 았 다.이미정부의자사고· 외 고 존 치방침 에주요 10개자사고의입학경쟁률은 5 년 새최 고치를기 록 한상 태 다. 교육부는시도지사와교육 감 을동시 에 선 출하는‘교육 감러닝메 이 트 제’도입 추진 도공식화했다.정당이공 천 하지않 은교육 감 후보를시도지사와 따로 뽑 는현 행 직 선 제를대체하겠다는것이다. 지자체에대학의 행 정권한을이양 할 경 우지자체장과교육 감 의협력이중요해 지는 데 다양 측 의정 파 가 달랐 을 때발 생 하는 ‘ 행 정비효율’을없 애 는 데러닝 메 이 트 제가필요하다는것이다.특히교 육 감선거 의고비 용문 제도고질적인 문 제로지적됐 었 다. 그러 나 유·초·중등 교육 행 정이지방 정부의사무로 흡 수될경우 교육의독 립성이훼손될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 다. 교육 감 후보들의 노골 적인정치권 줄서기도나 타 날수있다. 조상식동국대교육학과 교수는 “현 교육 감 선거 에도 당 파 성이 숨겨진 채 작 동하고 있다. 또 반대 쪽 에 선 ( 러닝 메 이 트 제도입시 ) 교육 행 정이 ( 지자체 의 ) 일반 행 정에 종 속 된 다고 문 제를제 기한다”며“이 참 에교육의정치적중립 성을심도있게논의 할 필요가있다”고 말 했다. 법학전 문 대학원과 비 슷 한 교육전 문 대학원 ( 교전원 ) 을 설립해역 량 을 갖춘 교사를양성하겠다는계획은교대·사범 대 졸 업후임 용 고시를 통해교사가 되 는 기 존 교원양성체계를 허무는 것이 어서 파 장이예상 된 다.현재는사범대와 교대를 졸 업하면 2 급 정교사자격을받 는 데 ,교전원을 졸 업하면전 문 석사혹은 전 문 박사학위와정교사 1 급 자격을받 는다. 교전원은학사 ( 4년 ) 와석사 ( 2년 ) 과정을 포함 한 6년제교육방식등이 거 론 되고있는 데졸 업자는임 용 고시와는 다 른 채용 절차를 거 치는 방안이검 토 중이다. 전 문 성을가 진 교사를양성한다는취 지지만,양성에 드 는비 용 과시 간 이 길 어 지는점이 문 제로 꼽 힌다.이를 통해교 대와사범대를통 폐 합하 거 나,임 용 하는 교사의수를더 감 축 할 수있다는지적 도나온다. 최선 정전국교직원 노 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대학원 까 지공부만더 시 킨 다고해서교사의질이 높 아지는게 아니다”라며“사범대, 교대 끼 리통합하 지않으면 살 아남을수없는구조로구 조조정을 하겠다는 안”이라고 비판했 다. 홍인택기자 교육부2023년핵심추진정책및우려지점 주요내용 우려 법령개정여부 교육자유 특구 -특구내학교설립·운영규제대폭완화 -기업·학부모조합도학교설립및운영 가능(인수위안) -학생선발권·교육과정운영권부여 (인수위안) 지역·계층별교육격차 확대로인한공교육체제 약화 교육자유특구법제정 필요 교육감 러닝메이트 -시도지사후보가교육감후보지명, 함께선출 교육이지방행정에예속되며 중립성·독립성훼손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개정필요 교육전문 대학원 -대학내자체조정,교대·사범대통합 통한교육전문대학원에서교원양성 -상반기2개시범운영 교사양성기간(4년→6년), 비용증가 초중등교육법개정 필요 30 사회 8 2023년1월7일토요일 이현 승 ( 17·가명 ) 군 은 태 어난직후보 육 원에 맡겨 졌다.한때는지역에서 촉망 받는 육 상유 망 주 였 지만보 육 원이 폐쇄 돼여러 시설을전전하다가지난해11 월 2 년 간소 년 원송치결정을받았다.그가 내 년겨 울 퇴 원하게 되 면만18세를 넘 어 자 립준 비청 년 ( 보호 종료아 동 ) 에게주어 지는각 종 지원대상에서 배 제된다.이 군 을관리하는지자체 담 당자는 “ 돌아갈 집도없는데지원마 저끊 기면소 년 원 퇴 원후 또 다 른범죄 유 혹 에 빠 질가능성 이 높 다”고 걱 정했다. 소 년 원에유치된 자 립준 비청 년 들이 국가의보호·관리를제대로받지 못 해신 음하고있다. 6일한국일보 취 재에따르 면정부는 2021 년 7 월 당사자가원할 경 우자 립준 비청 년 의보호기간을만 18세 에서만 24세까지 연 장할 수있도록했 다. 500만원내외인자 립 정 착금 도확대 하고, 자 립 수당도 월 30만원에서35만 원으로 늘렸 다.그 럼 에도지난해8 월광 주 광 역시에서보 육 원출신청 년 2명이 잇 따라 극단적선 택 을 했다. 정부는이에 자 립 수당 ( 35만원 → 40만원 ) 과정 착금 권고 액 ( 800만 원 → 1,000만 원 ) 인상 등 재차보 완 책을마련했다. 그 러 나사각지대는 여 전 히남아 있다. 만 18세이상 소 년 원출신들에대한정 부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기때문이다. 만 18세에 아 동복지법상보호시설 ( 가정 위탁·양 육 시설·공동생 활 가정 ) 에거주하 지 않 으면보호조치는 종료 된다. 만 18 세가 되 기전에소 년 원을 퇴 원해다시보 호시설에들어가면지자체사례결정위 원회심의를통해보호조치를받을 길 이 있다. 반면소 년 원에 머물 다 만 18세를 넘 기면보호조치대상으로재 편 입 되 는 것자체가불가능하다. 법무부에따르면 2020 ~ 2022 년 소 년 원 퇴 원자 3,225명중 20%가 넘 는 718 명이만 18세이상으로,이들중적지 않 은 인원이보호대상자로 알 려 져 있다. 소 년 원은 학 교 같 은교정시설에해당해 그 곳 에서 경 제적기반을마련하는건사 실상 불가능하다.이 런 사정때문에소 년 원을나온상당수의자 립준 비청 년 들 은 국가로부터 아 무 도 움 도 받지 못 한 채홀 로서기를해야한다. 전문가들은소 년 원입소로 처벌 을받 은뒤자격 박 탈까지뒤따르는건이중 처 벌 에해당한다고지적한다.정부지원에 서 배 제 될경 우이들의사회복 귀 에도 악 영 향 을미친다는 목 소리가 높 다.정익중 이화 여 대사회복지 학 과교수는“소 년 원 유치자는생 활 환 경 이 취약 한 경 우가많 다”며“이전에 저 지 른죄 로미 래 까지 취약 하게만들어도리어다시 범죄 에 연루되 는 악순 환으로이어질수있다”고강조 했다. 소 년 원에유치된자 립준 비청 년 들 에게도보호기간을만 24세까지 연 장해 주는방안등이 필 요하다는것이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소 년 원 퇴 원생 들의개인 별 사정을감안해보호조치를 연 장할수있는지검 토 하겠다”고 밝혔 다. 최다원기자 홀로서기청년지원, 소년원출신에겐 꽁꽁닫혔다 만18세넘어퇴원땐사실상방치 환경취약한보호아동더궁지로 전문가들“자격박탈은이중처벌” 사회복귀에악영향$재범우려도 복지부“보호조치연장검토”밝혀 검찰, 김만배조사재개$‘428억약정’‘50억클럽’등집중추궁 대장동 개 발 사업특 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 천 대유 대주주 김 만 배 ( 5 7^ 사진 ) 씨 조사를재개했다. 서 울 중 앙 지검반부 패 수사3부 ( 부장 강 백 신 ) 는6일 김씨 를소 환 조사했다.지난 달 14일검찰의고 강 도수사에부 담 을 느 끼 고자해를시도한지23일만이다. 김씨 는건 강 상 태 등을 묻 는취재 진 질 문 에 답 하지않고조사 실 로 향 했다. 검찰은대장동일당인유동규전성남 도시개 발 공사기획 본 부장과남 욱 변호 사 및 정영학회계사 진술 을 토 대로 천 화 동인1호지분의일부인428억원이이재 명더불어민주당대표 측근 들에게 약 정 된몫 인지 김씨 에게재차 추궁 했다.검찰 은 김씨 가성남도시개 발 공사설립 및 대 장동사업과정에서 각종 편의를받는대 가로 배 당금일부를이대표 측근 들에게 나 눠 주기로 약 속했다 고보고있다. 김씨 는 그러 나자해 시도 전 검찰 조사에 서혐의를일관되게부 인했다. 그 는 이날도 “ ( 정영학 녹 취 록 에등장하는 ) 428억원 을주겠다고 말 한사 실 은있지만,유전 본 부장 측 을 달래 기위한 발언 일 뿐실 제지 급 의사는없 었 다”는취지로 진술 했으며, 천 화동인1호 실 소유주는자신 이라고주장했다. 검찰은 김씨 가 측근 들을통해은 닉 하 려고했 던 대장동 배 당금 2 7 5억원에대 해서도조사했다.검찰은 김씨 의범죄수 익 은 닉 을도운혐의로구속기소한화 천 대유공동대표이한성 씨 와이사 최 우 향 ( 쌍 방 울그룹 전부회장 ) 씨 등 측근 들로 부터“ ( 은 닉 자금을 ) ‘ 김 만 배 의마지 막 생 명줄’로여기고 숨 기려했다”는 진술 을 확 보했다. 김씨 는 측근 들이체 포된 다 음 날인지난 달 14일자신의차 량 안 에서 극 단적 선택 을시도했다. 검찰은 김씨 를 상대로 이 른 바 ‘50억 클럽 ’의혹에대해서도조사 할 예정이다. ‘정영학 녹 취 록 ’에따르면, 김씨 가 정치 권·법조계인사 6명에게50억원 씩챙겨 주려고 한정 황 이 포착된 만 큼 , 검찰은 이들에게 실 제로 돈 이건 너갔 는지, 김씨 주장대로 ‘허 언 ’에불과한 것인지 확 인 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선 검찰이 김씨 에대한 추 가 조사를통해신 병확 보에나설것으로보 고있다.범죄수 익 은 닉 혐의와관련해 측 근 들이구속 된 만 큼 ,주범인 김씨 도구속 할 필요가있다는것이다. 김씨 가석방 뒤 자해를시도한상 황 에서‘안전’ 문 제를고 려해야한다는현 실 적이유도 거론된 다. 검찰은 김씨 에대해범죄수 익 은 닉 혐의 등으로구속영장을청구하 거 나, 김씨 사 건을심리중인재판부에 추 가구속을요 청하는방안을검 토 중이다.검찰은“여 러 사정을 감 안해필요한수사방식을검 토 하고있다”고밝혔다. 김영훈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국회에서열린확대간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김씨,자해시도23일만에출석 검찰, 안전위해신병확보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