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0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지난해 10월브라질대통령선거에서근소한득표(1.8%포인트) 차로재선에실패한자이르보우소 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8일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연방의회 의사당을 점거한 후 대선 불복 시위를벌이고있다. 대선직후부터대선불복을외쳐온폭도들은이날군의쿠데타를요구하며의 회, 대통령궁, 대법원등에난입했다. 이날시위는군병력이투입돼 3시간여만에수백명을연행한 후진압됐다. 브라질리아=AFP연합뉴스 브라질판1ㆍ6사태 … 대선불복시위대,의회ㆍ대통령궁ㆍ대법원점령 고용노동부업무보고 고용부“8월까지모든입법국회제출” 경영계20년숙원파견법개정공식화 ‘노조파업무력화’대체근로허용검토 근로자부분대표제도언급 … 파장예고 수십 년간 경영계가 요구했던 오래된 노동규제를푸는방향으로정부가본격 적인노동개혁에나선다. 지난달미래노 동시장연구회의권고안을바탕으로근 로시간제도개편과임금체계변화를위 한초석을다지고, 중대재해처벌법개정 안도내놓는다. 20년간경영계의숙원이 었던파견법개정도공식화해노동시장 에큰파장이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윤석열대통령에게 이같은내용의업무계획을보고했다.이 정식고용노동부장관은“8월까지가능 한모든노동개혁입법을국회에제출하 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 고용부가 중점을 둔 것은‘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다. 2월 노조법 개정안 발 의를시작으로 3분기까지노조회계공 시시스템을구축한다. 민주노총으로대표되는노조단체들을 겨냥한 공세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또 이달 20일부터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 고센터를열어노조가입강요등의사 “노조회계,올3분기공시”노동개혁속도전 례를 제보받을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일부노조의불법행위를경찰 청·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적발하고, 불공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시정조 치를내리겠다는내용도포함됐다. 근로자 부분대표제 도입도 언급됐다. 특정 직종·직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선 택하게하겠다는의도다.근로자부분대 표제는노조의힘을분산시켜결과적으 로근로자전체의교섭력을약화시킬수 있다는점때문에노동계에서반대하고 있는제도다. 반면경영계의요구는상당부분반영 됐다. 대표적인것이‘파견제도선진화’ 다. 고용부는 1998년 제정된 파견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현대 화할필요가있다며△동일가치노동동 일임금원칙구현△파견·도급기준법 제화△파견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고밝혔다. 곽주현·김지현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