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연금 개혁은 국민과 함 께하는 것”이라며“과학적인데이터로 국회와적극소통하라”고지시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따라 5년단 위로연금 제도의향후 지속 가능성과 재정고갈 시점을 계산해발표한다. 5 년전인 2018년제4차재정추계를통해 2057년연금기금적립금이소진될것으 로전망한바있다. 원래제5차재정추계시한은 3월이었 는데두달빨라졌다.논의활성화를위 해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시간표에맞추기로 한 것이다. 국회연 금특위산하민간자문위원회는국민의 견수렴절차를 위해이달 말까지연금 개혁에대한초안을만들어특위에제출 하기로했다. 이기일복지부제1차관은 “전문가들 이1월에내놓을안을갖고국회가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3월에재정추 계결과가 나온다면서로 방향이맞지 않게된다”고설명했다. “ 뫃줂풞슿뽆쫂핳 몒헒짦헏맪 ” 연금개혁범위도확대할방침이다.복 지부는당초보험료율 ( 월소득대비납 부하는 보험료 ) 과 소득대체율 ( 생애평 균소득대비연금수령액비율 ) 을조정 하는 ‘모수개혁’에초점을 맞추기로 했 으나, 직역연금까지같이손보는 ‘구조 개혁’도검토하기로했다. 정부는아직구체적인방안은제시하 지않았지만, 재정지출이큰 직역연금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의재정안정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차관은공무원연금을개혁대상으로꼽 기도했다. 그는“연금개혁은기초연금 과고용노동부의퇴직연금과관계가있 다”며“공무원연금등직역연금을포함 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전반의구조개 혁은여러제도를종합적으로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므로 충분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말했다. 다만서두르지는않겠다며‘사회적합 의’를전제조건으로걸었다. 조규홍 복 지부 장관은 “직역연금 개혁은 외국의 사례를 봐도 상당한 시간이걸린다”면 서도 “그러나정부는 구조개혁도 사회 적합의를통해조속히이루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류호기자 정부가국민연금개혁을당초계획보 다 빨리, 더폭넓게추진한다. 제5차 국 민연금재정추계시기를앞당기고,공무 원·군인·사학연금등특수직역연금도개 혁대상에포함하는방안도검토하기로 했다.직역연금을국민연금과연계해개 혁할경우 2007년이후 16년만에연금 제도에대한대대적인수술에들어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이런내용의국민 연금개혁방향을윤석열대통령에게보 고했다고밝혔다. 복지부는국민연금개혁방향을△재 정적지속가능성△세대간공정성△노 후소득보장등3가지로꼽았다.청년과 중장년, 현재연금을받는노년층모두 가 만족할 개혁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개혁캐치프레이즈도 ‘국민의연금개혁 안’으로정했다. 묻펾믖퓒킪맒펞재 믾옪 연금 개혁시계도 빨라진다. 당초 3 월에공개할 계획이었던제5차 국민연 금 재정추계결과를이달 앞당겨발표 하기로했다. 더많은국민이연금개혁 에관심을 갖도록 해논의를 활성화하 “비용 면에서비효과적방식이될 수 도있다.” 회계감사 의무화 대상 국고보조금 기준을 10억원이상에서3억원이상으 로 내리자는 취지의의원 발의보조금 법개정안에대해 2021년 11월국회기 획재정위원회회의때한경호당시기획 재정부재정관리국장은이런의견을피 력했다. 기준 강화 때문에규제대상이 늘면 회계감사 비용도 함께 커 지게 되 고,결국그 돈 이정부보조금에서나가 게될 테니 , 실질예 산이 줄 어 드 는 효과 로 귀 결 되 리라는게그의논리 였 다. 더 불 어회계감사대상확대로사 실 상 축 소 되 는 예 산이부정수 급 으로 낭 비 되 는 규모와 맞 먹 으리라는 게정부의 걱 정이었다. 2019년기준 보조금 수령액 이 3억원이상인 사업자는 비 영 리법인 2,007 곳 을포함한 3,878 곳 이었는데,10 억원이상 받은 사업자 수 ( 1,394 곳 ) 의 2.8 배 다.이들이회계감사 비용으로 평 균 2,000만원 씩쓸 경우다합치면775 억6,000만 원이된다. 같은 해부정수 급 사 실 이확인 돼환 수가결정된금액은 862억6,000만원이었다.“2,000만원이 면 3억원의 7 % 나 되 는 데다 총 액으로 따지면부정수 급 비율에상당하는 금 액이나가는결과가될수있다”는한전 국장의지적대로다. 그리고 1년여 뒤 , 현재기재부 입 장은 180도 바 뀐 상 태 다. 추경호 부 총 리 겸 기재부 장관이 4일 예 고한 대로 보조 금법개정을 통한 회계감사 대상 확대 를추진하고있다.정부안은따로만들 지않을 계획이다. 적절하다고 판 단하 는 법안이있기때문이다. 약 1년전 신 중하게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그 때그 법안’이다. 송언 석국민의 힘 의원 이2020년대표 발의한이법안은연간 국고보조금을 총 3억원이상 받는 사 업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제출 의무 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뼈 대다. 현 행 보 조금법상으로는 10억원이상 받아 간 사업자가대상이다. 축 소액· 누 수액이 엇 비 슷 한 규모라면 재정건전성강화를표방한기재부의 입 장선회는 명분이무 색 하다. 보조금 규 모가2019년 ( 77조9,000억원 ) 보다 올 해 ( 102조3,000억원 ) 훨씬 큰만 큼 회계감 사대상도더많을가능성이 크 다.이때 문에 유 력한 배 경은보조금관리체계를 전면정비하라는최 근 윤석열대통령의 직 접 지시다. 기재부는내달 임 시국회에서개정안이 통과 되 도록지원한다는방침이지만,여 소야대국면을극복하기가 쉽 지않을전 망이다.문재인정부에서지분을 키운 진 보성향시민사회단체를위 축 시 킬 요 량 으로 윤정부가 보조금체계를 손보 려 한다는게야 권 의의심인데다, 영 세사 업자의비용 및 업무 부 담 이 커질 수있 다는우 려 도여전하다.기재부관계자는 “2016년회계감사적정기준이10억원 으로 설정된 뒤 시간이많이 흘렀 고 상 황 도달라졌다”고설명했다. 세종=권경성기자 국고보조금 3억원부터회계감사의무 “비효율”→“추진” 180도말바꾼기재부 10억이상→3억이상으로대상확대 감사비용늘어실질예산축소우려 1년전엔“신중히검토”부정적발언 윤대통령직접지시에입장바꾼듯 국민연금개혁 ‘더빨리더넓게’$공무원등직역연금도손질검토 한국노총“경영계요구만듣겠다는노동개악”거센반발 복지부 ‘국민의연금개혁안’ 보고 고갈예상시점발표두달당기고 연금특위일정맞춰이달초안마련 국민의견수렴의폭더넓히기로 노후소득보장제도전반‘대수술’ 지출규모큰공무원·군인·사학연금 재정안정화방안함께담길수도 올해국민연금급여액이물가상승률에맞춰기존대비5.1%인상된다.9일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시민들이상담을받고있다. 연합뉴스 국고보조금추이 국고보조금부정수급환수결정액추이 ● 단위 조원 ● 단위 억원 2017년 2017년 2019년 2018년 2020년 18 19 21 20 22 23 59.6 77.9 97.9 66.9 86.7 102.3 102.3 390.3 349.0 302.3 862.6 ● 자료 e나라도움,기획재정부 Ԃ 1 졂 ‘ 뽆솧맪콛솒헒 ’ 펞컪몒콛 최 근 3년간현대위아와포 스코 , 현대 차·기아등이 근 로자지위확인소 송 에서 패 소했고, 한국 GM 과 삼 성전자등은 2 심에서 패 소한상 태 다. 업무계획에는 ‘대체 근 로개 편 검토’내 용도 담겼 다. 노동조합법을개정해 파 업시대체 근 로 허 용을검토하겠다는 뜻 이다.이 또 한 경 영 계가 오랫 동안 요구 해온사안이며,노조에선 파 업을무력화 한다는이 유 로 거 세게반대한내용이기 도하다. 파 견법개정과대체 근 로개 편 모두이 달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산하에만들어지는연구회에서논의할 예 정이다. 고용부는 상반기중 정부안 을만들어연내 입 법을추진할 예 정이지 만, 논 란 이많은 사안들이어서적지않 은 충 돌 이 예 상된다. 경사노위의한 축 인한국노 총 은 “노조를때 려잡 아 힘 을 뺀뒤 일방적으로경 영 계요구를들어 주 겠다는 노동개 악 ”이라며강하게반발 하고있다. 윤석열정부출범때부터시동을건 근 로시간제도와 임 금체계개 편 은 올 해 본 격 추진된다.‘ 주 52시간제’를 유 연화해 연장 근 로관리단위를1 주 일에서최대1 년단위까지늘리고,선 택근 로제정산기 간은전업종에서3개월로확대한다.8시 간추가연장 근 로제가일 몰 된30인 미 만 사업장에대해서는1년간감 독및처벌 을 유예 하는방식으로지원할 예 정이다. 연공 급 제를직무 급 제로개 편 하는 임 금체계개혁은 1월중 ‘상생 임 금위원회’ 를설치해 임 금 격 차 실태 조사등을 실 시 하고, 12월까지 임 금 - 직무 세부정보를 결합한 ‘통합 형임 금정보시 스템 ’을 구 축 한다. 임 금체계개 편 은정부가강제할 수 없 기때문에,1분기내도 입 하는기업 에대한세제 혜택 등인 센티브 를 마련 해 발표할계획이다. 중대재해 처벌 법과 관 련 해선지 난 해 말발표한 ‘중대재해감 축 로 드맵 ’을기 반으로 올 해부터는 ‘자율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중대재해 처벌 법개정안은 6 월정부안을 마련 할 예 정인데, 처벌 요건 을명확히하고제재방식을개선해기업 의 행 정부 담 을 줄 이는내용이포함된다. 근 로자에게도안전수 칙 준수의무를부 과해지 키 지않을 경우 제재할 수있도 록하는내용도규정에들어간다.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