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D5 사회 2023년1월9일월요일 도박장 수사기밀 흘린 브로커도 도박에빠진이도 잡고 보니경찰 경찰관들이도박장과얽힌비리로법 정에서는 사례가잇따르고있다. 도박 장운영업자에게수사기밀을흘리고허 위진술을 종용하며브로커행세를 하 다가 기소되는가 하면, 수사 대상자까 지끌어들여도박판을벌이고자수하려 는피의자들을협박했다가구속된경찰 도있었다. 8일한국일보취재결과, 수원지검평 택지청형사2부 ( 부장김윤정 ) 는경기평 택경찰서A경위와B경사를공무상비밀 누설혐의로최근재판에넘겼다. 두사 람은 2019년도박장을 관리하던 40대 김모씨에게수사중이던도박사건정보 를알려준혐의를받는다. 김씨는 2019년 7월평택시아파트에 꾸려진 도박장 개설자에게돈을 받고 업장을 관리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맡 았다. 하지만개설당일경찰이출동하 면서도박판을 벌인 3명이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동종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인 도박장 개설자 대신 범행전력 이없는 자신이뒤집어쓰기로 했다. 김 씨는평소친분이있던A경위에게전화 해“자수할 테니단순도박방조죄로만 ( 송치 ) 해달라”고 청탁했다. A경위는 김씨 부탁대로 사건 담당인 B경사와 공모해“지인들 간 단순 카드놀이였다 고진술하면가볍게처분될것”이라김 씨에게말했다. 김씨는 다음 날 도박방 조 혐의로만 송치됐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받았다. 묻혀가던 사건은 3년 뒤검찰 수사 로들통났다. 지난해11월검찰이김씨 의다른사건수사중압수한휴대폰에 서A경위와의대화녹음파일이확인됐 기때문이다. 검찰은 과거도박 사건에 대해재수사에착수해지난달A경위등 경찰관을기소했다.김씨에게는도박방 조죄로기소유예한처분을취소하고,형 량이무거운도박장개설혐의로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바지사장에 그친게아니라 도박장 개설자와 사실 상 동업관계로 드러났다. 도박방조죄 는 3년이하징역내지2,000만 원이하 벌금에처해지지만, 도박장개설죄는 5 년이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벌금 에처해진다.김씨를앞세웠던도박장개 설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됐다. A경위와 B경사는 혐의를 부인하는것 으로전해졌다. 현직경찰이수사하던피의자들과공 모해수억원대도박판에뛰어들고뇌물 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사건도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동부경찰서소속C경사 는지난해1월“ ( 피고소인 ) 2명을처벌해 달라”는청탁과함께사기사건진정인 이건넨뇌물300만원을받았다. C경사는특히인터넷불법도박인‘파 워볼’을 즐기던진정인에게“돈을 많이 벌 수있다”는 말을 듣고 도박의늪에 빠지기도했다. 그는돈을불릴목적으 로진정인에게도박 자금으로 4,000만 원을건네기도했다. 도박판 규모가점 차커지자C경사는자신이맡은다른사 건피의자 3명도도박판에선수로참여 시키기도 했다. C경사는 6억원대인터 넷도박을한것으로조사됐다. C경사는 도박판 선수 2명이자수하 려고하자범행증거를 감추 려고자신에 게휴대폰을내도 록 하고,전화와문자 메 시지로위해를가할 듯 이협박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지난해 9월C경사를 도박과뇌물수수, 강요 등혐의로구속 기소했으며,지난달 20일결 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 다.C경사는범행을인정하고선처를 호 소하고있다. 강지수기자 평택도박장사건검찰재수사로 현직경위공무상비밀누설혐의기소 바지사장형량낮추도록후배와짜 대구선상습도박^뇌물수수혐의경사 피의자를선수로넣고협박일삼아 문 · 이과통 합 수 능 2년차인 2023 학 년 도대 입 정시모집에서이른바 SKY 대 학 의 ‘ 눈 치 작 전’이이과보다 문과에서 더 치 열 했던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문 · 이 과 상위 권학 과들 중경 제· 경영 학 과 등 인문계 열 의 막 판 접 수 율 이의예과등자 연 계 열 보다 훨씬높 아 교 차지원불 안감 으로인한수 험생 들의고 심 이 깊 었던것 으로 풀 이된다. 8일 종로 학 원에 따르면 서 울 대, 연 세대, 고려대정시모집지원자 중인문 계 열 의 56.6 % , 자 연 계 열 의 53 % 는 마 감 직전 3시간 동 안 원서를 제 출했다. 각 대 학 들은원서 접 수 마감 전 몇 시간 을 남겨 두고 경 쟁률 을 마 지 막 으로 공 개하는 데 ,이3개대 학 은 마감 3시간전 까지만 경 쟁률 을 발표 한다. 따라서 끝 까지경 쟁률 을 확인한 뒤원서를 낸 수 험생 이전체지원자의 절반 이상이라는 얘 기다. 마감 직전 3시간 동 안 접 수한 지원 자비 율 은 연 세대가 가장 높 았다.인문 63.5 % , 자 연 61.4 % 로 두계 열 모두 상 당한 눈 치 작 전이벌어진 셈 이다. 고려대 는인문51.5 % ,자 연 47.7 % 로계 열 간 격 차가가장 컸 다. 서 울 대는인문 52.5 % , 자 연 51.3 % 였다. 학 과 중에서는 지원자의 90 % 정도 가 마감 직전 몰린 곳 도 있었다. 인문 계 열 은 연 세대아동가 족학 과 ( 93.8 % ) 와행정 학 과 ( 90.3 % ) 가 90 % 를 넘었고, 자 연 계 열 은 서 울 대 건설 환 경공 학 부 ( 88.3 % ) , 연 세대 산 업공 학 과 ( 86.8 % ) , 서 울 대조경지역시 스템 공 학 부 ( 84.2 % ) 순이었다. 문 · 이과 상위 권 학 과들을 비 교 하면 인문계 열학 과들의 눈 치 작 전이 훨씬 치 열 했다. 고려대경 제학 과 ( 47.9 % ) , 서 울 대경 제학 부 ( 44.4 % ) 등은 절반 가까운 원서가 마감 직전에 몰렸 다. 반 면자 연 계 열 상위 권 인 연 세대치의예과와 고려 대의과대 학 ( 각 36.4 % ) , 연 세대의예과 ( 32.3 % ) 등은이비 율 이10 % 포인트이 상 낮 았다. 서 울 대는의예과 ( 15.6 % ) ,치 의 학 과 ( 지역 균 형, 18.8 % ) , 컴퓨 터공 학 부 ( 20.2 % ) 순으로집계됐다. 임성호 종로 학 원대 표 는 “국어와 수 학 점수모두이과 생 에게밀리는문과 생 입 장에서는 교 차지원으로 넘어 올 이과 생 이부담 스 러워 막 판까지하 향 지원을 고 심 했을것”이라며“이과 생 역시인문 계 열교 차지원의유불리를정확하게예 측 할 수없는 상 황 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 근했을것으로 보인다”고 분 석 했다. 김경준기자 주민 들 폐 기물을 따로 처리해 주 고 돈을 받아 해고된 미 화원에게실 업 급 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다. 8일법조계에따르면,서 울 행정법원 행정8단 독 정 우 용 판사는전직 미 화 원A씨가서 울 지방고용 노 동청을상 대로 제 기한 실업 급 여불인정처분취 소소송에서원고 패 소판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민 간 위탁업 체를 통해 미 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주민 들이 임 의로 배 출한대형 폐 기물을따로처리해 주 고그대가로 3만2,000원을받았다. 회 사는A씨의 속 칭 ‘따방’ 행위를적 발 해징계처리 했다.A씨는수사기관에도고 발돼 검 찰에서 배임 수재혐의로기소유예처 분을받았다. 회 사는A씨를해고한뒤고용보 험 에따른실업 급 여를 줄 수없다고 통 보했다. A씨가 수 급 자 격제 한사유 중‘직 책 을이용해공금을 횡령 하거 나 배임 해징계해고된자’에해당한다는 이유였다.A씨는이에불 복 해고용보 험심 사위원 회 에두차례 심 사청구를 했지만모두기 각 됐다. A씨는 결국 지방 노 동청을 상대 로 실업 급 여불인정처분취소를 제 기 했다. A씨는 ‘따방’으로 수수한 3만 2,000원중 본 인 몫 이1만6,000원에 불과하고,경 제 적으로어려운후 배 부 탁을받고 배 려해 줬 을 뿐 이라고 주 장 했다.자신의행위가 회 사사업에 막 대 한지장을 초래 하거 나 재 산 상 손 해를 끼 치지도 않 았다는점도 강 조했다. 법원은그러 나 수 급제 한사유를 충 족 하기위해 반 드시일정수준이상의 재 산 상 손 해 나 형사처벌이있어 야 하 는것은아니라고 봤 다. 정 우 용 판사는 “A씨의행위는 회 사에대한 배임 행위일 뿐 아니라 환 경 정 책 의정당한집행을방해하는행위” 라며“ 회 사가 본래 처리할 필요 가없 던 폐 기물을 추 가처리하게되면서재 산 상 손 해가 발생 했다고 볼 수도있 다”고원고 패 소판결이유를 밝혔 다. 이정원기자 정시모집 더 치열해진 인문계 ‘눈치 작전’ 서^연^고지원자절반이마감 3시간전접수 학부모 290명돈야금야금빼돌린어린이집원장, 처벌길연대법 교육 부가대 학캠퍼스 에 스크린골프 장과대형카 페·식 당 등이들어설수있 도 록 규 제 를 완 화할 방 침 이다. 지난달 발표 한 ‘대 학 자 율 화 방 안 ’의 연 장선인 데 , 고물가 · 고금리 탓 에등 록 금인상이 여의치 않 은점을 감안 해대 학 이 남 는건 물과 땅 을이용해수 입 을 늘 릴수있는 길 을 열 어 주겠 다는취지다. 8일 교육 부는 “ 학생 수 감 소에따라 재정난을 겪 는대 학 들이등 록 금 외 에다 양 한 경로로 수 익 을 창 출해 교육·연 구 에재 투 자할 수있는 방 안 을 마련 하고 있다”며“그일 환 으로대 학 의 교육 용 토 지 · 건물의용도를 확대하는 방 향 으로 국 토교 통부와협의중”이라고 밝혔 다. 대 학 내신규허용시설로는 스크린골 프 장 등 운동시설, 300 ㎡ 이상 식 당 · 카 페·제 과점, 공 연 장, 전시장 등이거 론 된 다. 올 해하 반 기에구체적방 안 을 내 놓 는것이 교육 부의목 표 다. 대 학 에설치할 수있는 시설은 국 토 부 령 ( 규 칙 ) 으로규정됐다.현재는1,000 ㎡미 만 식품·잡 화 · 의 류· 서적판 매 점,300 ㎡미 만 식 당 · 카 페·제 과점, 미 용실,의원, 500 ㎡미 만영화관등이가 능 하다. 교육 부는여기에 추 가로상업시설을설치할 수있게되면등 록 금인상없이대 학스 스 로어 느 정도 재정여건을개선할 수 있을것으로보고있다. 하지만 교육 계에서는 스크린골프 장, 대형카 페같 은상업시설이무분 별 하게 들어서면 교육환 경에 악 영 향 을 끼칠 수 있다는 우 려도 나온 다.이에대해 교육 부는“ 교육외 목적으로 활 용시 각 대 학 이자체적으로 마련 한 절 차에따라 구 성 원의 견 수 렴절 차를거치도 록 조 율 할 계 획 ”이라고설명했다. 지난 5일 윤 석열 대통 령 에게보고한 교육 부 새 해업무계 획 중 ‘ 학교 시설 복 합 화’와 연 계해검 토 해 야 한다는 의 견 도 제 기된다. 학교 시설 복합 화 란 지역사 회삶 의 질 을 높 이기위해 주민 이 학교 시 설을 함께이용할 수있도 록 하는것이 다. 외 국의대 학타 운등은대 학 건물과 민 간시설이어 우 려 져 공 존 하는사례다. 교육 부 관계자는 “대 학 이 스스 로재정 난을해결해 나 가는동시에지역사 회 여 건에 맞 게 발 전하기위해규 제 를 완 화할 계 획 ”이라고말했다. 김경준기자 교육부, 대학 캠퍼스에스크린골프장도허용 재정난대학수입확대방안마련 300㎡이상식당^공연장도거론 회사에‘따방’행위적발돼해고 실업급여자격박탈소송도패소 8일서울노원구삼육대체육관에서아트앤디자인학과의2023학년도정시모집지원자들이미술실기고사를치르고있다.정시모집에나서는대학들은2월6일 까지최초합격자명단을발표한다. 삼육대제공 학 부모수 백 명에게 교 재비와특 별활 동비등을부 풀 려청구한뒤 빼돌린 혐의 를받는어 린 이집원장이검찰공소사실 의구체 성 을문 제삼 아 2 심 까지공소기 각 판단을받았지만대법원에서 제 동이 걸렸 다. 대법원은여러행위가하 나 의범죄를 구 성 하는포 괄 일죄의경 우 ,검찰이공소 장에개 별 피해사실에대한범행시점과 수법, 액 수 등 구체적내용을건건이적 시하지 않 아도공소사실을 충 분히인정 할수있다고판단했다. 8일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3부 ( 주 심안철 상 대법관 ) 는 사기,영유아보 육 법위 반 혐의로기소된어 린 이집원장A 씨에대해검찰의공소를기 각 한 1, 2 심 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의정부지법으 로 돌 려보 냈 다. 경기이 천 에서어 린 이집을운영하는A 씨는 2015년 5월부터2016년 9월까지 학 부모 290명에게“ 교 재비와특 별활 동 비명목으로 매 달 17만원을 납 부하라” 고과다청구해5억7,120만원을 입 금받 은뒤,이가운 데 1억5,200만원을대출 금상 환 등개인용도로사용한혐의로 재판에넘 겨 졌다. 1, 2 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특정되 지 않 아공소 제 기 절 차가규정을위 반 해 무 효 에해당한다”고 A씨의 손 을 들어 줬 다. 공소기 각 은형 식및절 차상 하자 를이유로공소 제 기가적법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경 우심 리하지 않 고소송을종 결하는것을 뜻 한다. 재판부는검찰이공소장에피해자들 이실 제 사기를 당한 범죄일시등을정 확히적시하지 않 고 범죄시 작 과 종 료 시점만 적시했다고 봤 다. 피해자 별 납 부경비를개 별추 적 · 확인하지 않 고, 과 다청구된 액 수를아동들이어 린 이집을 다 닌 기간에따라 일 괄 적으로 나눠 피 해 액 을 산 출한점도문 제삼 았다. 대법원은그러 나 하 급심 과달리판단 했다.포 괄 일죄의경 우 개개의행위에대 해일시 · 장소 · 방법등이구체적으로 특 정되지 않더 라도전체범행의시 작 과 끝 , 범행방법과 횟 수,피해자와피해 액합 계 등을명시하는것만으로도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봐야 한다는것이다. 이유지기자 1^2심“피해자별금액없어”기각 대법“범행시점과피해액합계있어 포괄일죄의경우 공소제기가능” ‘3만원뒷돈’폐기물따로처리한미화원에“실업급여안줘도돼” ‘사랑의온도탑’조금더$ 연대아동가족학과 93.8%로최고 서울대의예과 15.6%등격차뚜렷 “교차지원불안,문과막판까지고심” 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설치된사랑의열매사 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온도탑이8일93.1도를 나타내고있다.12월1일설치된이탑은성금목표 액4,040억원의1%(40억4,000만원)가모금될 때마다1도씩온도가오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