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D5 정치 힘빼겠다던민정^정책보강$ ‘슬림대통령실’ 딜레마 대통령실이새해들어내부직제개편 과인력보강에한창이다.윤석열대통령 취임 8개월여간 미흡한 부분이많다는 비판을받았던민정과정책분야인력을 대폭 보완한 게특징이다. 대통령실조 직도 필요하면 다듬고 부족하면채우 는게당연하지만,제왕적대통령제청산 을 위해대통령실의힘을 빼고 축소 운 영하겠다던윤대통령의공약과점점거 리가멀어지고있다는게딜레마다. 9일대통령실과여권에따르면,앞으 로공직기강비서관실산하에공직자감 찰조사팀을신설해고위공직자,공공기 관장의비위조사를맡길예정이다.이태 원참사부터최근 북한 무인기부실대 응에이르기까지잇따른잡음이공직사 회기강해이에서비롯됐다고보고감찰 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산하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의감찰 조사팀이공직자비위첩보를수집하면, 대통령실공직감찰팀이검증·조사를맡 는방안이거론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그동안 대통령 실내부직원에대한직무 감찰과 사정 을 담당해왔다.이번조직개편으로 대 통령실외의공직사회감찰권한을추가 로 갖게된것이다. 고위공직자와 공공 기관장감찰은과거문재인정부청와대 에선반부패비서관이맡던업무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제법무비서관직 도신설했다. 주로 국제통상 과정에서 수출 관련양해각서 ( MOU ) 체결검토 나 법률 다툼을 조정하는업무를 맡는 다.본래법률비서관실이국내·외이슈에 대한법률적사안을검토해왔으나,국제 파트를떼어낸것이다.대통령실내에서 법률비서관실산하직원이가장많음에 도 불구하고업무가 특히몰려내린조 치로전해졌다. 공직감찰기능 회복과 법무기능 확 대로 인해용산 대통령실도 과거민정 수석산하에비서관 4명 ( 민정·반부패·공 직기강·법무 ) 을 뒀던문재인정부청와 대를닮아간다는지적도일각에선나온 다. 이에대해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직감찰강화를위해인력을충원했 을 뿐”이라며“민정수석실의핵심기능 이었던사정기관컨트롤역할은전혀하 지않는다”고강조했다. 대통령실내정책기능도지속적으로 보완이이뤄지고있다.지난해8월초등 학교 5세입학논란을계기로정책혼선 을차단하기위해국정기획수석직을만 든게대표적이다.최근에는범정부차원 의정책소통과조정을지원하는역할을 하는정책조정비서관직을신설했다.정 책조정비서관은윤대통령의수출경쟁 력강화기조에맞춰특히원전·방산분 야의정책적지원을컨트롤한다. 윤대통령이새해들어3대 ( 노동·연금· 교육 ) 개혁에드라이브를 걸 면서교육 문화수석신설도 검토 되 고있다. 현 재 는사회수석산하 5비서관 ( 보 건 복지·고 용노동·교육·기 후환 경·문화체육 ) 체제 다. 3대개혁은각각사회적대 타협 이필 요할만 큼 고도의정무적·정책적판단이 요구 되 는 과제인 데 ,일이사회수석실에 고위공직자등감찰조사팀신설 민정기능문정부청와대와비슷 국제법무^정책조정비서관만들고 3대개혁위한교육문화수석검토 ‘대통령실정책주도최소화’역행 윤대통령, 소통강화약속했지만 시민소통비서관등수개월째공석 윤대통령, UAE^스위스순방‘세일즈외교’나선다 윤석열대통령이10일경기국립과천과학관에서열린2023년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신년인사회에서격려사를하고있다. 과천=서재훈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 방으로 1 4 ~21 일아 랍 에미리트 ( U AE ) 와 스 위 스 를 방문한다.역대대통령 중처 음으로 U AE 를국 빈 방문해원자력과방산등에 대한 협 력을강화하고,다보 스포럼 으로 불리는세계경제 포럼 ( WEF ) 연차총회에 서는국내외기업최고경영자 ( CE O ) 들과 투 자논의를 진행 한다.이번 순 방은 ‘ 세일 즈 외교 ’ 에방점을 찍 었는 데 ,U AE순 방에 100 여개기업들로 매머 드경제사 절 단을 꾸 린것도이 러 한 배 경에서다. 대통령실은 10 일윤 대통령이 1 4 ~17 일 ( 현 지 시 간 ) 무 함 마드 빈 자예드 알 나 흐얀 대통령의초청으로 U AE 를 국 빈 방문한다고 밝혔 다. 1 98 0년 수교이 후 양국정상이 모두 1 4차 례오갔 지만 국 빈 방문은 처 음이다. 첫순 방지로U AE 를선 택 한 데 는경 제외교를강조하는윤대통령의의 중 이 반영됐다. 김성 한대통령실국가안보실 장은 브리 핑 에서“ 형 제의나라인U AE 와 원자력·에 너 지· 투 자·방산 등 4대핵 심분야에서전 략 적 협 력을대폭강화할 것”이라고했다. 윤대통령은무 함 마드대통령과정상 회담과국 빈오찬 ,한·U AE 비 즈니스포럼 등을통해U AE 의한국 투 자에대한논 의를 진행 한다.이를통해U AE 국부 펀 드 등과의구체적인 투 자 협 력방안을도출 한다는구상이다.최상 목 경제수석은“민 간기업으로구 성 된경제사 절 단의 70% 는 중견 · 중 소기업이고,게임·관 광 · 스 마트 팜 등양국경제 협 력에서 유망 한분야의기 업이다양하게 포함 됐다”고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바 라 카 원전도 찾 는다. 바카 라 원전은 한국이 처 음 수출한 원 전으로, 4개 호 기 중 3 호 기를 올 해 준 공 한다.문재인정부의 탈 원전정책을 폐 기 한 윤 대통령은이자리에서U AE 와의 에 너 지·원전분야 협 력을정상화하겠다 는의지를 밝힐 것으로전 망 된다. 스 위 스 에서도 세일 즈 외교는이어 진 다. ‘ 분열된세계에서의 협 력 ’ 을 주제로 열리는다보 스포럼 에서윤대통령은 1 9 일특 별 연설을통해“공 급망 강화와 디 지 털질 서구 현 을위해 협 력하고연대하 자”는 메시 지를강조할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다보 스포럼 에직 접 참석하는 것은지난 201 4 년박 근 혜 전대통령이 후 9 년 만이다. 김 안보실장은 “기 후변 화, 경기 둔 화, 지정학적위기속에서우 리가 나아가야 할 방 향 에대해 밀 도있 는 협 의가이뤄 질 것”이라고설명했다. 다보 스포럼 에선국내 6 대기업총수 와 해외주요기업 CE O들과 간담회가 1 8일열린다.이재용 삼성 전자회장, 최 태원 SK 그 룹 회장, 정의선 현 대자동 차그 룹 회장, 구 광모 LG 그 룹 회장, 신 동 빈 롯 데 그 룹 회장, 김 동관 한화 솔루 션 부회장을 비롯해인 텔 · IB M· 퀄컴 · JP 모건 ·소 니 등 해외기업 CE O들도 함께 한다. 윤대통령은재계총수들과 함께 20 3 0 부산세계 박람 회 유 치지원을위한 행 사에도참석한다. 김현빈기자 ( ) ( ) ( ) ( ) ( ) ( ) 14~17일UAE첫국빈방문 원자력^방산등전략적협력강화 100여개기업경제사절단도동행 19일엔다보스포럼특별연설 국내외CEO들과투자논의도 이도훈(오른쪽) 외교부 2차관이10일정부서울청 사별관에서호세페르난데즈미국국무부경제차 관과약식공동기자회견을한뒤악수하고있다. 홍인기기자 몰려있다 보 니 업무 부담이심각하다. 이 때 문에일의 효율 화를위해분리해야 한다는의 견 이내부에서나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주도 의정책추 진 을최소화하고책임장관제 를구 현 하기위해정책실장 폐 지를공 언 한게 걸림돌 이다.여권관계자는“교육 문화수석을신설하면당장야당에서정 책실장이부 활 한다고공 격 하지않겠 느 냐 ”고했다. 이 런몸 집불리기추세와는반대로대 통령실이 시 민사회나대국민소통을맡 은조직운용에는소 극 적이라는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시 민 사회수석실산하비서관을 늘 려역할을 강화하겠다고약속했지만 시 민사회수 석실 4비서관 ( 국민통 합 · 시 민소통·사회 공감·국민제안 ) 중 시 민소통·사회공감 비서관은 각각 5개월, 8개월간 공석이 다. 또 대국민소통창구인 홍 보수석산 하 대 변 인· 뉴 미 디 어비서관역 시 각각 4 개월, 3개월 째 공석이다. 대통령실관계 자는“인위적인인선보다적재적소 배 치 가원 칙 이기 때 문에소 규모 인사는계속 될 것”이라며“대통령실의부족한기능 은계속보완하겠다”고설명했다. 김지현기자 30 ( ) ( ) ( ) 미“우크라지원,한국기여필요”$‘가치중심공급망’구축속도 윤석열 ( ) ( ) ( ) ( ) 한국과 미국이 ‘ 가치 중 심적공 급망’ 구축에속도를 냈 다. 자 유 ·민주·인권등 양국이공 유 하는가치에기반해경제 협 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인 플 레이 션 감축법 ( IRA ) 관련한국의우 려에적 극호 응하면서,우 크 라이나에대 한기여필요 성 을강조하며 러시 아 견 제 강도를 높였 다. 이도 훈 외교부 2 차관은방한한 호 세 페 르난 데즈 미국무부경제 성 장·에 너 지· 환 경담당차관과 10 일만 났 다.지난해 12 월 워싱턴 에서열린한미고위 급 경제 협 의회 ( SED ) 후 속으로, 올 해양국의 첫 경제분야고위 급 회담이다. 양 측 은 △IRA 세부 규 정 △ 공 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 핵심 광물 공 급 협 력 △ 우 크 라이나사태관련 협 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페 르난 데즈 차관은 기 자회 견 에서“ IRA 에대한한국의우려를 진 지하게받아들여왔고앞으로도그 럴 것”이라며“법안 집 행 과정에서한국을 비롯한동 맹 의우려에대해계속 협 력하 겠다”고약속했다. 이에이차관은 “우리기업에대한 차 별 적조치를 완화하고 호혜 적공 급망 생 태계를구축하기위한공동노력을계 속한다는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 했다.지난해8월미의회를통과한 IRA 에따라한국산전기차는최대 7 ,5 00달 러 ( 약 1 , 000 만원 ) 의보조금대상에서제 외된상태다. 페 르난 데즈 차관은 특히 우 크 라이 나 사태와 관련한 우리정부의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 러시 아가 민간 시 설 에가 혹 한 공 격 을 가하면서전력난으 로 절박 한 상 황 에 놓 인 우 크 라이나를 지원하기위해한국과계속 협 력해나 갈 것”이라며“ 중 대한전 환 점에직면한 우 크 라이나에대한지원을 멈 출수 없 다” 고강조했다. 미국은최근 ‘ 인권 ’ 중 심적공 급망 개 편을 강조하며 러시 아는 물 론 중 국에 대한 견 제필요 성 을강조해왔다. ( 본보 1 월 10일자 1면 ) 복수의한미외교소 식 통 은 “여 러 채 널 을통해인권 중 심적공 급 망 개편에대한 협 의가이뤄지고있다”며 “미국은 최근 한국의적 극 적인이 행 을 촉 구하고있는상 황 ”이라고설명했다. 이 날 회담 결과와 관련, 미국 싱크탱 크 브 루킹스 연구소의미레야 솔 리 스 동 아 시 아정책연구 센 터장은통화에서“한 국은 회복력있는 공 급망 개편을 위한 미국의핵심동 맹 국”이라면서“그 러 나 협 의해야 할 문제들이 놓 여있다 ( loom ahead ) ”고 밝혔 다. 그 러 면서“ 중 장기 적으로 중 국등에서 첨 단제조산업을분 리하는것 ( sort out ) 은 중 요한문제”라 고 덧붙였 다. 문재연기자 이도훈차관, 미경제차관과회담 미“한국, IRA 우려에계속협력” ‘인권공급망’개편에동참촉구도 이도훈(오른쪽) 외교부 2차관이10일정부서울청 사별관에서호세페르난데즈미국국무부경제차 관과약식공동기자회견을한뒤악수하고있다. 홍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