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외교부가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 배상 문제를 비롯한 일본과의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 지만 당장 12일로 예정된 토론회부터 피해자 측 불참으로 파행이불가피해 보인다. 박진외교부 장관은 11일 ‘다시뛰는 국익외교, 힘에의한평화구현’을주제 로 윤석열 대통령에게연두 업무 보고 를 했다. 외교부는 보고자료에서일본 을 ‘한국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등 보편적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명시 했다.조현동1차관은브리핑에서“과거 를직시하고미래지향적파트너십을추 구하면서당면현안에대한합리적해결 방안을마련하고한일관계도진전시켜 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 한일관계는2018년대법원이미쓰비시 중공업등일본전범기업을상대로강제 동원피해자들에게1인당 1억~1억5,000 만원의배상금을지급해야한다고판결 한이후경색된상태다.우리정부는판결 에따라일본기업들의한국내자산을압 류해현금화할경우일본과관계가파국 으로치달을것으로우려해다양한절충 안을모색하고있다.12일로예고한공개 토론회도그중하나다. 이에대해박장관은 “이문제를어떻 게푸는것이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 인지, 그런방향을판단하는대단히중 요한행사”라며“한일관계의역사적관 계개선을위한좋은기회가될수있도 록 충실하고 내실있는 토론회를 만들 생각”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강제동 원피해자배상문제의해법으로한국과 일본 기업의기부를 각각 받아일본 피 고기업대신지급하는 방안을 한국정 부가 최종적으로 조율하고있다고 아 사히신문이이날보도했다.일제강제동 원피해자지원재단을통한쌍방대납방 식이다. 다만 박 장관의발언과 현실은 괴리 가크다.피해자들을지원해온시민단체 인 사단법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토론회에불참하기 로최종결정했다”며“피해자들을들러 리세우는이런날림토론회는 당장 중 단해야한다”고밝혔다.불참결정배경 으로 “외교부로부터토론회와 관련한 기본적인정보조차제공받지못한채철 저히무시돼왔다”며“토론자는몇명이 나 되는지, 면면이누구인지등도 전혀 모른상태였다”고지적했다.이어“토론 회를하루앞둔11일현재까지외교부는 발제자의발제문조차 주지않고있다” 고했다.‘반쪽 토론회’,‘요식행위’에그 칠가능성이높아진셈이다. 이외에외교부는일본의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GSOMIA·지 소미아 )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나 가겠다고 밝혔다.일본과 고위급 소통 및교류협력도강조했다. 하지만 강제 동원 문제가 매끄럽게풀리지않을 경 우 다른 현안이순조 롭 게풀 릴 지는 미 지수다. 중국과 관련, 외교부는 “한중관계를 규범·규 칙 에 입 각한상호 존 중·호 혜 ·공동 이익에기반을둔 건 강하고성 숙 한관계 로이 끌 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중 국을향한 ‘당당한외교’를추진한다는 구상을밝혔다.박장관은“중국이단기 비자 발급을전면중단하는 맞 대 응 조 치를한것에대해상당히유 감스 럽게생 각한다”며“중국의방역조치결정도우 리한국과마 찬 가지로과 학 적이고 객 관 적인사실에 근 거해판단하는것이바람 직할것”이라고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 글 로 벌 중추국가’ 도 약 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 는기 존 구상을거 듭 강조했다. 특 히 올 해한미동 맹 7 0주년을 맞 아안보·경제· 기 술 등 모 든 분 야에서 함께 ‘행동하는 동 맹 ’을 구현하겠다고 했다.이에 맞춰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 프레 임 워 크 ( I PEF ) ,반도체공급 망 협의체‘ 칩4 ’참 여 를 재 확 인했다. 모두 중국이반발해온 사안들이다. 북 한의 핵 ·미사일위협에대 해서는“선의에의 존 한대 북 정 책 은실 패 했다”며“국제사회와의연대를강화해 대 응 할것”이라고밝혔다. 문재연기자·도쿄=최진주특파원 ( ) ( ) ( ) “한일현안 해결” 공들이는 정부, 강제동원배상 토론부터삐걱 윤대통령“선의에의존하면가짜평화”자위권행사준비당부 외교부새해업무구상,험로산적 피해자측“정보안주고들러리세워” 오늘예정토론회불참‘파행위기’ 일언론“한·일기업기부받아대납 한국정부가최종적조율중”보도 중국엔“비자발급중단맞대응유감” 한미일안보협력·칩4 참여재확인 윤석열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3년외교부·국방부업무보고에참석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Ԃ 1 졂 ‘ 묻짷쭎샎 옇펓줂쫂몮 ’ 펞컪몒콛 이와관련윤대통령은“ K M PR 을 확 고하게해서아예도발 심 리자체를 눌 러 야된다”며“ 북핵 은한국,일본,미국모 두에게동일한위협”이라고지적했다.이 어“ 북 한은비 용 이적게 드 는 공 격 에만 치중하는 데 미사일을 방어하기는 쉽 지 않다”면서“ 엄청난 양의화력이강한미 사일과실 탄 재고로공 격 을당하면100 배,1,000배로 때릴 수있는능력을 확 고 하게구 축 하는 것이공 격 을 막 는 가장 중요한방법”이라고강조했다. 국방부는 또킬 체인역 량 을높이기위 해발사의 왼 편개 념 을발전시 키 겠다고 보고했다. 북 한의도발 징 후가 명 백 한 상 황 에서방어에만치중하기보다선제 적으로무력화에나서겠다는것이다.국 방부 관계자는 “ 물 리적·비 물 리적수단 으로 북 한의 핵 ·미사일과인 프 라에 영 향 을미칠수있겠는가하는부 분 을기 술 적·개 념 적으로 검 토해나가겠다는의미” 라고설명했다. 최 근 대공방어 망 을 뒤흔든북 한무인 기 침투 와관련,국방부는“ 취약 점을면 밀 히 분 석해현 존 전력을 활용 한 작 전 수행체계를 신 속 히보 완 하겠다”고 보 고했다. 이어실시 간 정보공유 및대 응 절차를점 검 하고 필 요시우리무인기등 감 시·정 찰 자산을공세적으로 운용 하겠 다고 덧붙 였다.이장관은업무보고후 브리핑에서“ ( 북 한 ) 소 형 무인기는정치 적으로,국민 심 리적으로 굉 장히불안한 요인이지만군사적수 준 에서보면크게 위협적인 존 재가아 니 라고 봤 다”며“ ( 무 인기대 응 무기체계를 ) 좀더 중점을 두 고 확 보하겠다”고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대방 선의에의 존 하 는평화는지 속 될수 없 는가 짜 평화”라 며“ 북 한위협을실 효 적으로억제할 수 있도록한미 간확 장억제의 분 야적협력 을 더욱 더 공고하게만들고, 한국 형 3 축 체계능력과태세를 획 기적으로강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적이대한민국의자유와 평화를 위협 할 경우언제라도 자위 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준 비를 갖춰 달라”고강조했다. D4 외교 안보 수도권 19 2023년1월12일목요일 ( ) 짷쭎퐎 - 짦짷킫뫊킪믾솒뭏믖삲 . - 킪짊슲픎쭎힎푷몒펞뫎킺핂 삲 . ( ) - 컪풆힎 7 컮펾핳뽆컮픎펂쎉멚 힒쇦몮핖빦 . ( ) - ~ 풞몮콛솒옪칺펓핂잚잚 팘 픎캏핆섾 . 백영현경기포천시장 백영현경기포천시장은 11일한국일보와인터뷰 에서 “포천발전을저해해온 6군단사령부부지를 이제는시민의품으로돌려줘야한다”고말했다. 포천시제공 의 스로 ) “ TBS 대표선 임 과정의중 요 한 요 소들이무너지고있다.” 11일서울시의 회 에서열린 ‘제대로 된 공영방 송 TBS 어 떻 게만들 것인 가’ 토론회 에서이용성민주 언론 시민 연합정책자문특 별 위원장이 꺼낸얘 기다. TBS 새 대표선 임 이시 작 부터난 항 이다.생중계예정이 던 후보자정책설 명 회 가 비 공개로바 뀌 면서 뒷 말을 낳 고있다.특 히 진보시민단체를중심으 로 TBS 의우향우를 걱 정하는분위기 가감지된다. TBS임 원추천위원 회 ( 임 추위 ) 는 13 일 새 대표후보자 6명을대상으로정 책설명 회 를개최한다.후보자들은서 울시민중무 작 위로선정된100명앞 에서정책을 발표한 뒤평 가를 받 는 다.정책설명 회 가 끝 나면 임 추위는16 일후보자면 접 을진행한 뒤 ,2명이상 의최 종 후보를 확정한다. 오세 훈 서 울시장은이중 1명을 TBS 대표로 임 명한다. 하지만 이강택전 대표 선 임 때인 2019년유 튜브 를 통 해생중계됐 던 정 책설명 회 가 돌연 비 공개로 바 뀌 면서 의구심을 낳 고있다. TBS 안 팎 에서는 “서울시가염두에 둔 후보를 대표로 결정하 려 는것이아 니냐 ”는 얘 기까지 흘 러나온다.전 날 TBS 두 노 조도성 명을 통 해“서울시민누구나 공감 할 수있는선 임 과정이 필요 하다”며“정 책설명 회 와 시민 평 가단 평 가를생중 계로공개해 야 한다”고주장했다. 이 날 시의 회 토론회 에 참석한 유 선영 TBS 이사장은 “이번 정책설명 회비 공개는후보자들의개인 신 상정 보 노 출등우 려 로관련주체들의합 의가이 뤄 진것으로보고있다”고설 명하면서“ 임 추위 규 정이나 절 차 등 제반 규 정이 부 족 한 점 도 있다”고 말했다. TBS 의내우 외 환도진행 형 이다. 출 연 금삭 감을 비롯 해 퇴 출된 프 로 그램 의 빈 자리를 메 우기 쉽 지 않 을것이라 는전 망 도나오고있다. TBS 는 2016년 9월 첫 방 송 이후 동 시간대라 디 오 청취율 1위를 기 록 한 ‘ 김 어 준 의 뉴 스공장’과 ‘ 신 장식의 신 장개업’을 올해부터 사내아나 운 서가진행하는 프 로 그램 으로대체했 다. 하지만 158만 명에 달 하 던 TBS 유 튜브 구 독 자 수가 13만 명 가까 이감소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다. 서울시는 TBS 의교 통 방 송 기 능 을 전환해자생구조를 만들 수있도 록 한다는방침이지만 갈 길이 순탄 치 않 아보인다는지적이적지 않 다. TBS 는 12일 오전 상 암동 스 튜디 오에서‘ 차 기대표공모진행과정에서 TBS 의역 할 과 과제’를 주제로 신 년 토론회 를연다. TBS 관계자는 “시청 자와 학 계, 시의 회 등전문가와 함 께 더 나은 TBS 를만들기위한자리”라 고말했다. 김재현기자 후보설명회돌연‘깜깜이’로$TBS,출발부터삐걱 새대표후보자 6명정책발표회 신상노출우려에생중계취소 “시염두에둔후보결정”의구심 유튜브구독자 13만명급감 ( ) ( ) ( ) 이천시립화장시설(가칭기억의정원)조감도. 이천시제공 11일서울동작구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내 ‘우리시장빠 른배송센터’에서직원들이명절상품배송을 준비하고있 다. 서울시는전통시장의명절상품배송을온·오프라인으로주문할 수있는우리시장빠른배송을청량 리종합시장과암사종합시장, 노량진수산시장에서운영하고있다. 뉴스1 전통시장명절상품 ‘빠른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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