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Ԃ 1 졂 ’ 맣헪솧풞짾캏 옮 ’ 컪몒콛 이날정부가공개한해법에일본측의 책임은빠져있다.완강히버티는터라현 실적이지않다는이유에서다.그결과배 상금재원마련에누가참여하고,어떤기 업에구상권을청구할지불투명하다.결 국일본이아닌우리기업이모든금전적 부담을떠안을수밖에없는구조다. 돈 을포기하는대신일본정부나기업에사 과를요구하는것도아니다.‘저자세외 교’라는비판이나오는대목이다. 2019년문희상당시국회의장이발의 한일명‘문희상안’ ( 한일양국기업의기 부금으로 피해자 위자료 지급 ) 보다도 후퇴한 셈이다. 정부가 일본과의오랜 협상을통해대체무엇을얻었는지의아 한부분이다.심이사장은“ ( 포스코등 ) 국내기업이기부금을 낼의무도, 재단 이요구할 권리도없다”며“유일한 방 법은이를 강제할 특별법제정”이라고 말했다. 피해배상해법에대한엇갈리는의견 - “외교적참사로본질호도하는 잘못된프레임” - “일본의성의있는호응은무엇이냐” - “모든피해자들문제포괄해결할 유일한방법은특별법” - 피고기업판결금지급이끌기가 사실상어려움. - “제3자통해서라도판결금받는게중요” - 재단이기부금받아우선배상하고 전범기업에구상권청구유력 피해자측 외교부 재단측 북한을겨냥한윤석열대통령의잇단 강경발언에우려가커지고있다.‘전쟁’에 이어‘핵보유’를 거론하자 대통령실은 “가능성이아니라 북한의핵도발에호 락호락하게당하지않겠다는의지를알 리려는것”이라고해명하며진화에나섰 다. 하지만지난달북한무인기침투사 태로한껏예민해진안보상황에서대통 령이연일선봉에나섰다가자칫군사적 긴장만고조시키는것아니냐는지적도 나온다. 윤대통령은11일국방부·외교부업무 보고에서‘전쟁’,‘전면전’이라는 단어를 17차례사용했다.앞서“압도적으로우 월한전쟁준비” ( 지난달 29일 ) ,“일전불 사결기로도발에확실히응징” ( 1일 ) 등 유사한발언이끊이지않았다. 급기야 ‘자체핵무장’ 가능성까지언 급했다. 파장이일자 대통령실고위관 계자는 12일“함부로대한민국에도발 을 한다면결코 당하지않겠다는 의지 와자세를화두로던진것”이라고설명 했다. 윤 대통령이핵무장뿐만 아니라 ‘100배, 1000배로 때릴수있는대량응 징보복 ( KMPR ) ’을강조한것과마찬가 지로압도적‘자위권’의필요성을천명하 는차원이었다는것이다.대통령실핵심 관계자는 “강력한 의지가 북한의도발 을억제하고해외에서우리나라를볼때 더안정감있게보일수있다”고말했다. 그러면서대통령실은핵무장가능성 에대해철저하게선을 그었다. 한 핵심 관계자는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인수 단은한미안보동맹속에서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강화하고이게중요하다는 게어제말씀의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싶다”고말했다.정부고위관 계자도“우리는NTP ( 핵확산금지조 약 ) 에가 입돼 있다. 핵무장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정부차원에서도이를고려하고 있지않다”고확대해석을경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발언은 북한을 넘 어동맹미국을 향 한 메 시지로 봐 야 한 다는분석도있다.여권관계자는윤대 통령이핵무장을 거론하며 샤 를 드골 전 프랑 스 대통령의사례를인용한 것 과관련,“미국의핵우산을의심하고핵 무장에들어 간프랑 스의사례를언급한 것은 북한의핵위협이한국뿐아닌 주 변 동맹국모두를위협할 수있다는 걸 강조한것”이라며“특히미국에‘북핵은 한미의동일한위협’이라는 메 시지를보 낸 것”이라고해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력한 의지가 북한의도발을억제하 고 해외에서우리나라를 볼 때더안정 감있게보일수있다”고말했다. 김현빈기자 유사시북한상공을 2 4 시 간빈틈 없이 감시하는 건 ‘ 킬 체인 ( K ill Chain ) ’의핵 심이다.하지만우리군의 독 자정 찰 위성 체계가완전히 갖춰 지지않아상당기 간 사 각 지대가불가피한 처 지다.이에우 주 에떠있는해외민 간 업체위성을 빌 려감 시정 찰 의공 백 을 메 우는방안이 추 진 되 고있다. 12일군과업계에 따르 면,군당국은전 시에유 럽초소형합 성개구 레 이더 ( SA R ) 군 집 위성전문업체‘아이스아이 ( ICEYE ) ’ 와위성임차방안을협의하고있다.아이 스아이는지난해 8 월현재 SA R 위성21 기를 운 용중이며,202 4 년까지위성27기 를 추 가발사할계 획 이다. 총48 기의위성 이지구 궤 도를비 행 하면전세계어 느 지 역 의 움직 임이라도 2 4 시 간 포 착 할수있 다고업체는설명했다. SA R 위성은공중에서지상과해양으 로 레 이더를 순 차적으로 쏜뒤굴곡 면 에 반 사 돼돌 아오는미세한시차를 처 리 해지상지 형 도를만들거나지 표 를관측 할 수있다. 주 야 간 관계없이기상상황 에 간섭받 지않고정확한정 찰 이가능하 다.업체에 따르 면현재 운 용 중인위성 의해상도는 최 고 5 0 ㎝ 급이다. 국방부는전날업무보고에서“ 독 자적 정보·감시·정 찰 기 반 능력을구 축 하겠다” 고 밝혔 다.군은 올 해위성발사를시 작 으 로중대 형 정 찰 위성 5 기를확보할계 획 이 다.하지만 5 기를모두전력화하려면수 년이 걸 리는 데 다 5 기를다 띄 우더라도지 구상공을 촬영 하는감시 주 기가2시 간 이 넘 는다.북한의도발징후를조기에포 착 하지 못 하면한국 형3축 체계의 첫 단계로 대북선제 타격 을의미하는 킬 체인부터 삐 걱댈 수있다.이에민 간 업체의 손 을 빌 려 서라도감시능력을 높 이려는것이다. 해당업체위성은현재러시아침공에 맞 서우 크 라이나군이사용하고 있다. 우리군이민 간초소형SA R 위성을 활 용할경우 △ 북한이동 식 미사일발사대 ( T EL ) 움직 임 △ 핵시설 주변 인력· 물 자 이동현황 △탄 도미사일 액 체연료 주입 정황 등을 실시 간 에가 깝 게파 악 할 수 있을전 망 이다. 방위사업청은 “우 주 감 시정 찰 능력강화를위한다양한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 다. 김진욱기자 우려커지는 ‘핵보유발언’$대통령실 “북도발억제의지” 강조 북 24시간 감시할위성임차검토$‘킬체인’공백메운다 정상회담앞둔미·일“일반격능력강화, 북비핵화재확인” 지원재단“포괄적해결방안은특별법제정뿐” 새해벽두“확실히응징”발언이어 업무보고서전쟁·전면전17번언급 대통령실“핵무장고려안해”해명 예민한안보상황속북반응우려 미향한공동대응메시지분석도 군,도발징후조기포착체계위해 유럽초소형민간위성업체와협의 날씨·야간무관한레이더정찰기대 미국과일본이 1 3 일 ( 현지시 간 ) 정상 회담을앞두고외교·국방장관 2 + 2 회담 을열어협력방안을 논 의했다. 중국 견 제, 북한비핵화, 우 주 ·사이버협력,일본 방위력강화 등다양한의제를사전조 율 했다. 미국 토 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 드 오스 틴 국방장관과일본하야시요시마 사 외무상, 하마다야스 카즈 방위상은 11일미국 워싱턴 에서회담을개 최 한 뒤 기자회 견 을 갖 고 양국 협의내용을 공 개했다. 양국은 먼 저중국을 최 대전 략 적도 전으로 규 정하고 인도·태 평 양 지 역 안 보 공조 방안을 논 의했다. 공동성명에 서“중국의외교정책이자국이 익 을위해 국제 질 서를 변형 하려한다는 데 동의한 다”고 밝혔 다. 또 “일본 ‘ 반격 능력’의효과적 운 용 을 위해미일 간 협력을 심화하고 긴급 사태와 관련 된 공동계 획작 업과 실천 적인 훈 련·연 습 을 착 실히진전해나 간 다”는내용도공개했다.일본은지난해 말중국,북한등의위협을거론하며국 가안전보장전 략 문서개정을 통해적 미사일 기지공 격 능력보유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과일본은 또 미일안보조 약 적용 대상을우 주 까지확대해미국이우 주 공 간 에서도일본에대한방위의무를지기 로 합 의했다.일본이 운 용하는인공위성 미국과일본의외교국방장관들이11일미국워싱턴DC국무부에서 ‘2023미·일2+2외교·국방장관안보협의회’를개최한뒤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일본하마다요시카즈방위상과하야시요시마사외무상, 미국토니블링컨국무장관과로이드오스틴국방장관. 워싱턴=EPA연합뉴스 이다 른 나라의공 격 을 받 을경우양국 이무력을이용해대 항 한다는내용이들 어 갔 다. 다만 미일방위협력지침 ( 가이 드 라인 ) 재조정을통한미군과일본자위대 역 할 분담은이 번 에 논 의 되 지않았다고양측 은 밝혔 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로 올 리겠다는일본의방 침에 박 수를보 낸 다”라고 환영 했다. 오 스 틴 장관은일본 오키나와에중국 견 제용 해 병 연안연대 ( M L R ) 를 배 치 한다 는계 획 을확인했다. 하야시외무상은 “유례없는 빈 도로 지난 1년 간탄 도미사일을발사한북한 을강하게 규탄 했고유 엔 안전보장이사 회결의에 따른 북한의완전한비핵화라 는 확고한 의지를재확인했다”고설명 했다.미일양국은한미일 삼각 공조강 화필요성도강조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허경주기자 외교·국방2+2회담서사전협의 ‘중전략적도전’규정안보논의 한미일공조강화필요성도강조 아이스아이SAR위성이지난2020년1월촬영한북 한함경남도신포시일대위성사진. 아이스아이제공 D3 외교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