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D4 종합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드라이 브를 걸고있는정부·여당이‘국가정보 원정상화’어젠다띄우기에나섰다. 윤 석열대통령이개혁과제를선제적으로 던지면서국정동력을회복하고있는만 큼, 내친김에 ‘국정원개혁’까지하겠다 는것이다.‘검수완박’에더해문재인정 부가 내세운 권력기관개혁의핵심이었 던국정원대공수사권경찰이양을막겠 다는것인데여소야대국면에서더불어 민주당의반대를넘어설수있을지는미 지수다. 정진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내 년 1월부터국정원의대공수사권이경 찰로이관되는 방침은철회돼야 한다” 고 밝혔다. 북한의지령을 받고결성됐 다는의혹을받고있는반국가단체‘자 주통일민중전위’사건을언급하면서다. 정비대위원장은“국정원의대공업무 기능과노하우를이유없이사장시킬수 없다”고지적하며“간첩은국정원이잡 는 게맞다”고 강조했다. 이어“문재인 정권은요즘세상에간첩이어딨나라는 자세로국정운영을했다”며“간첩단을 일망타진하기위해선, 국정원의베테랑 대공수사요원의역량이절대적으로필 요하다”고강조했다. 경찰에비해대공 수사역량이압도적으로높은국정원이 본래기능을되찾아야한다는것이다. 정부·여당은 올해가 ‘국정원정상화’ 추진의적기라는데공감대를이루고있 다.여권은최근전국각지에서진행되고 있는반정부단체의국가보안법위반의 혹 사건수사 과정에서관련정보가 무 분별하게언론 등에노출된데대해크 게우려하고있다.정부한관계자는“윗 선수사가마무리되지않은상황에서내 용이흘러나갔다”며“국정원이수년간 공을들였던수사가반쪽수사로끝나 게됐다”고지적했다. 여권은각종개혁의제를선점함으로 써윤석열대통령지지율이40%가까이 반등하는 등 국정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만큼국정원정상화논의에도탄력 이붙을수있다는기대를하고있다.지 금개혁에착수하지않는다면내년1월 로예정된국정원대공수사권경찰이양 을돌이키기힘들수있다는판단도깔 렸다.여권핵심관계자는 “국정원에대 공기능을존속시켜야한다는당정의의 지는확고하다”며“지금부터논의에들 어가지않으면내년부터제대로된대공 수사는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여소야대국면에서민주당의협 조없이국정원법개정이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대야공세성격도없지않아보 인다.민주당은 2020년12월당시야당 이던국민의힘반대에도국정원대공수 사권을경찰청으로이관하는국정원법 개정안을강행처리했다.여권이국정원 정상화논의를시작하더라도야권의반 대에막힐가능성이크다. 국민의힘은시행령개정등으로우회 하지않고법개정으로정면돌파할 방 침이다. ‘대공수사권원복’ 법안은이명 수국민의힘의원이이미발의했다.국회 정보위원회소속국민의힘한관계자는 “법개정만이근본대책”이라며“민주당 이끝까지반대한다고해도 올해안 통 과를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할 것”이라 고말했다. 김민순기자 간첩상위조직의심 ‘자통’, ‘ㅎㄱㅎ’ 등 지역간 연계수사 확대 국가정보원과경찰이경남창원과제 주등지의진보단체인사들에대한국가 보안법위반 혐의수사를 확대하고있 다. 공안당국은이들이북한지령을 받 아활동하면서노동계와정 치 권인사들 까지 접촉 한 정황을 포 착하고 혐의를 다지는데수사력을 집 중하고있다. 당 국의 움직임 이본격화하면서수사대상 에 오른 진보단체인사들의반발도 거 세 지고있다. 공안당국은창원을중심으로조 직 된 민중자주통일전위 ( 자통 ) 와 제주의‘ ㅎ ㄱㅎ ’단체의이적활동의혹에수사 초 점 을맞추고있다. 당국은 특히 자통이제 주와전주등다 른 지역조 직 의상선역 할을 한 것으로의심하고있다. 지 난 해 11월압수수 색 대상자였던김 모씨 와경 남진보연 합 지도부인사들이지역간연 결고리로지 목 되고있다. 200 9 년민주 노동당 경남도당 조 직 국장을 지 낸 김 씨 는 201 5 년진보진영의대부로 꼽히 는 오 종 렬 한국진보연대 총 회의장이만 든 5 ·1 8 민 족 통일 학 교 상 임 운영위원장을 지 냈 다. 압수수 색 영장 등에는 김 씨 가 201 6 년자통을세운 뒤 북한지령을받 아반미 집 회등을 벌 여 온 혐의가적시된 것으로전해 졌 다. 수사 대상이된 단체에선 당국 수사 에반발하고있다. 박종철경남진보연 합집 행위원장은12일기자회 견 에서“우 리는 평 화와통일을사랑하고 평 소에도 주한미 군 철수와한미 군 사 훈 련반대,통 일운동을한다”며“이게우리일상인데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할 수있 느냐 ” 고되 물 었다. 공안당국은 제주지역진보인사들이 중심이된‘ ㅎㄱㅎ ’의국보법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도속도를내고있다. 한 길 회 의 초 성을 딴 것으로 알 려진‘ ㅎㄱㅎ ’은‘조 국통일의한 길 을가겠다’는 뜻 으로201 7 년부터북한 지령을 받아이적활동을 한것으로당국은파악하고있다.지 난 해말부터진행된압수수 색 영장등에는 진보당제주지역위원장을지 낸 강 모씨 가 201 7 년 7 월 캄 보 디 아에서북한공작 원과 접촉 한 뒤 ,노동계인사와 농 민들을 규합 해조 직 을 구 성하고이적활동을한 내용이 포 함된것으로전해 졌 다. 제주지역진보진영인사들도 공안당 국이제기한혐의를강하게부인하고있 다.강 씨 의북한공작원 접촉 여부와관 련해이 날 기자회 견 에나선 ‘공안탄압 저 지 및 민주수 호 제주대책위’ 관계자 는“북측과 접촉 한사 실 이없으며,자통 과도 특 별한인연이없다”고밝혔다.이 들은 특히 북한영화 ‘우리 집 이야기’ 상 영에대해“통일부가 승 인한 뒤직접 제 작한 DVD 를상영했고,이 후 통일부에 DVD 를반 납 했다”고주장했다. 공안당국은 그 러나이들이노동당대 남 공작 부서인문화교 류 국 ( 옛 22 5 국 ) 을통해지령을받은것으로보고있다. 또 기 밀 정보를 평범 한미 디 어파일에 숨 겨 전 송 하는 ‘ 스 테가노 그 래 피 ’ 방 식 을 통해북측과연 락 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당국은 특히 586 운동 권출 신 정 치 인들과의 접촉 여부로수사 범 위를 넓히 고 있는 것으로 알 려 졌 다. 자통의활동근 거 지가방 산 업체가 밀집 한창원이 란 점도주 목 하고있다. 당국의수사대상에 오른 진보진영인 사들은 김 규현 원장과 안보수사국장, 대 변 인등국정원고위인사들과언론사 기자들을 피 의사 실 공 표 와 국정원 직 원 법위반 혐의로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 에고발하기로했다. 김성환기자 정치권인사까지접촉정황 ‘자통’세운전민노당조직국장 북지령받아반미집회등혐의 제주‘ㅎㄱㅎ’전진보당인사는 북공작원접촉^이적활동혐의 수사대상오른진보진영인사들 국정원장^보도기자등고발키로 공안탄압저지및민주수호제주대책위위원들이12일제주국정원앞에서열린 ‘제주간첩단수사와관련정권위기탈출용 공안조작규탄및허위사실유포중단촉구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제주=뉴스1 정진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 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원정상화’ 관 련발언을하고있다. 뉴스1 여“간첩은국정원이”대공수사권‘원복’띄우기 “대공업무기능^노하우사장안돼 올해안법개정, 경찰이양철회” 강행처리했던민주당, 반대할듯 ( ) ( ) <민중자주통일전위> “공안사건조작규탄” 30 공안탄압저지및민주수호제주대책위위원들이12일제주국정원앞에서열린 ‘제주간첩단수사와관련정권위기탈출용 공안조작규탄및허위사실유포중단촉구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제주=뉴스1 정진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 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원정상화’ 관 련발언을하고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대장동일당’을내부정보 를주고받은혐의로추가기소했다. 위 례신 도시에이어대장동 사업에서도 내 부비 밀 을통해부당하게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재 산 상이 익 도 취 했단것이다. 검찰 주 변 에선성남시장이던이재명더 불어민주당대 표 를 옥죄 기위한수 순 으 로해석하고있다. 서 울 중 앙 지검반부 패 수사3부 ( 부장강 백신 ) 는12일유동 규 전성남도시개발공 사기 획 본부장과정민용전전 략 사업 실 장,민간사업자인화 천 대유대주주김만 배씨 , 천 화동인4 호 소유주남 욱변호 사, 천 화동인 5호 소유주정영 학 회계사등 5 명을공 직 자의이해 충 돌방지법 ( 옛 부 패 방지법 ) 위반혐의로재판에넘 겼 다. 검찰은이들이2014년 8 월부터201 5 년 3월까지대장동사업추진과정에서 유전본부장과정전 실 장이 취득 한성 남시와 공사 내부비 밀 을김 씨 와 남 변 호 사, 정회계사에게유출한 것으로 보 고있다. △ 대장동과1공단결 합 개발수 용 등 사업방 식△ 서판교터 널 개설 계 획△ 공 모 지침서내용등정보를건 네 고, 요 구 사 항 을반영해주는등공 모 한 덕 에 ‘성남의 뜰컨 소시 엄 ’이맞 춤형 사업계 획 서를 준 비해사업자로선정 될 수있었단 것이검찰판단이다. 아 울 러화 천 대유 5 개필지에대한 수 의계 약 , 필지용적 률 상 향 제한 폐 지등 각종 편 의도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 은 ‘ 짬짜 미’를 통해 201 9 년 3월부터김 씨 등이화 천 대유와 천 화 동인 1 ~7호 명의로 얻 은 택 지분양수 익 4,0 5 4 억 원과아파 트 분양수 익 3, 69 0 억 원,자 산 관리위 탁 수수 료 140 억 원등 합 계 7 , 886억 원의이 익 을 취 할 수있었다 고보고있다. 당시성남시장과성남시정책보 좌 관 으로 공사 보고를 받 았 던이재명대 표 와정진상전당대 표 정무조정 실 장은이 날 기소 대상에 포 함되지않 았 다. 그 러 나 내부 비 밀 유출과 선정과정개 입 과 관련한 검찰 조사 후 공 범 으로 재판에 넘 겨질 수있다는전망도나 온 다. 검찰 은대장동일당이2010년이 후 이대 표 의성남시장재선에필요한자금과선 거 운동을지원한정황, 정전 실 장이김 씨 등과의 형 제를 맺 고민간사업자내정을 약 속했다는내용을공소장에 담았 다. 검찰은이대 표 혐의와관련해선 초 과 이 익환 수조 항 제 외 로 민간업자들에게 천 문 학 적수 익 을안 겨 주고성남시에는 손 해를 끼쳤 다는 배임죄 에 초 점을맞추 고 수사해 왔 다. 다만 대장동·위 례 의혹 은공공이민간과유착해부정한이 익 을 공유한부 패범죄 에가 깝 다는게검찰시 각이다.부 패 방지법에는필요적 몰 수·추 징 조 항 이있어, 배임죄 에비해 범죄 수 익 환 수가용이하다. 검찰 출 신 의한 변호 사는 “ 배임 은고 의성과적 극 가 담 여부를가려내기가 쉽 지않지만,부 패 방지법은 직 무상비 밀 이 용과 부당이 익취득 구 조만 밝 혀 내면 범죄 가성 립 돼상대적으로 입증 이수월 하다”고분석했다. 이유지^강지수기자 검찰‘대장동일당’추가기소, 이재명압박 내부정보이용민간사업자선정 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재판에 이, 비밀유출등공범적용가능성 “공안사건조작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