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D5 사회 2023년1월13일금요일 고물가에사라지는 2만9000원 ‘김영란세트’ “한끼에 3만원안되는식사잡기가 하늘의별따기예요.” 10년째기업대관업무에종사하는A 씨의하소연이다.‘김영란법’으로불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 ) ’에서허용하는 1인당 밥값기준 ( 3만원 ) 을지키는게최근들 어더어려워졌다는것이다.실제고급식 당가에서한끼가격을 2만9,000원대로 한정한,이른바 ‘영란세트’가 사라지고 있다. 11, 12일취재진이서울여의도국 회의사당역과광화문일대식당을둘러 보니영란세트를팔던식당 17곳중절 반에가까운 8곳이해당메뉴를없애거 나단가를높인것으로나타났다. 가장큰이유는치솟은물가다. 고기, 채소 등 식재료 가격뿐아니라임대료, 인건비등여타비용까지천정부지로올 라허리띠를졸라매는자영업자가크게 늘었다.15년넘게국회앞에서한정식집 을운영중인이모 ( 52 ) 씨는 2만9,000원 이던점심정식을 3만5,000원으로인상 했다. 대신메뉴가짓수를 조금 늘렸지 만손님들의반응은차갑다.이씨는“항 의하는 손님이많은걸잘알지만 먹고 살려면어쩔수없다”고했다.여의도의 또다른한정식집은지난해말영란세트 를메뉴에서뺐다가고객항의가빗발쳐 1주일만에다시만들기도했다.식당관 계자는 “매출이뚝떨어져부랴부랴되 돌리긴했는데, 살인적인물가 탓에단 가를맞추기가쉽지않아고민이크다” 고토로했다. 사실한끼3만원이저렴한밥값은아 니다. 그러나 고급 식당들의푸념에도 나름일리는있다. 따로 방을 내어주는 영업특성상 점심이든 저녁이든 정해진 시간에대개한 팀의손님만 받는데, 회 전율은떨어지고인건비는오르니가격 에반영할 수밖에없다는 항변이다. 광 화문의한일식집관계자는 “정식메뉴 가아니면되도록룸 ( 방 ) 을주지않았는 데, 요즘엔단품 손님에게도 룸예약을 받고있다”고말했다. 불황이길어져어 떻게든수지타산을맞추려면어쩔도리 가없다는얘기다. 청탁금지법을피하기위한꼼수도여 전하다.‘정치1번지’여의도에서정치인 들의식사자리는참석인원을부풀리는 방식이암암리에통용되고있다.참석자 수를알수있는주문내역은 빼 고 총액 만기재 된 영수 증 을받은 뒤 실제참석인 원보다많은 숫 자를 써 내정치자금법을 피해가는수법이다. 누 가, 얼마 나, 뭘 먹 었는지를모르니3만원이넘는정식을시 켜 도 검증 할방법이없다.한국회관계자 는“의원실에서정치자금으로식비를 처 리할 때 이 런 식으로하는 경우 가제법있 다”고인정했다.국회앞식당관계자도 “ 총액 만나오게영수 증 을 뽑 아 달 라는주 문이부 쩍 늘었다”고 귀띔 했다. 이 때 문에시대변화에맞 춰 청탁금지 법을개정할 필 요가있다는 주장도 꾸 준 히 제기 된 다.김 병욱 더불어민주당의 원이지난해 1 월 발의한 식사 가 액 을 5 만 원으로 상 향 하는 개정안은 지금도 국회에계 류 중이다. 그러나이법이한 국사회에 뿌 리 깊 게 박힌 부정부 패 를해 소할 단 초 라는반 론 역시만만치않다. 주무부 처 인국민 권익 위원회는“법제정 취지를 감 안해한 끼상한 액 을 올리는 것은신중해 야 한다”는 입 장을 밝혔 다. 김도형^이서현기자 여의도^광화문일대식당들 재룟값^인건비등대폭상승 단가맞추기어려워메뉴없애 식사인원부풀리기꼼수도생겨 권익위“상한액인상은신중해야” 쌍방울김성태“자진귀국하겠다” CJ 대한통운이 택배노동 조 합 과의 교 섭 에응해 야 하는지를 두 고제기한소 송 에서법원이 택배노 조손을들어 줬 다. 택 배노 조는 CJ 대한통운에“ 즉각 교섭 에 나서라”고 촉구 했다. 서울 행 정법원 행 정12부 ( 부장정용석 ) 는 12일 CJ 대한통운이중 앙노동 위원회 위원장을상대로 낸 재심 판 정취소청 구 소 송 에서원고 패 소 판결 했다. 전국 택배노 조는 2020년 3 월CJ 대한 통운이 택배 인수시간단 축 등 노 무조건 에대한단 체교섭 을거부하자“ 노 조법상 부당 노동행 위에해당한다” 며구 제신청 에나 섰 다. 같 은해11 월 서울지방 노동 위 원회는 CJ 대한통운의사용자성을부정 하고 구 제신청을 각 하했지만,이 듬 해 6 월 중 앙노동 위원회가다른 판 정을내 놨 다.“원청인 CJ 대한통운이실 질 적으로 택 배 기사들업무에지 배력 을 갖 고있다” 며 구 제신청을인용한것이다. CJ 대한통운은중 노 위 판 정에불 복 해 행 정소 송 을제기했다.“ 택배 기사 와 위수 탁계약을 맺 은당사자는하청인대리점 이기 때 문에, CJ 대한통운은 교섭 에응할 의무가없다”는취지 였 다. 법원은그러나이 날 중 노 위 판 정을유지 하는 판결 을내렸다.재 판 부는“ 복합 적 노 무관계가 확 산 된 상황에서원사업주에게 만 교섭 의무를부 담 시 킬경우헌 법상기 본 권 인근로3 권 이 온 전 히 보 호 받지 못 하게 된 다”고지적했다. CJ 대한통운 측 은“기 존 대법원 판례 를 뒤 집은1심 판결 을 납득 하 기어 렵 다” 며 “ 판결 문을면 밀히검 토한 뒤 항소할계 획 ”이라고 밝혔 다. 택배노 조는 선 고 직후 법원앞에서기 자회 견 을 열 고 CJ 대한통원 측 에단 체교 섭 을 촉구 했다.진 경호택배노 조위원장 은“그간 교섭 할 권 한과대상이없어 투 쟁 밖에할수없었다” 며 “계 속교섭 을거 부하면 CJ 대한통운사장을부당 노동행 위로 형 사고발할것”이라고말했다. 이번 판결 로간 접 고용 노동 자들의단 체교섭 요 구움직 임에 힘 이실 릴 전 망 이 다. 현 재국회에계 류된 이른바 ‘ 노 란 봉 투 법 ( 노동 조 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개정 안 ) ’ 입 법에도 긍 정적영 향 을끼 칠 것으 로 보인다. 노 란 봉투 법은 노 조 파 업에 대한사 측 의손해 배 상청 구 를제한하는 취지가 담겨 있지만,법안발의과정에서 하청근로자의원청 교섭권 을보장하는 내용으로 확 대 됐 다. 이정원기자 “CJ대한통운, 교섭거부는부당노동행위”택배노조손들어준법원 이재 명 더불어민주당 대 표 의변 호 사 비대 납 의 혹 의진위여부를 밝혀줄 핵 심인물로지 목된 김성 태 ( 사진 ) 전 쌍 방 울그 룹 회장이이르면13일자진 귀 국한 다.김전회장은지난 8개 월 간해 외 에서 도피 생활 을하다가최근 태 국에서 검 거 됐 다. 당 초 국내 송환 을거부하는재 판 을받을것으로예상 됐 지만,김전회장 은 “ 즉 시 귀 국해수사에성실 히 임하 겠 다”는 입 장을 밝혔 다. 쌍 방울그 룹 은 12일“김전회장이이 번주인천 공 항을 통해 입 국해 검찰 수 사를 받을 계 획 ”이라 며 “김전 회장 입 국을 기점으로 그 동 안 제기 됐 던 많은 이 슈 들이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고전 했다. 김전회장은지난해5 월쌍 방울그 룹 에대한 검찰 의 본 격수사를앞 두 고해 외 로 도피했다가 지난 10일 양선 길 쌍 방울 회장과 함께태 국에서 검 거 됐 다. 도피 후 김전회장의 행 적은 구체 적으로 알려지지않았으나, 필 리 핀 과 태 국등을 오가 며 수 억 원대도 박 을하고서울 강 남 의유 흥 업소여성종업원을도피 처 로 부르는등 ‘황제도피’ 생활 을해 온 것으 로전해졌다. 김전회장은정부의여 권 무 효 화 와 인 터폴 적 색 수 배 조치에 따라 불 법 체류 자신 분 이다. 김 전 회장은 전 날 태 국에서 검 거되자불 법 체류혐 의를부인하 고 송환 거부소 송 을이어가 겠 다는의사 를 내비 쳤 다. 소 송 절차를 마 치려면수 개 월 이걸 릴 수있어, 국내 송환 까지난 항이예상 됐 다. 김전회장은그러나 현 지수용시 설 의 열악 한 환경 에부 담 을 느껴입 국하기로 마음 을바 꿨 다.실제로김전회장은이 날 오 후태 국에서 열린 재 판 에서 곧 바로 불법 체류 혐 의를인정하면서, 3,000바 트의 벌 금을 선 고받았다. 김전회장은 귀 국비 행 기를 탈때 까지 외 국인보 호 소 에 구 금 된뒤 ,긴급여 권 이발급되는대로 입 국할예정이다. 검찰 은김전회장이13 일이나 1 4 일한국 땅 을 밟 을것으로보 고있다. 검찰 은 김전 회장이 귀 국하는 대로 공 항에서 체포 영장을집 행 해신 병 을 확 보할방 침 이다. 수원지 검형 사 6 부 ( 부장 김영 남 ) 는 △ 자 본 시장법위반 △미 화 밀 반출 △ 대 북송 금 △ 이재 명 대 표 변 호 사 비대 납 의 혹 등 쌍 방울그 룹 관 련 수사 를진 행 중이다.김전회장이 쌍 방울수 사의 몸 통으로지 목된 만 큼 , 그의 귀 국 으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 망 이 다. 김영훈기자 ‘독극물동물학대’밝힐연구실생긴다$검역본부내약^독물법의검사실신설 포근한날씨를보인12일경기용인에버랜드라이브나비체험관에서관계자들이나비를살펴보고있다.기상청은평년보다높은기온분포를보이다15일부터다시추워질것 으로예보했다. 용인=뉴시스 약물이나 독극 물로 학 대를 당하다 숨 진 동 물 사 체 를 부 검 해정 확 한 사 망 원인을가려 낼 정부기관이 처음 만들어 졌다. 동 물 학 대 범죄 에대응하려는 목 적 인데,‘ 동 물 판 국 립 과 학 수사연 구 원’ 출 범 의 첫 발을 뗐 다고 볼 수있다. 12일 농림축 산식품부에따르면 행 정 안전부는지난해12 월농림축 산 검 역 본 부 질병 진단과에‘약 ^독 물법의 검 사실’을 신 설 하는내용의 직 제개정안을 공표 했 다. 검 사실은앞으로약물 ^독극 물 학 대 사 망 이의심되는반려 동 물을부 검 하는 업무를 맡 는다. 검 역 본 부는 상반기내 전 담 연 구 원도2 명배 치할예정이다. 농 식품부안에 동 물부 검 조 직 을 설 치 한것은약물피해로 숨 지는반려 동 물이 그만 큼 많다는 뜻 이다. 경찰 청조사 결 과, 2013년전국 132건이었던 동 물보 호 법위반 입 건 규 모는 2021년1,071건으 로8 배 가까이 폭증 했다.이중 외력 이아 닌 약물이나 독극 물사 망 이의심되는사 건은 농 식품부에따로 분 석기기가없어 국과수에부 검 을의 뢰 해 야 했다. 문제는국과수의사 체분 석이인 체 에 특화 돼 있다는점이다.이 경현검 역 본 부 수의연 구 관은“ 초콜릿처럼 사 람 에 겐 무 해하지만 반려 동 물에게치 명 적인약물 은 검 사에한계가있었다”고 설명 했다. 최근 온 라인 커뮤 니 티 에“길고 양 이사료 에타이 레놀 을 넣 어 죽였 다”는의심 글 이 올라 왔 지만 범죄 사실을 밝혀 내기어려 웠 던이유다.약 ^독 물법의 검 사실이자리 잡으면 명확 한진상 규명 이가 능 해 질 것 으로보인다. 농 식품부는 동 물 판 국과수 격인 ‘수 의법의 학센터 ’ 설 치도 본 격추진할방 침 이다.특 히 올해 4월 부 터 는 동 물 학 대신 고자나신고를받은지방자치단 체 장이 당국에 학 대여부 판 단을 위해 검 사를 의 뢰 할수있게하는개정 동 물보 호 법이 시 행된 다.반려 동 물부 검 도법적근거를 갖 추게 된셈 이다. 최다원기자 11년을 끌 어 온 6 ,300 억 원 규 모의 현 대중 공 업통상임금소 송 이 양측합 의로 마 무리 됐 다. 부산고법민사1부 ( 부장김문관 ) 는12 일“ 현 대중 공 업 노 사 양측 이법원의 강 제조정 결 정을 받아들 였 다”고 밝혔 다. 법원의 강 제조정안에따라 현 대중 공 업 은 상여금 ( 800 % ) 전부를 통상임금으 로인정키로 했다. 대상자는 재 직 중인 직 원1만2,000여 명 ,이 미퇴직 한 직 원 2 만 6 ,000여 명 등모 두 3만8,000여 명 이 다. 1인당 평균 1,800만원,지급 총액 은 7,000 억 원수준으로 4월 부 터 지급 된 다. 이번소 송 의 쟁 점은정기상여금 700 % 와명 절상여금100 % 를통상임금으로 볼 수있는지 였 다.2012년 노 조원10 명 이대 표 소 송 을내면서법적 공 방을이어가다 대법원이2021년 노 조 승 소취지로사건 을 파 기 환송 했다.부산고법은 파 기 환송 취지에맞 춰강 제조정안을 마련 했고 노 사 양측 이이를받아들인것이다. 재 판 부는“10년에걸쳐진 행된 사건이 확 정 된후 또 다른 후속 분쟁 이발 생 해 서는안 된 다는 노 사 입 장을 충분히 고 려했다” 며 “ 노동 관계대 규 모집단소 송 을 대 표 소 송 형태 로 원만 히 해 결 한 좋 은 선례 가 될 것”이라고 밝혔 다. 울산=박은경기자 중노위사용자성인정에행정소송 1심패소 CJ대한통운“항소할것” 택배노조“즉각교섭나서라”촉구 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역인근식당가홍보물. 김도형기자 봄을기다리는소녀와나비 현대중공업, 11년통상임금소송마무리 노조에이자포함 7000억지급 ‘용산대통 령 실’앞집회를금지한 경찰처분 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 단 이나 왔 다. 대통 령 집무실을 옥외 집 회를 할 수없는 ‘대통 령 관저’로 볼 수없다는취지다. 서울 행 정법원 행 정13부 ( 부장 박 정대 ) 는 12일참여연대가서울용산 경찰 서를상대로제기한 옥외 집회금 지통고 처분 취소소 송 에서원고 승 소 판결 했다. 경찰 은참여연대가지난해 4월 신 청한 용산 대통 령 실인근인국방부 와 전 쟁 기념관앞집회를 금지했다. 참여연대 측 은 ‘ 남북·북미합 의이 행 및한반도 평 화’를주장하는기자회 견 을 열겠 다고했지만, 경찰 은대통 령 실 100 m 내에 선 집회를 열 수없 다고 밝혔 다.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에 선 대 통 령 관저100 m 이내의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있다. 그 동 안청 와 대 경 내 에대통 령 집무실과 생활공 간인사 저가 함께 있었기 때 문에해당 조항 은‘청 와 대 경 계로부 터 100 m 이내집 회금지’로 해석 됐 다. 하지만 윤 석 열 대통 령 취임 뒤 집무실과 사저를 분 리하면서,집무실을관저로 볼 수있 는지를 두 고 공 방이오 갔 다. 참여연대는 “대통 령 집무실에관 저가 포함 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 관저는 주거 공 간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 므 로, 집무실까지 포함된 다 고보기는어 렵 다는것이다. 반면 경 찰 은“관저의의 미 는관청과저 택 을 모 두포함 하는개념”이라 며 “집무실 과 사저에서모 두 옥외 집회를 금지 해 야 한다”는 입 장을고수했다. 법원은 참여연대손을 들어 줬 다. 재 판 부는 “여러 쟁 점에대해가 능 한 해석을종 합 적으로고려한 결 과, 대 통 령 집무실을 집시법상 관저로 볼 수없다고 판 단했다”고 밝혔 다. 서 울 경찰 청은“ 판결 내용을면 밀히검 토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 의할예정” 이라고 밝혔 다. 헌 법재 판 소는 앞서‘대통 령 관저 100 m 안의집회 · 시위금지’ 조항에 대해 헌 법불 합 치 결 정을 내렸다. 해 당 조항은 202 4 년 5 월 31일까지개 정되지않으면 효력 을 잃 게 된 다. 박준규기자 “대통령집무실,관저로볼수없어 100m내집회금지조항적용안돼” 참여연대,용산경찰서상대승소 법원“용산대통령실앞집회금지위법” 이르면오늘입국$수사받을듯 태국수용시설열악한환경부담 송환거부소송앞두고입장바꿔 ‘동물판국과수’출범첫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