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D6 종합 ( ) ( ) 특수본주변에선수사가미흡했다는 비판이적지않다. 서울한복판에서159 명이사망하는대형참사가발생했지만 기초단체장과 하위기관장, 실무진 등 을단죄하는데그쳤기때문이다. 특수본은김광호 서울청장에대해선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않았다. 특수 본관계자는이에대해“ ( 김청장의주의 의무는 ) 이태원지역을 관할하는 용산 서에비해현장밀착성이떨어진다고봤 다”고설명했다. 특수본이수사 초기부터관심을 보 였던 ‘윗선’ 조사도 진전이없었다. 소 방노조 고발로 입건된이상민 행안부 장관에대해선서면조사조차이뤄지지 않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의경우 수사 초기휴대폰 압수수 색 만 있었을 뿐 이 다. 서울시를 겨냥 한 수사도제대로진 행되지않았다. 특수본은이에대해“행안부·서울시· 경찰청·서울시자치경찰위등은특정지 역의다중운 집 위 험 에대한구체적주의 의무가 부여 돼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의안전관리의무가 명확 하지않아 법적책임을 물 을 수없다는 논 리다. 경찰 수사는 끝났 지만, 검찰은 고강 도보 완 수사에나섰다.검찰은특수본 수사가종결되기도전에이 틀 연속경찰 청을압수수 색 했다. 검찰 수사로 윗선 책임이 드러 날 경우 특수본을 향한 ‘부 실수사’ 목 소리가 커 질전망이다. 이태원참사유가족들도이날특수본 수사에실망을 감추지 못 했다. 이태원 참사유가족협의회이종 철 대표와이정 민부대표는 “특수본에서수사하지않 은지 휘 부에책임이있는지 앞 으로명명 백백하게밝혀 져 야 할 것”이라고 목 소 리를 높 였다. 김도형기자 이태원참사원인과책임 규 명을위해 출범 한 경찰청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가 13일 최 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 7 3 일간의 활동 을 마무리했다. 성역없는 수사를공 언 했지만경찰청·서울시·행정 안전부등 ‘윗선’은건 드 리지 못 해,‘ 셀프 수사’의한계를여실히 드러냈 다. 지난해11월 2 일 출범 한특수본은 최 대51 4 명의인 력 을 투 입해 7 3일간대대 적인수사를 벌 였다. 네 차례에 걸쳐60 여 곳 을 압수수 색 해 1 4 만여 점 의증 거 자 료 를확보했고, 53 8 명에대한참고인 조사를진행했다. 특수본이업무상과실치사상 등혐의 로입건한 피의자는 모두 28 명이다.이 가운데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총 경 ) 과 박 희영용산구청장등 6 명이구속됐 고,김광호서울경찰청장과 최 성 범 용산 소방서장 등 1 7 명이불구속 상태로 검 찰에송치됐다. 특수본은지방자치단체와경찰,소방 등 재난안전 예 방·대 응 의무가있는기 관들이사전안전대책을수립하지않 거 나 부실하게세 웠 고, 참사직후에도 법 령 과 매뉴얼 에따 른 조치를 취 하지않아 피해를 키웠 다고봤다.특수본은이들의 과실이중 첩돼 대형참사로이어졌다는 과실 범 의공 동 정 범 법리를적용했다. 특수본은향후단계적으로해산할 예 정이지만, 허 위공문서 작 성혐의를 받 는 소방청관계자 3명과업무상 횡령 혐의 를 받 는 해밀 톤 호 텔 대표 등에대해선 서울경찰청강 력범 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 범 죄수사과 등에서수사를이어 갈 방 침 이다.수사과정에서직무상비위가 발견된서울시와행안부등의공무원15 명에대해선 징 계등내부조치를하도록 해당기관에통보했다. 538명조사, 23명송치$ ‘일선유죄윗선무죄’로 끝났다 셀프수사한계드러낸특수본 이임재·박희영과실무진 6명구속 서울경찰청장등17명불구속송치 행안부·서울시등 상급기관에는 구체적안전관리의무없다고판단 이상민장관은서면조사도안받아 검찰,경찰청압수수색등보완착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서울중구한국프 레스센터에서열린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행사에 참석중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지않고이동하고 있다. 뉴스1 ࢲ਎ ҃଴୒  ੿ ࠁ h҃࠺ ӝ מ ࢎ੹؀଼ ޷ࣻ݀  नҊ ࠗप ୊ܻ  ࢚ടҙܻ ޷൚  ਊ࢑҃଴ࢲ੢ী؀ೠҙܻhх ة ࣗഓ п ӝҙ߹ ࢎ੹ ৘ ߂ ߑ ࢎҊ ੹റ ઑ஖ ޷൚ ࢚ട ੗ ܐ ҃଴୒ ౠ߹ࣻࢎ ࠄ ࠗ ਊ࢑ ࣗ ߑ ࢲ  ੤դ ૚റ ഛੋ ߂ ஂড૑ ੼Ѩ ࣗഓ  ੿ਤ஖ Ӕ ޖ ޷पद  ҳઑ ੋ۱ ైੑ ૑୓  ੸੺ ؀਽ ױ ҅ ޷࠽۸ਵ ۽ ҳઑh ੉࣠ ૑ো  ઺ૐ ب ࠙ ܨ ੉࣠ ഒࢶ ࢲ਎ Үా ҕࢎ  ࢎҊ ੹ ҃଴ ۽ ࠗఠ ޖ ੿ର ਃ୒ ߉ Ҋ ب ࢚ࠗী ޷ ࠁ Ҋ ߂ ޷ળ࠺  ਤӝ ࢚ട ੿ ࠁ ޷ҕਬ ޖ  ੿ର Ѩష ૑द ޷੉೯ ޖ  ੿ର ޷पद ਊ࢑ҳ୒  উ੹ҙܻ҅ദ ޷ࣻ݀  ࢚द ੤դউ੹࢚ടप ޷਍৔  ࢚ട੹౵୓҅ ҳ୷ ١ ޷पद  ҃ ߊࠁ ۸ ೖդ ӂҊh૑द ١ ਽әઑ஖ ࠗ੤  ਬҙӝҙ ࢚ട ੹౵ ૑ো ਊ࢑ ҃଴ࢲ  ੋ౵ ҙܻ ҃଴۱ ળ࠺ ޷൚  नҊ ୊ܻh؀਽ ࠗप  ੋ౵ ҙܻ ࠗ੤  ೖ೧ ࢚ട ౵ঈh࢚ә ӝҙ ࠁ Ҋh ੹౵ ޷൚ ࢎ੹ ৘ ߑ ࢎҊ ੹റ ઑ஖ 손제한이태원사고특별수사본부장이13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청사에서이태원참사원인및수사결과,향후계획을발표하기앞서인사하 고있다. 최주연기자 Ԃ 1 졂 ‘ 쿦쫆 홓쿦칺멾뫊 ’ 펞컪몒콛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야 3당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 위원들이13일발표된경찰특별수사본 부의조사결과를 ‘꼬리자르기’식봐주 기수사로 평가하고여야 지도부에특 별검사 추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조사가마무리단계에접어든가 운데, 국정조사 보고서채택을 놓고도 여야는온도차를보이고있다.야 3당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위증죄 고발, 유가족이요구한 조사기구 설치 등이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 의힘은미온적인입장이다. 야 3당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은이날 기자회견을열고 “명백한 봐주기수사 로특수본이종결됐기때문에이제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국회에서추 천한특검을통해객관적인수사가이뤄 질수있도록여야지도부의결단을 촉 구한다”고밝혔다. 이들은“실질적책임자인이상민행안 부장관, 오세훈서울시장, 윤희근경찰 청장에대해서는현행법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뻔뻔한주장만되풀이했다”며 “꼬리자르기식특수본수사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이장관에대해서는 “특 위조사과정에서재난관리주관기관장 임에도중앙사고수습본부를설치·운영 하지않은문제가밝혀졌다”며“직무유 기와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가명확하 다”고강조했다. 다만이날 나온 특검제안이민주당 지도부와의교감 속에나온 것은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위야당 간사인김교 흥민주당의원은 “특위위원들끼리공 감대가형성된것”이라고말했다. 야3당특위위원들은이장관등국정 조사 증인일부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유가족이요구한독립적인조사기구설 치등이필요하다는 데공감대를이루 고있다. 김의원은 “ ( 국정조사에대한 ) 종합평가보고서를만들어여당과협의 하는과정에서증인위증에대한고발도 검토하겠다”고말했다. 이날 오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연 장 혜영정의당 의원은 “특별법제정을 통 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 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내에재 난안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재발방 지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야당의후속 조치방향에대 해여당은 미온적입장을 유지하고 있 다.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 고서를 보고 판단해볼 것”이라면서도 “세월호 당시 9차례조사하고 비용을 많이썼지만 처음 밝혀진 것과 비교해 새로운 게없었다”며부정적인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법리에따라제대로 한 수사 결과라고생각한다”며“부족한부분이 있다면검찰에송치된후수사가진행될 것”이라고말했다. 박세인·정준기기자 ( ) 야3당“특검수사불가피$이상민위증죄고발해야” 특위위원들“명백한봐주기수사” 독립적인조사기구설치등 주장 여“법리적결과”후속조치부정적 국조보고서채택에도여야온도차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서울중구한국프 레스센터에서열린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행사에 참석중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지않고이동하고 있다. 뉴스1 ࢲ਎ ҃଴୒  ੿ ࠁ h҃࠺ ӝ מ ࢎ੹؀଼ ޷ࣻ݀  नҊ ࠗप ୊ܻ  ࢚ടҙܻ ޷൚  ਊ࢑҃଴ࢲ੢ী؀ೠҙܻhх ة ࣗഓ п ӝҙ߹ ࢎ੹ ৘ ߂ ߑ ࢎҊ ੹റ ઑ஖ ޷൚ ࢚ട ੗ ܐ ҃଴୒ ౠ߹ࣻࢎ ࠄ ࠗ ਊ࢑ ࣗ ߑ ࢲ  ੤դ ૚റ ഛੋ ߂ ஂড૑ ੼Ѩ ࣗഓ  ੿ਤ஖ Ӕ ޖ ޷पद  ҳઑ ੋ۱ ైੑ ૑୓  ੸੺ ؀਽ ױ ҅ ޷࠽۸ਵ ۽ ҳઑh ੉࣠ ૑ো  ઺ૐ ب ࠙ ܨ ੉࣠ ഒࢶ ࢲ਎ Үా ҕࢎ  ࢎҊ ੹ ҃଴ ۽ ࠗఠ ޖ ੿ର ਃ୒ ߉ Ҋ ب ࢚ࠗী ޷ ࠁ Ҋ ߂ ޷ળ࠺  ਤӝ ࢚ട ੿ ࠁ ޷ҕਬ ޖ  ੿ର Ѩష ૑द ޷੉೯ ޖ  ੿ର ޷पद ਊ࢑ҳ୒  উ੹ҙܻ҅ദ ޷ࣻ݀  ࢚द ੤դউ੹࢚ട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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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윤석열정부가추경을위해국채 를발행할가능성도낮다. ‘긴급 민생프로젝트’ 추진배경이추 경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도논란의여 지가있다.전날이대표는 30조원국가 재정의투입근거로△치솟은물가와은 행빚△무역적자·일자리증가폭의감소 등어두운경제지표△한반도군사적긴 장의고조에따른경제부담 등을언급 했다.현행국가재정법은경기침체나대 량실업등대내 외 여건의중대한 변화 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한해추경 편 성을 허 용하고있다. 다만 국민의힘일각에서도 “경제상 황과재정상 태 를 봐 가며 늦 지않 게 추 경을 검토 할필요도있다” ( 김태 호의원 ) 는 목 소리가나 오 고있는만큼,민생위 기가 심화 하면추경논의가다시 탄력 을 받을수있다. 장재진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3일“말 폭 탄 이 핵 폭 탄 보다 더무 섭 다는 사실 을인지하 길 바란다”며윤석열대통 령 에 게직격탄 을날 렸 다.윤대통 령 이지난11 일국방부업무보고자리에서자체 핵 무 장가능성을언급한것에대해‘힘에의한 평화 ’를 강 조했다가도리어안보위기를 자초하고있다고공세를 펼친 것이다. 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 린 민주당 최 고위원회의에서이 같 이말하며“안보 를책임 져 야할대통 령께 서말폭 탄 으로 안보를 위 태롭게 하지않나 하는 생각 이 든 다”고지적했다.이대표는“ 핵 무장 이그 렇게 쉽 게 말한다고되는것이 아니 다.한미동 맹 에도 심 각한분열을가 져 올 수있는 심 각한 주제이고, 실현가능성 도전혀없다”고 평 가했다.특 히북 한이 핵 무장을시도하는과정에서국제사회 로부 터 제재를 받은결과, 북 한 경제가 식량난에 허덕 일정도로 붕괴 했다는사 실을 반면 교 사로 삼아 야 한다고일침 을가했다. 당지도부도일제 히 한 목 소리를 냈 다. 정 청래 수석 최 고위원은“자체 핵 무장론 은 사실상 한미동 맹 을 깨 자는 것이고, 반미투 쟁 ”이라며“선무당이사 람 을 잡 고,정치초보인선대통 령 이나라를 잡 고 있다”고 꼬 집었다. 박찬 대 최 고위원도 “ 핵균형 논리는 북 한의논리와 같 다”며 “만 약독 자 핵 무장을추진하 게 되면바 로한국이 핵 사 찰 을받 아 야하고,경제 제재를각 오 해야한다”고거들었다. 앞서윤대통 령 은11일국방부로부 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북 한의도발이 심 각해 질 경우 “대한민국이전 술핵 을 배 치한다 든 지자체 핵 을 보유할 수도있 다”고 말했다. 윤 대통 령 은 또 “100배, 1,000배로 때 릴 수있는 대량 응징 보 복 ( KMPR ) 능 력 을구축하는것이공 격 을 막는가장중요한방법”이라고도했다. 장재진기자^임지선인턴기자 이재명“한미동맹에심각한분열” 윤대통령‘자체핵무장론’질타 “말폭탄이핵폭탄보다더무섭다는걸인지하길” 이재명‘30조추경’제안에$정부^여당“전혀생각없다” 올해예산안 20여일전겨우합의 연초에는추가세수파악도불가능 추경요건해당여부도논란의여지 일각“민생위기심화땐검토필요” ( ) ( ) 나경원전국민의힘의원이13일대한불교천태종총본산인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