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D4 종합 2023년1월14일토요일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12개월, ‘3분쇠고기짜장’ 24개월,‘양송이컵 스프’12개월…. 지난해11,12월오뚜기가선제적으 로소비기한을적용한제품들이다.제 품포장재에소비기한이적혀있지만, 실제적용된기간은이전유통기한그 대로다. 대상의종가 ‘맛김치’도유통 기한에서소비기한으로이름만바뀌 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발표한소 비기한참고값에따르면김치는 30일 에서35일로섭취가능기간이늘었지 만온전히반영되지는않은셈이다. 올해부터소비기한표시제가도입 됐지만, 한동안 소비자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유통 기한과 같은 기간으로 소비기한을 적용해 실질적으로식품을먹을수있는기간 이늘어나려면시간이더필요할전망 이다.준비가미흡하다는지적이나오 고있지만, 식품안전성을 실험할 시 간이부족하고재정적부담도크다는 게식품업계의입장이다. 유통 기한은 식품 품질 변화가일 어나는 시점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하는데, 소비기한은 80~90%로 한다. 업계는 계도기간 1 년동안 유통 기한을 적용해생산한 상품과 포장재재고량을 소진한 후 점진적으로소비기한적용대상을확 대한다는방침이다. 13일업계에따르면CJ제일제당등 일부업체들은지난해하반기부터새 제품위주로소비기한표기를먼저적 용했다.오뚜기는업소용제품위주로 전체제품중약10%는소비기한을적 었다.라면등유통기한이긴가공식 품을 만드는 식품업체는 최대 6개월 동안안전성테스트를거친뒤소비기 한을적용한다는계획이다.반영한사 례가적을뿐더러먼저적용한제품마 저기간은유통기한그대로다. 각업체는식약처의소비기한참고 값과 별개로 안전성테스트를 진행 해자율적으로 소비기한을 정한다. 계도기간이끝난뒤에도실질적적용 기간은 유통 기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실효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나온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의위험을 감 수하면서까지먼저총대를멜필요는 없지않냐”는 게업계의속사정이다. 특히신선식품은소비자의보관상태 에따라 품질유지기간이크게달라 질 수있는데안내와 홍보가아직은 부족하다는판단이다. 식품업계관계자는“소비기한이지 나면버려야하는데유통기한에익숙 한일부 소비자들은이전과 같은 방 식으로 섭취했다가 탈이날 수도있 는노릇”이라며“소비자가바뀐정책 에적응하면실제적용 기간도 늘릴 계획”이라고밝혔다. 포장재글자를 바꾸는 것도 간단 치않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식품업 계관계자는 “포장재에소비기한을 표시하려면인쇄동판부터바꿔야한 다”며“식품 포장재는 한 번바꾸면 오래 쓰기 때문에 비용부터디자인 등검토해야할세부사항이많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2,000여개 품목에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 정할예정인데업체의분석시간과비 용을 줄 일수있도 록 실험에속도를 낸 다는방침이다. 제도안 착 까지 갈길 이 멀 어보이지 만식약처는식품업체들도동참할것 이라판단하고있다. 두 부, 콩 나 물 등 유통기한이 짧 은신선식품의 경우 소 비기한 적용으로업체가 누 릴수있 는 경 제적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식 품안전정보 원 에따르면 폐 기율감소 로업체가 누 릴수있는 편 익은 연 간 약 260 억원 에달할것으로 추 산된다. 이소라기자 ‘유통기한 소비기한’ 이름만 바꾸고 날짜는 그대로$ 눈치 보는 식품업계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이후 김치소비기한‘30→35일’연장 포장재엔여전히‘30일’로표기 업계“제품수천개안전성검사 실험시간부족하고비용도부담” 소비기한적용에소극적움직임 식약처“업체분석시간줄이게 소비기한참고값설정에속도” 11일서울중구한대형마트에진열된종가김치포장재에소비기한(빨간색원안)이적용돼있다.명 칭은바뀌었지만적용된기간은기존유통기한일자그대로다. 이소라기자 윤 석 열 대통 령 이대선후보당시 강조 했 던핵심 공약 ‘확 률형 아이 템 정보공 개 법 ’이새해정치 권 의쟁점으로 떠 올 랐 다.게 임 업계는해당 법 안을 강력 히반발 하는반면,게 임 이용자들과시 민 사 회 는 법 안처 리 를 촉구 하는 만 큼 , 치 열 한 갈 등이전망된다. 13일게 임 업계와 국회 등에따르면 국 회 문화체 육 관 광 위 원회 의새해 첫 번 째 쟁점은 확 률형 아이 템 정보공개 법 이다. 이 법 의 핵심 은확 률형 아이 템 의정의를 명 확히 법 으로 규 정하고,소비자가게 임 속에서아이 템 을 뽑 을 구 체적확 률 정보 를공개한다는내용이다. 논 의 초 반만 해도 법 안은 지난해 국 회본회 의통과가 유 력 했다. 실제지난 달 20일 국회 문체위 법 안소위에선여야 의 원 들의공감대를바 탕 으로확 률형 아 이 템 정보공개 법 처 리 가점 쳐졌 다.하지 만 변수가 발생했다. 관 련법 안을여러 개발의했 던민 주당 측 에서반대목소 리 가나온것.한문체위관계자는“김 윤덕 민 주당 의 원 의 강 한 반대가있었다”면 서“반대이유는 현 재도자율 규 제가있 고 법 이통과되면해 외 게 임 대비 국 내게 임 사의 경 쟁 력 이 떨 어질수있다는주장 이었다”고설 명 했다. 이에문체위 법 안소위는 확 률형 아이 템 정보공개 법 에 결론 을내 리 지 못 한 채 산 회 했고, 여야는 “다 음 법 안소위에서 최 우 선 논 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놨 다. 하지만다 음 문체위 법 안소위가이달 30 일로예정되면서해당 논 의는 답 보상태 에 머무 르고있다. 게 임 소비자들은 법 안 통과가 불 발 된것에 강 한 불 만을드러 냈 다.이들중 상당수는 확 률형 아이 템 으로 큰돈 을 번게 임 사들의입김이 작 용했다고보고 있다. 반면게 임 사들은확 률형 아이 템 정보 공개에난 색 을 표하고있다. 확 률 이공 개되면 작 품의시스 템 전반이노 출 되고 게 임회 사의 경 쟁 력 약화로이어질것이 란 주장이다.일부에선확 률 공개로 오 히려더 좋 은아이 템 을 쉽 게 얻 으려는 심 리 가 작 용해 현금결 제가늘어날것이란 예 측 도있다. 최 근 중 국 이5년만에한 국 게 임 7종 에대한 판 호 ( 중 국 내게 임 서비스 허 가 증 ) 를발 급 한것도변수가 될 수있다는 목소 리 도있다. 현 재중 국 은 자 국 내에 서확 률형 아이 템 정보공개를 법 적으로 엄격 히요 구 하고있다. 하지만 한 국 등 해 외 시장에진 출 하는게 임 에는 느슨 한 잣 대를들이대는 모습 이다.실제 국 내에 진 출 한 중 국 게 임 중 확 률형 아이 템 자 율 규 제기준을어긴사례가여러 건 보 고됐다.이 런 상 황 에서확 률형 아이 템 정 보공개 법 이통과 될경우 , 국 내기업은세 계최대게 임 시장인중 국 과 한 국 모두 에서 강 한 규 제를 받 는 ‘ 역차 별’을당한 다는 우 려가나온다. 이처 럼 게 임 업계와 게이 머 , 정치 권 이 갈 등을거 듭 하면서확 률형 아이 템 정보 공개 법논 의는치 열 해질것으로보인다. 지난달 문체위 법 안소위에서 법 안처 리 가 불 발된후여야의 원 들은‘ 네탓 공방’ 을 펼 치며날을세 우 기도했다. 송주용기자 불발된‘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법’ 게임업계^소비자또다시충돌예고 <섭취가능한기간> 문체위법안소위30일예정 윤석열정부첫해국회통과무산 소비자“큰돈번게임사입김작용” 게임업계“회사경쟁력약화”난색 정치권, 법안처리싸고갈등전망 허창 수 ( 왼쪽사진 ) 전 국경 제인 연합회 회 장이 임 기만 료 를 한 달 앞두 고 사실 상 물 러날 뜻 을내비친것으로 알 려지면 서다 음 회 장에관 심 이 모 아지고있다. 특히 손경 식 ( 오른쪽 ) 한 국경 영자총 협회 회 장이유 력 하게거 론 되고있어또다시 양 단체의통 합 바 람 이일것이라는전 망도나오고있다. 13일 재계에따르면 허회 장은 최 근 서 울 중 구롯 데 호텔 에서전 경련 부 회 장 들과식사 모임 을 갖 고 사의의사를전 한것으로전해 졌 다. 허회 장은 2011년 부터6 회연 속전 경련회 장을 맡 아 왔 고, 다 음 달이면2년 임 기가끝난다. 현 재다 음 달 23일전 경련차 기 회 장 선 임 을위한정기총 회 가예정 돼 있지만 허회 장의뒤를이을인 물 이마 땅 치않은 상 황 이다. 허회 장은 2017년부터 회 장 교 체기때마다 연임 하지않 겠 다고밝혀 왔 지만, 후보가 나서지않아 그동안 회 장자 리 를지 켰 다. 그러나 허회 장은이번에는 본격 쇄신 이전 경련 에필요하다고판단, 퇴임 을 결 정했다는 게재계 곳곳 에서나오는 의 견 이다. 국 정 농 단 사태로 추락 한 단체 의위상을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끌 어 올 리 지 못 해대대적변화를바라고있다 는설 명 이다.실제전 경련 은 윤 석 열 정부 출범 이후지난 정부에대한 비판 강 도 를 높 이고새정부를지 원 사 격 하며 경 제 단체주 축 으로 올라서려고 했지만, 다 른단체에비해대통 령 실로부터지지를 받 지 못 했다. 지난달 윤 대통 령 이 청 와 대상 춘 재에서가진비공개만 찬 에도최 태 원 대한상공 회 의소 회 장, 손경 식 회 장, 김기문중소기업중 앙회회 장,최진식중 견 기업 연합회회 장, 구 자 열 한 국무역협 회 장 등만 참석했고, 허회 장은 초 대 받 지 못 했다.이후재계안 팎 에서는 허회 장 퇴 진설이나오기도했다. 재계에선부 회 장단중 심 으로다 음회 장 선 임 을 논 의하는 관례에따라 김 승 연 한화 회 장,이 웅열명 예 회 장, 신동 빈 회 장 등을 후보 군 으로 꼽 지만, 당사자 모두 선 뜻 나서지않고있는것으로전 해 졌 다. 이때문에부 회 장단이아 닌외 부인사 로 손회 장이름이오르내 리 고있다. 손 회 장은 CJ그 룹 대표이사인데다, 2005 ∼ 2013년대한상의 회 장을 맡 은 경 험도 있다. 경 총 회 장으 론 2018년취 임 했다. 손 회 장은 평 소 전 경련 과 경 총이통 합 해미 국 의해 리 티지재단과같은 연구 단체로 탈바 꿈 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 혀와전 경련 다 음회 장으로 손색 없다는 말도 들려온다. 손 회 장이전 경련회 장 으로 올라양 기관이실제통 합 된다면 2016년10월 박근혜 정부시 절국 정 농 단사태이후 차 례로탈 퇴 한 삼 성 SK현 대자동 차 LG 등 4대그 룹 이재가입할 명 분도생긴다. 박관규기자 허창수전경련회장사의$후임에손경식물망 허회장“전경련쇄신필요해”결단 손경식경총회장,차기유력거론에 “전경련과통합바람일것”전망도 역 대최저치를기 록 했 던 전 국 아파트 입주율이지난달 7개월만에반등했다. 정부의 잇 따른 부동산 규 제 완 화로 향 후입주율은 더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주 택 산업 연구원 이 집 계한 작 년 12월전 국 아파트입주율은 71.7%로,전 달대비5.5%포인트상 승 했다.신 규 분 양단지입주예정자중실제입주한비율 을 뜻 하는아파트입주율은지난해5월 82.4%에서6월82.3%로 떨 어진뒤내 림 세 를이어가다지난달반등한것이다.특히 지난해11월기 록 한 66.2%는 2017년6월 해당 조 사를시 작 한후 역 대최저치 였 다. 입주율 반등은 지방이이 끌 었다. 실 제지 역 별로 서 울 80.2%, 인 천·경 기 권 76.6%를 기 록 , 전달에비해각각 0.1% 포인트,1.8%포인트소 폭 오르는데그 친 반면, 강원권 ( 52.5% → 65% ) , 대전 · 충 정 권 ( 65.2% → 73.6% ) , 광 주 · 전라 권 ( 61.6% → 69.1% ) 등은 크게상 승 했다. 윤 석 열 정부가 작 년 12월부동산 규 제 를 완 화하기로 발표하면서도 서 울 , 경 기일부지 역 은 규 제지 역 으로 남겨 수도 권 보다지방의 회복 세가 빨랐 기때문으 로 풀 이된다. 미입주 원 인으로는 ‘기 존 주 택매 각 지 연 ’이56.0%로가장 많이 꼽 혔다.‘세 입자 미확보’ ( 22.0% ) , ‘ 잔금 대 출 미확 보’ ( 20.0% ) 가 뒤를이었다. 특히 ‘기 존 주 택매 각지 연 ’을 택 한 응 답 자비중은 2021년이후 최고치를 기 록 했다. 주 택 거래가 끊 기며 살던집 을 팔 지 못 해새 아파트에입주하지 못 하는사 람 이많 았 다는 얘 기다. 서현정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학대피해아동의심리상담과치료를지원하는이동형모빌리티 ‘아이케어 카’를개발,13일공개했다. 현대차스타리아를기본으로완성된아이케어카안에서이날홍보 도우미들이디지털테라피를체험하고있다. 현대차그룹제공 아파트입주율 7개월만에반등 12월 71.7%$전달대비5.5%p↑ “부동산규제완화로더오를것” 학대피해아동치유하는 ‘아이케어카’ 개발 LG엔솔, 혼다와‘L-H 배터리컴퍼니’설립$ 5.5조투자 국 내최대 배 터 리 업체인 LG 에 너 지 솔 루션 이일 본 자동 차 기업혼다와 미 국 에서 배 터 리협 업을 본격 시 작 한다.이는 한 국배 터 리 업체와일 본 자동 차 업체의 첫 번 째 전 략 적 협력 으로, 연 간 50만대 분량의 배 터 리 를생산할전망이다. LG 에 너 지 솔루션 은 혼다와 미 국 배 터 리합작법 인 ‘ L - H 배 터 리컴퍼니 ( 사 진 ) ’를공식설 립 했다고 13일밝혔다. 앞 서양사는 합작법 인에총 44 억 달러 ( 5 조 4,626 억원 ) 를 투 자했다.지분율은 LG 에 너 지 솔루션 51%,혼다49%이다. L - H 배 터 리컴퍼니 는 초 대최고 경 영 자 ( C EO ) 로이 혁 재 LG 에 너 지 솔루션북 미지 역 총 괄 부사장을 임명 했다. 최고 운 영책 임 자 ( C OO ) 로는 혼다 오하이오 안나 엔 진공장 리 더 출 신 릭리 글이선 임 됐다. L - H배 터 리컴퍼니 신 규 공장은미 국 오하이오주제 퍼슨빌 인 근 에 짓 는다.다 음 달신 규 공장 착 공을시 작 해2024년 말 완 공하고, 2025년말부터 배 터 리셀 과 모듈 을양산할 계획이다. 연 간생산 량은 40기가와트시 ( GWh ) 로, 전기 차 약 50만 대분량이다. 생산된 배 터 리 는 혼다와아 큐 라 전기 차 에쓰인다. 혼다 는 2026년까지전기 차 전용 플랫폼 을 개발, 차 세대전기 차 를선보일계획이다. 또세계최대가전 · 정보기 술 ( IT ) 전시 회 ‘C ES 2023’에서는소 니 와공동개발한 첫 전기 콘셉 트 카 ‘아필라’를공개했다. LG 에 너 지 솔루션 과 혼다는 최 근 빠 르게성장하는 북 미전기 차 시장 공 략 을위해서는 현 지에서전기 차 를더많이 만들고 배 터 리 를제때공 급 하는것이가 장중요하다고판단했다.실제미 국 전 기 차 시장은전세계에서가장 빠 르게성 장중이다. 류종은기자 한국배터리^일본완성차첫협력 미국오하이오에내달공장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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