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D5 여론 속의 여론 쩣콚뼒펞픦쩢횒킺맏컿샎삲쿦많뫃맞 국민들은 촉범소년범죄문제를 매우심각하게보고있었다.이번조사에서응답자의 95%는촉법소년에의한범죄가심각하다고응답하였고,심각하지않다는응답은 2%에 불과했다.특히,과반이상 ( 59% ) 이촉법소년범죄가매우심각하다고평가하였다. 다만응답자들이실제보다촉법소년범죄건수를과장해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 다.경찰청의‘2021년경찰청범죄통계’에따르면,2021년범죄발생건수는142만 9,826 건이다.그리고법무부에서발행한 2022년사법연감에따르면,2021년법원에서인정 된촉법소년범죄건수 ( 보호처분건수 ) 는 4,142건 ( 0.29% ) 이다.통계를집계하는방 식이다르고범죄발생과법원판결까지시차도있어단순계산은어렵더라도,촉법 소년의범죄가전체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은낮은수준으로보인다. 그런데국민들이생각하는촉법소년범죄의비중은실제보다훨씬높았다. 우 리나라전체범죄중촉법소년에의한범죄의비중이‘10%이상’일것이라는응답 은 34%에달했고,특히10명중 1명 ( 12% ) 은전체범죄의30%이상이촉법소년 에의한범죄라고생각하고있었다.촉법소년범죄에대한우려중적어도일부 분은,촉범소년범죄가실제보다훨씬더자주일어나고있다는오해에서비롯 된것일지도모른다. 이러한오해가만들어진이유는무엇일까.이번조사에서는,미디어가어느 정도영향을미친다는점이확인됐다. 촉법소년사건을드라마를통해알게 됐다고답한사람중 48%가전체범죄사건중촉법소년범죄비중을 10%이 상으로봤다.이는TV 뉴스·시사교양프로그램을통해사건을접했다고응 답한사람중 32%만이촉법소년범죄비중을 10%이상으로본것과는대비 되는결과이다. 96% 많잚 13 켆짆잚픊옪빼 핺맪헣팖펞솧픦 촉법소년연령하향에대한국민의견은‘찬성’이압도적이었다.상한연령 을법무부개정안인만 13세보다도더낮춰야한다는의견이51%로 가장많았고, 만 13세미만으로상한연령을낮춘법무부개정 안에동의한다는의견도45%였다.둘을합하면,사실상거의 대부분 ( 96% ) 이촉법소년연령하향에동의하고있었다.촉 법소년상한연령을낮추는것이촉법소년범죄예방에도 움이될것이라는응답 또한 79%로긍정적인의견이다 수였다. 그런데촉법소년범죄비중인식에따라연령하향에 동의하는수준에는다소차이가있었다.촉법소년범죄 비율이전체범죄의10%이상일것이라고생각한사람 은 60%가 ‘만 13세보다도더낮춰야한다’고답한반 면, 촉법소년범죄비중을 5%미만으로생각하는사 람 중에서는 47%만이‘만 13세보다도더낮춰야 한 다’는데동의했다. 촉법소년범죄가실제보다더자 주일어난다고인식하는사람이촉법소년의범위를 더욱좁혀야한다고보는것이다. “ 쫂 쭒짩팒솒헒뫊믾옫빶솒옫퍊 ” 73% 현행소년법은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을 할 수없고,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송치등보호 처분까지만내릴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하지만 보호처분은어떠한전과기록도남지않아이에대 한 반발이제기되고있다. 이번조사에서, ‘촉법소 년이보호처분을 받은경우에도전과기록이남도 록해야한다’는의견이73%로‘보호처분을받았을 때지금과같이전과기록이남지않도록해야한다 ( 27% ) ’는의견의두배이상이었다. 전과기록을남기는것또한 촉법소년범죄비중 인식에따라의견이갈렸다. 촉법소년에의한 범죄 비중이10%이상일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서는 84%가‘전과기록이남아야한다’고답한반면,촉법소년에의한범 죄비중을 5%미만으로낮게응답한 사람 중에서는이보다 낮은 64%만이‘전과기록이남아야한다’는데동의했다.보호처분도전 과기록을남겨야한다는의견이다수이기는하나,촉법소년범죄비 중에대한인식차에따라온도차이가느껴지는결과이다. 콚뼒쩢횒솒컿핆쩢횒펞훎쁢맣엳 쩚훊줆 가장중점을둬야할소년범죄대책은무엇이라고생각할까.‘재범 방지를위한처벌강화 ( 55% ) ’를선택한경우가 ‘촉법소년들을선도 할수있는교정프로그램에대한정비 ( 33% ) ’,‘촉법소년연령규정에대 한재개정 ( 31% ) ’등보다많았다 ( 복수응답 ) .또한동일한죄에대해서성 인과만 19세미만청소년이다른처벌을받는것에대해서도과반이넘 는 51%가‘적절하지않다’는의견이었다.촉법소년을포함해,청소년이저지 르는범죄에대해서도성인범죄에준하는강력한처벌을주문하는여론이우 세하다. 그런데촉법소년범죄비중을전체범죄의5%미만으로보는, 비교적실 제수준과가깝게인식하는사람들의생각은달랐다.‘재범방 지를위한처벌강화’가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48%로가 장높긴했으나,‘촉법소년들을선도할수있는교정프로그램 에대한정비’가필요하다는의견또한 42%로낮지않았 다. 또한 성인과청소년이다른처벌을 받는것에대해 서도 52%가적절하다고 답해,적절하지않다는 의견 ( 43% ) 을앞섰다. 촉법소년범죄비중 을 10%이상으로보는사람의의견 ( 처벌 강화 60%, 교정프로그램정비 23%, 성인과청소년이다른 처벌을 받는것적절하지않 다 61% ) 에비하면,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선도 또한 중요하게보고 있는것이다. 이번조사에서확인한촉법소년범죄에대한국민의우려목소리는매 우컸다.촉법소년연령기준은낮추고,처벌수준은높여야한다는의 견이많았다. 촉법소년범죄문제해결을위해 엄 벌주의를강조하는 것이전체적인여론으로보인다. 그러나주목해야할점은,대부분이촉법소년이실제보다더많 은범죄를저지르고있다고 잘못 인식하고있다는점이다. 촉법 소년이저지르는범죄가전체범죄의 극 히일부분을차지함에도 불 구 하고, 응답자 3명중 1명이촉법소년이저지르는범죄가 우리나라전체범죄의10%이상일것이라생각하고있었다. 이번조사에서촉법소년범죄가실제보다더많이발생한 다고인식할수록 엄 벌주의로해결하자는인식이강했다는 점을감안할때,더많은사람이촉법소년범죄발생에대 한 좀 더 객관 적이고정확한정보를 얻 은 후 여론방향이 나강도는지금과다를가 능 성이 크 다.처벌강화로나 아가기전, 촉법소년범죄실 태 에대한 올바 른인식을 다지는것이우선순위로보인다. 박태훈 한국리서치여론1본부연구원 촉법소년은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만10세이상14세미만의형사미성년자로,이들은형사처분대신 소년법에의한보호처분을받는다.그러나,앞으로는만13세도형사처벌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 지난해11월법무부는촉법소년범죄증가및수법의흉포화,촉법소년제도범죄악용사례발생등의개정취지를 밝히며소년법개정안입법예고를통해촉법소년연령상한을만13세로낮추는내용을공개했다.개정안이 확정될경우만10~12살까지만촉법소년에해당하게되며,만13세청소년이범죄를저지를경우 형사처분을받게된다.촉법소년연령하향에관한법개정을앞둔현재,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팀은촉법소년연령하향개정안및촉법소년범죄에대한국민인식을알아보기위해지난해 11월25~28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했다. “촉법소년범죄심각” 95%$연령낮추고엄벌해야목소리높아 59 36 2 0 3 7 25 33 22 7 5 51 45 4 96%“13세미만연령하향찬성” 79%는“범죄예방에도움될것” 55%“재발방지위해처벌강화” 73%“보호처분받아도전과남겨야” 2021년142만여건범죄발생 촉법소년은4142건$극히일부 3명중1명은“10%이상”응답 범죄비중과장인식개선필요 55 33 31 27 23 17 95 % 촉법소년에의한범죄 (만10세이상14세미만의범죄) 가 얼마나심각하다고생각하나 (단위:%) 전체범죄중촉법소년범죄비중 (단위:%) 촉법소년의연령상한을14세에서 13세미만으로낮춘개정법에대해 (단위:%) 보호처분을받은경우에도 전과기록이남도록해야한다 (단위:%) 촉법소년범죄비중인식에따른 전과기록이남도록해야한다는의견 (단위:%) 소년범죄대책중가장중점을두어야하는것 (단위:%,1+2순위복수응답) 동일한죄를성인과소년이다르게 처벌받는것에대해 (단위:%) 73 % 27 % 촉법소년상한연령하향이 범죄예방에도움되나 (단위:%) 매우심각하다 다소심각하다 별로심각하지않다 전혀심각하지않다 모르겠다 1%미만 1~5%미만 5~10%미만 10~30%미만 30~50%미만 50%이상 5%미만 5~10%미만 10%이상 도움이될것이다 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모르겠다 적절하지않다 적절하다 모르겠다 재범방지를위한처벌강화 촉법소년들을선도할수있는교정프로그램에대한정비 촉법소년연령규정에대한재개정 피해자회복에관련된제도의정비 소년분류심사원·소년법원·소년교도소등소년전담기관의확대 보호관찰관·조사관인원확충및전문성확보 더낮춰야 동의한다 동의하지않는다 79 18 3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64 72 84 36 28 6 43 5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