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D3 종합 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사업비리의 혹을수사중인검찰이이재명더불어민 주당 대표가 자신의‘정치적이득’과결 부시켜해당사업을추진했으며,이과정 에서민간사업자들에게특혜를제공했 다고의심하는것으로알려졌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 찰은이대표가공약실현을통해자신 의정치적입지를다지려고화천대유대 주주김만배씨등 ‘대장동일당’에게사 업자선정과이익몰아주기등특혜제공 을용인했다고보고있다. 검찰이2013년이재명성남시장이대 장동과제1공단결합개발을 추진하면 서성남도시개발공사전기획본부장인 유동규씨를통해“1공단공원화사업비 만조달해주면민간업자들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약속한 정황을 포착했 다.이대표가핵심공약이던1공단공원 화라는‘정치적목적’만달성되면민간업 자가 바라는 특혜를 용인해줄 뜻을 내 비쳤다고 본것이다. 정진상전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승인을받은유동규씨 와민간업자의유착관계가다져진것도 같은맥락이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서도이대표의정치적동기를강조했다. 검찰은이대표가 2013년성남FC의전 신인성남일화를인수한뒤시민들로부 터“잘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두 산건설과네이버,차병원에후원금을내 도록했다고보고있다. 검찰은최근유씨와김씨등을대장동 사업내부정보를빼낸이해충돌방지법 ( 옛부패방지법 ) 위반혐의로추가기소 하면서이대표의핵심공약이던‘1공단 공원화 담보’를범행동기로강조했다. 검찰은이대표를조사한뒤정전실장 과함께이해충돌방지법위반으로기소 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다. 검찰은앞서 위례사업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정전 실장을 기소할 때도이대표를 ‘정치적 동지’로적시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공사 직원들이건의했던 초과이익 환수 조 항이빠지고 성남시가 확정이익1,822 억원만 확보하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이대표가관여했다고보고있다. 2015 년 2월사업자 공모 공고전부터정전 실장 등과 의형제를 맺고 사업내정자 가 된 김만배씨가 이시장 측에 428억 원지급 방안을거론한정황은이대표 의정치자금마련이란사적이해관계와 무관치않아 배임동기가될수있다는 게검찰시각이다. 특수부검사를지낸한변호사는“유 동규씨가성남시에민간업자의요구사 항을보고하고공사실무자에게이행을 주문한정황을검찰이구체적으로확인 했다면배임의최종책임은대장동사업 결재권자인이대표에게갈 수있다”고 밝혔다. 검찰은이날이대표조사전에혐의를 다지려고정전실장과 유동규씨를 불 러대장동 사업특혜제공정황을재차 캐물었다. 2012년1월~2013년6월성남 시부시장으로공사설립에관여한박정 오전부시장도참고인으로 불러조사 했다. 손현성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변호사 비대납의혹을받고있는김성태전쌍 방울그룹회장이17일태국에서송환되 자마자 수원지검에서조사를 받았다. 해외도피중이던김전회장이국내로 들어온 것은 출국한 지 8개월 만으로, 태국에서체포된지일주일만이다. 김전회장은이날오전10시46 분쯤 검 찰호송차 량 을 타 고수원지검 청 사정문 을통해지하주차장으로들어 갔 다.김전 회장과함께태국에서송환된 양 선 길 쌍 방울회장이 탄 차 량 이 먼저 들어간뒤김 전회장의호송차가뒤 따랐 다. 쌍방울그룹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형사6부 ( 부장김영남 ) 는이날 김전회장을상대로 △ 자본시장법위반 △미 화 밀 반출 △ 대 북 송금 △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조사할 예 정이다. 변호 사비대납의혹은 2018년이대표의공 직선거법위반사건을 맡 은변호인수임 료 를쌍방울측이전환사 채 20억원,현 금 3억원 등으로 대신지불했다는 게 골 자다. 검찰은김전회장에대해18일 오후구속영장을 청 구할방 침 이다. 앞서김전회장은지 난 해5월 말싱 가 포 르 로출국한뒤같은해7월 말 태국으 로이동했다.인터 폴 적 색 수배로여권이 무 효 화 됐 던그는지 난 10일태국빠 툼타 니 의한 골프 장에서사 촌 형인 양 회장과 함께현지 경 찰이민국에체포 됐 다. 그는이날 새벽 태국방 콕 수 완나품 공 항을출발한아시아 나 항공 OZ 742 편 을 타 고오전 8시18 분 인천국제공항에도 착했다. 그는소설 ‘시 골 무사이성계’를 들고항공기에 탑 승한것으로알려졌다. ‘시 골 무사이성계’는조선을건국한태조 이성계의일대기를담은책으로‘지면 죽 음 으로 답 해 야 하고,이기면그것으로그 만인 싸움 ’이란문구가담 겨 있다. 김전회장은기자들에게이재명대표 와의관계를재차부인했다. 김전회장 은“ 저 때문에회사에서 열 심 히 일한사 람 들이상 처 를받았다”며“검찰에가서소 명하겠다”고 말 했다.그는이대표에대 해“전 혀 모 른 다”며“ ( 이대표에게 ) 흘 러 간것이 없 다”고했다.해외도피전검찰 수사관으로부터기 밀 정보를받았는지 여부에대해서도“받은적 없 다.심려 끼친 점죄 송하게 생 각한다”고 답 했다. 이환직·임명수기자 김성태 ( 55 ) 전쌍방울그룹회장은전 북 남원출신으로 한때 폭력 조직관련 활 동을 했던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 한이 력 은확인되지않고있다. 그는대 부업등으로 돈 을 벌 다가 2010년 경 영 난 을 겪 던쌍방울을인수하며전환 점 을 맞 았다. 쌍방울인수후 엔 특수차 량 제 조 판매 기업 광림 ,속 옷 전문업체비비안, 광학 부 품 제조업체 나노스 ( 현 SBW생 명과 학 ) , 연예 기획사아이오 케 이 컴퍼니 등 코스닥 상장사를추가로사들여그 룹사회장으로거 듭났 다. 기업인으로 탈 바 꿈 하기전에불법도박 장개장과 음 반·비 디 오물 및 게임물에관 한법 률 위반혐의로재 판 에 넘겨 져2006 년 징역 8개월에 집 행유 예 2년을선고받았 다. 판 결문등에 따르 면그는‘바 둑 이’등 도박게임물을 P C방에유통하고게임 머 니판매 수수 료 를 챙겼 고,불법도박 P C방 직영 점까 지차 렸 던것으로 파악됐 다. 김 전 회장은 대부업 등록 없 이 2007~2012년 50차례에 걸쳐 318억원 상당을 빌 려 준 혐의로 2017년 벌 금 1,500만원을선고받기도했다. 배상 윤 KH 그룹회장과의인 연 도대부업을하 던김전회장이2007년1억원을 빌 려주 는등금전거 래 를하면서시 작됐 다. 두 사 람 은 쌍방울인수 과정에서주가를 조 작 한 혐의등으로 함께기소 돼 2018 년김전회장은 징역 3년에 집 행유 예 5 년, 배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 행유 예 4년을확정받았다. 김전회장은현재특정 경 제범 죄 가중 처벌 법상 횡령 ·배임등 경 영비리와함께 대 북 송금관련외국환거 래 법위반등혐 의를 받고있다. 쌍방울전환사 채 ( C B ) 편 법발행등을통해23억원상당의이 재명대표변호사비가대납 됐 다는의혹 과관련해조사도받을 예 정이다. 김전 회장은법조계와정치권인사들을쌍방 울계 열 사의사외이사등으로대거영입 해주목을받기도했다. 이유지기자 검찰 “이재명, 공약 지키려대장동 특혜용인” 정치적거래판단 ‘소환조사준비’ 검찰의카드는 “1공단공원화도와주면요구수용” 대장동민간업자들에약속한정황 초과이익환수조항에도관여의심 “민간업자요구반영·이행정황따라 배임최종책임이대표에게갈수도” 조폭·도박장·대부업자 이력$ 쌍방울인수하며‘회장님’으로 ‘키맨’ 김성태는누구인가 비비안·광림등사들이며그룹확장 법조·정관계인사들과전방위인맥 공항서즉시압송, 수원지검조사 출국전수사정보입수설도부인 해외도피중태국에서붙잡힌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이17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수원지검으로압송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핵심인물인김전회장은지난해5월싱가포르로출국한뒤태국으로거처를옮겨8개월가까이도피생활을이어왔다. 영종도=고영권기자 김성태“이재명전혀모른다”재차 부인 Ԃ 1 졂 ‘ 밎컿 멎 팣콯 ’ 펞컪몒콛 김전회장은이전부지사에게법인 카 드 와 차 량 제공 등 형태로 3억원을 건 넨 혐의도 받는다. 뇌 물 공여의구체적 이유는김전회장입을통해확인할 부 분 이다. 검찰수사의하이라이 트 는이재명대 표 변호사비대납 의혹으로 모아 질 전 망 이다. 이대표가 경 기지사 였 던 2018 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 판 을 받 을당시이대표변호를 맡 았던검사출 신변호사에게쌍방울그룹 C B 로 거 액 의수임 료 를대납했다는내용이의혹의 뼈 대다. 검찰은앞서시민단체가선거법위반 혐의로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불기 소 처 리하면서“변호사 비용이이례적 으로 소 액 ”이라며의심을 거두지않았 다. 대납 가 능 성은여전 히 남아있다는 게검찰시각으로,결국이대표입을통 해진위여부가가려 질 전 망 이다. 김전회장과이대표가 친분 이있었는 지도 관심사안이다.이날이화영전부 지사 재 판 에 증 인으로 출 석 한 쌍방울 전직임원은 ‘김성태회장, 방용 철 부회 장,이재명 경 기지사,이화영부지사가가 까 운 관계 였 던것이 맞느냐 ’는검찰 질 문에“그 렇 다”고 답 했다. 그러 나 김전회장과이대표는 모 르 는사이라고반박하고있다.김전회장 은 언 론 인터 뷰 를 통해 “이대표를 만 날 계기도 없 고이유도 없 다. 전화 번 호 도 모 른 다”고 밝 힌 상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대해서도 “이대표에게 흘 러간 게 없 다”고 잘라 말 했다. 이대표 역 시최근 유 튜브 방송을 통해 “ 저 는 김성태라는 분 의 얼굴 도 본적이 없 다” 고밝혔다. 검찰 주변에선진 술 보다는 자금 흐 름 등 객 관적 팩트 가수사성패를가를 것으로보고있다. 차장검사출신의한 변호사는“검찰이쌍방울그룹C B 의자 금 흐름 에대해정확 히파악 했다면, 김 전회장에게서의 미 있는진 술 을받아 낼 수있을것”이라고내다 봤 다.검찰은 18 일김전회장에대해구속영장을 청 구할 방 침 이다. “김성태얼굴본적도없다” 이재명도친분관계반박 자금흐름규명이수사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