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D6 종합 2023년1월18일수요일 던 이 지 Ԃ 1 졂 ‘ 짷 샇묻 , 샇힏핞 킮뺂칺 ’ 펞컪몒콛 ( ) 윤석열대통령이17일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의미래박물관에서열린 ‘미래비전두바이포럼’에서연설하고있다. 두바이=뉴시스 윤석열대통령이아랍에미리트 ( UAE ) 에 파병 중인아 크 부대를방문해“UAE 의적은이 란 ”이라고 발언 한것을두고 후 폭풍 이 거 세다.이 란 정부가“한국대 통령의 발언 을심각하게보고있다”고 공 개 적으로 불쾌감 을 드러냈기 때 문이 다.미국의대이 란 제재로우리나라가이 란 에 물 어야 할 석유대금 70억달러 ( 약 8 조3,800억원 ) 가 묶 이면서 틀 어진양국 관계에영향을 주 는게아 니냐 는우려가 나 온 다. 임수석외교부 대 변 인은 17일 윤 대 통령의 발언 에대해“UAE에서임무 수 행중인 우리장 병 들에게최 선 을 다해 달라는 취지의격려 말씀 이었다”고 말 했다. 임대 변 인은 “대통령께서이 란 과 의관계에대해 언급 한적은없고,이 란 과의관계 발 전에대한 우리정부의의 지는 변 함이없다”며“이 란 도우리 측 의 진의에대해이해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 다. 윤 대통령은지난 15일 ( 현지시간 ) 아 크 부대를 방문해“ 형 제국의안보는 바 로 우리의안보”라며“UAE의적은, 위 협적인 국가는 이 란 이고 우리적은 북 한”이라고 말 했다. 자 칫 우리나라가이 란 을 ‘적국’으로 여 기고있다고 오 해를 살 수있는 대 목 이었다. 아 울 러대통령 이 다 른 국가 간 관계를 거론 하는 것 도이 례 적이다. 나세 르 카나 디 이 란 외 무부 대 변 인이16일 ( 현지시간 ) 윤 대통 령의 발언 을 ‘ 오 지 랖넓 은 발언 ’으로 규 정하며“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한 이유다.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 은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번졌다. 우상호 더 불 어민 주 당의원은 “특정국가간관계 에대해 말 하는것은외교적 잘못 ”이라 며“외교 참 사가 반 복 되 고있다”고 비 판 했다.그러나정진석국민의 힘 의원은 “UAE 국민들은이 란 을최대위협국가 로보고적대적의 식 이있다”며“UAE가 안보적으로 불 안하 니 까우리국방력을 가 져 다 쓰 는것이고이 란 의위협에대비 하기위한것”이라고 반 박했다. 이 슬람 계 파 중 하나로 수 니파 인 UAE 와 시아 파 인이 란 사이에 갈 등이 있는것은 맞 다. 또 3 개 도서를 놓 고영 토 분 쟁 을 겪 은것도 사실이다. 다만지 난해8 월 UAE가 6년 여 만에이 란 에대 사를 파견 하고양국 고위 급 회담을 여 는등해 빙 무드를 타 고있다. 또 양국은 주 요교역 파 트너로경제적으로밀 접 한 관계를 맺 고있다.카나 디 대 변 인이“ ( 윤 대통령이 ) 이 란 과UAE를포함한 페르 시아만 연 안국가들과의역사적이고친 밀한관계에대해 잘 모 르 는것 같 다”고 꼬집 은것도 같 은 맥락 이다. 1 9 62년수교한이 란 은 그간 우리나 라의‘중동최초 수교국’으로서두 터운 신뢰를 쌓 아 왔 다. 1 9 73년석유 파 동 당 시에도산유국중유일하게우리나라에 석유를공 급 했고,1 9 77년양국수도간 자 매 결 연 을 통해서 울 에는 ‘ 테헤란 로’ 가, 테헤란 에는‘서 울 로’가생 겼 다. 이 란 의핵 개발 에따 른 국제사회의제 재에동 참 하면서달러화결제방 식 의무 역 거래 가어 렵 게 되 자,우리나라는 2010 년이 란 중 앙 은행명의로한국우리은행 과 IBK 기업은행에원화계 좌 를 개 설해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 왔 다. 일 종 의우 회결제통로였다. 그러나 2018년트럼 프 행정부 출 범 이후, 대이 란 제재복원 으로이 같 은방 식 의결제마저 불허되 면 서국내은행에예치된이 란 석유대금이 동결 됐 다. 정승임기자 윤대통령“UAE적은이란”발언일파만파$외교갈등불씨되나 외교부“장병격려차원”해명에도 이란“심각하게생각”불쾌감표시 여당“위협국가”, 야당“외교참사” 국회외통위서도대통령발언공방 ( ) ( ) ( ) . Ԃ 1 졂 ‘ 짷 샇묻 , 샇힏핞 킮뺂칺 ’ 펞컪몒콛 윤석열대통령이17일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의미래박물관에서열린 ‘미래비전두바이포럼’에서연설하고있 ( ) ( ) ( ) ( ) 이재용(오른쪽부터) 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대한 상공회의소회장이16일아부다비에티하드타워 에서열린동행경제인과의만찬간담회에참석해 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아부다비=뉴시스 창원^제주조직, 제도권정당접촉가능성조사 30 ( ) ( ) ( ) 에 Ԃ 1 졂 ‘ 짷 샇묻 , 샇힏핞 킮뺂칺 ’ 펞컪몒콛 국정원은 앞 서국회의원보 좌 관을지 낸C씨 에대해서도국보 법 위 반혐 의로 내사해 온 것으로알려졌다. 그는 2016 년 쯤베 트 남 에서 북 한인사 와접촉 했으 윤석열대통령이17일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의미래박물관에서열린 ‘미래비전두바이포럼’에서연설하고있다. ( ) ( ) ( ) ( ) 이재용(오른쪽부터) 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대한 상공회의소회장이16일아부다비에티하드타워 에서열린동행경제인과의만찬간담회에참석해 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아부다비=뉴시스 30 ( ) ( ) ( ) Ԃ 1 졂 ‘ 짷 샇묻 , 샇힏핞 킮뺂칺 ’ 펞컪몒콛 6 며,이후각 종 정보를 북측 에 몰래 전달 해 온 것으로의심받고있다. 반 면진보성향의지역시민단체들은 “정상적인단체 활 동을 북 한지령에의 한 공 작 인것 처 럼 둔갑 시 키 고있다”며 ( ) 윤석열대통령이17일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의미래박물관에서열린 ‘미래비전두바이포럼’에서연설하고있다. ( ) ( ) ( ) ( ) ( ) 이재용(오른쪽부터) 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대한 상공회의소회장이16일아부다비에티하드타워 에서열린동행경제인과의만찬간담회에참석해 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아부다비=뉴시스 30 ( ) ( ) ( ) ( ) ( ) Ԃ 1 졂 ‘ 짷 샇묻 , 샇힏핞 킮뺂칺 ’ 펞컪몒콛 반발 하고있다. 고 광 성공안 탄압 저지 및 민 주 수호제 주 대책위원장은“국정원 의 논 리대로라면국내시민사회진영의 ( ) 윤석열대통령이17일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의미래박물관에서열린 ‘미래비전두바이포럼’에서연설하고있다. 두바이=뉴시스 ( ) ( ) ( ) ( ) ( ) 이재용(오른쪽부터) 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대한 상공회의소회장이16일아부다비에티하드타워 에서열린동행경제인과의만찬간담회에참석해 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아부다비=뉴시스 30 ( ) ( ) ( ) Ԃ 1 졂 ‘ 짷 샇묻 , 샇힏핞 킮뺂칺 ’ 펞컪몒콛 모 든활 동은다해서는안 되 는일”이라 면서“조직의 활 동방향을한사 람 이정 할 수있는 구 조가아 니 다”라고 말 했다. 또 고부건 변 호사는 “ ( 국보 법 위 반 혐 의를받는 ) 진보정당전직간부는 암 투 윤석열대통령이17일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의미래박물관에서열린 ‘미래비전두바이포럼’에서연설하고있다. ( ) ( ) ( ) ( ) ( ) 이재용(오른쪽부터) 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대한 상공회의소회장이16일아부다비에티하드타워 에서열린동행경제인과의만찬간담회에참석해 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아부다비=뉴시스 30 ( ) ( ) ( ) ( ) Ԃ 1 졂 ‘ 짷 샇묻 , 샇힏핞 킮뺂칺 ’ 펞컪몒콛 지 의 . ( ) 병 중인 데 도지난해11 월 국정원이 압 수 수 색 을 18시간이나하면서 혈압 을 3번 측 정해 준 게의 학 적 처 치의전부”라면서 “수사 과정에서심각한인 권침 해를 당 하고있다”고 주 장했다. 국정원 측 은 내사 여 부를 묻 는 한국 일보의 질 의에“수사나 내사 사안에대 해서는확인해 줄 수없다”고답했다. 윤석열대통령이17일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의미래박물관에서열린 ‘미래비전두바이포럼’에서연설하고있다. 두바이=뉴시스 ( ) ( ) ( ) ( ) ( ) 이재용(오른쪽부터) 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대한 상공회의소회장이16일아부다비에티하드타워 에서열린동행경제인과의만찬간담회에참석해 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아부다비=뉴시스 30 2023년1월18일수요일 법원이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부지 에있는스카이72 골프장강제집행에나 섰다. 골프장 측이저항하면서일부 코 스에대해서만집행이진행됐으며,이과 정에서부상자도발생했다.법원은추후 채권자인인천공항공사와협의해강제 집행재개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 인천지법집행관실은 17일 오전 8시 쯤인천중구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 럽’에서부동산 인도를 위해바다코스 ( 54홀 ) 와 하늘코스 ( 18홀 ) 내부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골프장 내식당과 골 프연습장 등 시설임차인 측이고용한 용역업체직원 500여명이입구 곳곳을 막아섰다. 이들은 버스와 건설장비등 으로 집행관들의정문 진입을 봉쇄했 다. 용역업체직원들은 골프장 주변에 서‘불법집행시도중지’ 등이적힌조끼 를 입고 출입을 통제했다.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시도하자직원들은소화기 를 뿌리고 욕설을 하면서한때긴장이 고조됐다. 법원집행관은“2년소송끝에대법원 판결이났기에채무자 ( 현 골프장 운영 사 ) 는원고에게부지를넘겨줘야한다” 며“토지인도는정당한집행이고, 세입 자 운영권은 보호된다”고설득에나섰 다.하지만임차인측법률대리인인이성 희변호사는 “시설임차인보호문제가 해결안된상황에서강제집행은부당하 다”며“세입자임차권이보호된다고하 지만,부지가넘어가면식당등은운영이 안되는데,무슨보호가되겠느냐”고강 제집행을막았다. 이날 골프장 입구에는 극우단체 ‘대 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 대 국본 ) 회원수백명이가세해법원의강 제집행철회를 촉구했 .이들은 “스카 이72 신규사업자선정과정에서입찰비 리가있었다”고 주장하며, 집행관들에 게물러나라고 소리쳤다. 대국본은 지 난해말부터인천공항,인천시청등지에 서“스카이72 운영권박탈을중단하라” 며대규모집회를연바있다. 양측이충돌하면서부상자도발생했 다. 대국본회원과 법원측 용역직원이 밀려넘어지면서119구급대에의해병원 으로 옮겨졌다. 경찰은이날 불법시위 자 8명을특무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사법처 리할예정”이라고말했다. 법원측은이날 낮 12시쯤 바다코스 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무리하고 철수 했다. 바다코스 잔디곳곳에는 ‘강제집 행으로인도된부동산에침입하면형벌 을받게된다’는팻말이설치됐다. 법원 은이날 하늘코스와 바다코스 클럽하 우스, 서버가있는 사무동건물에대한 강제집행은하지못했다.법원관계자는 “추후채권자 ( 인천공항공사 ) 측과협의 를 거쳐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강제집행은인천공항공사가기 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 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최 종 승소하면서진행됐다. 하지만 대법 원 확정판결이후에도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넘겨주지않자, 법원은 토지등에대한 강제집행을 결 정했다. KX그룹 ( 옛KMH신라레저 ) 은 2020 년 9월입찰을 통해골프장 후속 사업 자로 선정됐으나 스카이72가 골프장 을 무단 점유하면서영업을 못하고있 다. KX그룹은 “골프장정상화와이에 따 른 종사자들생계는이제인천시결정 에 달렸 다”며“스카이72에대한체 육 시 설업등 록취 소와신규등 록절 차가마 무리되는대로정상화에나설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이환직기자 ( ) ( ) ( ) ( ) ( ) ( ) ( ) ( ) ( ) ( ) 직원들진입봉쇄하고소화기뿌려 법원“판결따라토지인도는정당” 경찰“불법시위자 8명사법처리” 보수단체“사업자선정때입찰비리” 후속사업자“정상화,인천시에달려” 17일인천중구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앞에서골프장부지인도를강제집행하려는인천지법집행관실관계자들(녹색조끼) 과이를막으려는임차인측관계자들이몸싸움을벌이고있다. 영종도=고영권기자 강제집행저지몸싸움 30 ( ) ( ) ( ) ( ) ( ) , ( ) 2020 ( ) ( ) ( ) ( ) ( ) ( ) ( ) ( ) ( ) ( ) 17일인천중구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앞에서골프장부지인도를강제집행하려는인천지법집행관실관계자들(녹색조끼) 과이를막으려는임차인측관계자들이몸싸움을벌이고있다. 영종도=고영권기자 강제집행저지몸싸움 법원, 스카이72 골프장 일부 강제집행$ 용역^극우단체와 충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일인천중구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앞에서골프장부지인도를강제집행하려는인천지법집행관실관계자들(녹색조끼) 과이를막으려는임차인측관계자들이몸싸움을벌이고있다. 영종도=고영권기자 강제집행저지몸싸움 30 사회 10 2023년1월18일수요일 ( ) ( ) ( ) ( ) ( ) ( ) ‘생 태 전 환 , 성 평 등, 자유 민 주주의등 표현 관 련 논의.’ ( 4 차 회의 ) ’교 육 과정내 용 중생 태 전 환 및양 성 평 등 등에관하 여 위원들 간 다 양 한 의 견 이논의 되 었 음.’ ( 5 차 회의 ) 지난달 6 일과 9 일 국가교 육 위원회 ( 국교위 ) 가 2022개정교 육 과정에대해 ‘무엇을 논의했는지’를 기 록 한 회의 록 내용이다.회의의의제만간 략 하게언 급 돼 있을 뿐 , 20 명 의위원이어떤논리로 찬 성과 반 대주장을 폈 는지전혀기 록 돼 있지않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 의를 통 해교 육 과정을심의 · 의결하고,학제나 대 입 제도에관한중장기국가교 육발 전 계획 을 세 우 는 중책을 맡 고있지만, 정 작논의내용은알수없는‘ 깜깜 이’위원 회라는지적이나온다. 국교위는17일까지 8차례 회의를진행 했고회의 록 을 홈페 이지에 공 개하고있는 데,1,2장분 량 의회의 록 은내용이매 우 부 실 하다.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차 기 회의일시등을제 외 하면,회의내용에관 한 설명 은‘한 줄 요 약 ’수준이다.이 번 교 육 과정은지난정부 때연 구를시작해정권이 바 뀐후 교 육 부의의 견 수 렴 과국교의심 의를거 치 며‘자유 민 주주의’등용어사용 을두고갈등이컸는데,국교위회의 록 만 봐서는어떤논 쟁 이오 갔 는지알기어렵다. 특 히국교위가교 육 과정심의본을수 정의결한 6차 회의는이 런 갈등이극에 달했는데,회의 록 에는 상 세한내용이없 다.‘자유 민 주주의’ 표현 을유지하고 ‘성 평 등’용어를 삭 제하는데 반 대한위원3 명 이회의도중 퇴 장했지만,이유에대한 설명 없이“회의 참석 인원1 9 인중 1 6 인 표 결 참여 , 찬 성12인 ·반 대3인 · 기권1인 으로가결”이라고만적었다. 위원들이무 슨얘 기를했는지적은속 기 록 이있지만, 국교위는 공 개할 수없 다는 입 장이다.한국일보가이은주정의 당 의원 실 을 통 해국교위에자료 공 개 를요구했지만, 홈페 이지에 올 라온것과 동일한 회의 록 만 공 개했다. 게다가 국 교위는교 육 과정심의를대부분비 공 개 안건으로정했다.이 견 을 좁 히기위해일 부위원이모 여 논의한소위원회회의는 공 식적회의가아니라는이유로회의 록 을작성하지도않 았 다. 논의과정이지나 치 게 불투명 하게관 리 되 고있다는지적이국교위내부에서도 나온다. 한국교위위원은“국가안보에 관한내용도아니고,국가인권위처럼성 폭 력 등 민 감한인권관 련 사안을논의하 는것도아 닌 데,교 육 에대한논의를 왜 비 공 개하는지이해가 되 지않는다”고했다. 국교위는 방송통 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등의사 례 에따라회의 록 작 성 ·공 개에관한 방침 을세 웠 다는 입 장이 다. 그러나 국교위는 다 른 위원회와 비 슷 한 수준의회의 록 공 개 조차 하지않 고있다. 방송통 신위원회의 경우 , 국교 위와유사하게‘회의 록 을작성 · 보 존 해야 한다’는 조항 이법에 규 정 돼 있는데회의 록 은물론속기 록 까지 홈페 이지에 공 개 하고있다. 경 제사회노동위원회, 최 저임 금위원회등은관 련 법에회의 록 작성 · 보 존 에관한 조항 이없지만, 참여 자의주 장내용을국교위보다 상 세하게회의 록 에남 겨공 개하고있다. 송경 원정의당정책위원은“위원회가 내부논의만하고그 칠 게아니라,각위 원이한 발 언이모두 공 개 돼 시 민 들이 볼 때 만이사회적 합 의가가능하다”며“ 투 명 한논의를위해속기 록 을 공 개하는게 바 람 직하다”고지적했다. 홍인택기자 경기성남시분당구NC백화점야탑점이무기한영 업중단에들어간17일오후백화점출입구에휴점 을알리는안내문이붙어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공로자회,민주유공자유족회등5·18단체관계자들이17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5·18당시숨진계엄군사병묘역에분향 하고있다.5·18피해자들이가해자인군·경의묘를참배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서재훈기자 백년대계정하는데,회의록부실^속기록비공개$‘깜깜이국교위’ 5·18단체, 계엄군묘역첫참배 방통위는속기록까지공개하는데 교육과정격론불구기록도안남겨 “투명하게논의해야사회합의가능” 사회 10 2023년1월18일수요일 ( ) ( ) 경 기성남시분당구의 NC백화점 야 탑점 이 천 장 석 고보드 균열 로당분간 영 업 을중단하고정 밀 안전진단을거 치 기 로했다. 전 날 오전 2 층천 장 석 고보드 균열 이 발견 된지하 루 가지나서다. 17일 NC백화점 을 운영 하는이랜드리 테일관 계 자는“고객과 협력업체 의안전 을 고려해당분간 영업 을 중단하고 정 밀 안전진단을 실 시하기로했다”고 밝 혔 다. 이관 계 자는 “성남시, 관 계 당국 등과 논의를거 쳐외 부전문안전진단 업체 를선정해정 밀 진단을거 칠 것”이라 고덧 붙 였다. NC백화점 야 탑점 2 층여 성 복 매장의 천 장 균열 은하 루 전인 1 6 일 발견 됐다. 하지만 백화점 측이 균열 이난부분에지 지대를 설치 하는임시 조치 만하고 입 장 객대피나고객안내등의 조치 없이 영업 을 계 속해비 판 을 받았 다. 원 희룡 국 토 교 통 부장관은자신의사 회관 계망 서비 스 ( SNS ) 페 이 스북계 정에 NC백화점 관 련긴급 보고를 받았 다며 “일단 영업 을중단하고 출입 을 통 제해야 하는데그 상태 에서 영업 을 계 속했다는 것은아직도 우 리사회에안전 불 감 증 이 만 연 해있다는 증 거”라며“과거 삼풍백 화점 도전 조 가있었음에도무리하게 영 업 을하다큰사고로이어 졌 다”고지적했 다. 김 동 연경 기지사도자신의트위터 계 정에“ 긴급 히 경 기도소 방 재난본부에 현 장 출 동등대처를지시했고내일 ( 17일 ) 소 방 , 경찰 ,시청이 합 동으로정 밀점검 예 정”이라고 밝혔 다. 이랜드리테일관 계 자는“1 6 일오전 2 층 일부매장 천 장에서 석 고보드 균열 을 발견 했고임시 조치 를했다”며“ 폐점후 공 사를 하려고 했는데정 상 영업 을 한 것은저 희 의잘못”이라고말했다. 이건물 2 층 은 201 8 년 7 월 에도비 슷 한사고가 발 생했다.당시2 층 의 류 매장 의 석 고재 질천 장이무 너 지는사고가나 백화점 측은 철 제구 조 물과 석 고보드를 바 꾸 는보강 공 사를진행했다.이랜드리 테일관 계 자는 “이 번 에 균열 이난 곳 은 201 8 년사고 때 와는다 른곳 ”이라며“이 번겨울 에 눈 ,비가오고습기가 차 다보니 발 생한문제로보인다”고말했다. 전 날경찰 과소 방 당국의 현 장 점검 에 서는 건물 노 후화 때 문에 여 러 층 의 석 고보드에 균열 이생 긴 것으로파 악 됐다. 한편분당구에따르면 NC백화점 야 탑점 건물은 2021년1 월 정 밀 안전진단 결과 ‘ 양 호’에해당하는 B등 급 을, 지난 해11 월 정기안전 점검 에서는 ‘ 양 호’ 등 급 을 받았 다. 박소영^원다라기자 천장균열에도영업한NC백화점 ( ) ( ) 보 작 장이 비 않 교 해야 의 개 저임 보 전날사고로당분간영업중단 야탑점2층석고보드일부떨어져 고객대피나안내조치없어비판 작년분당구안전진단‘양호’받아 소방당국“건물노후화탓균열” 경기성남시분당구NC백화점야탑점이무기한영 업중단에들어간17일오후백화점출입구에휴점 을알리는안내문이붙어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공로자회,민주유공자유족회등5·18단체관계자들이17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5·18당시숨진계엄군사병묘역에분향 하고있다.5·18피해자들이가해자인군·경의묘를참배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서재훈기자 ’ 5·18단체, 계엄군묘역첫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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