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9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4억집도월세세액공제 맥주·막걸리세금오른다 공시가격이4억원인주택의월세도세 액공제대상이된다. 올해맥주·막걸리 가격은물가보다덜오를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바뀌는 세법 시행령 내용을 공개했다. 서민·중산층 의세부담완화등민생안정에필요한개 정이 골자다. 우선 월세 세입자는 기준 시가가 4억원인집에살아도세액공제 를받을수있다.지금은기준시가3억원 이나전용면적85㎡이하주택에월세로 거주해야 세금을 깎을 수 있는데, 주택 가액기준이4억원으로상향됐다. 대상자는 연 750만 원 한도로 세액의 15%(총급여5,500만원초과7,000만원 이하)또는17%(총급여5,500만원이하) 를공제받게된다. 권경성기자☞5면에계속 기재부세법시행령개정 공안당국이 18일서울민주노총본부 를비롯해광주와제주등 10여곳에서 동시다발로압수수색에나섰다. 제주와 경남창원에서촉발된간첩단의혹사건 수사를전국으로확대하며노동계를전 방위로압박했다. 당국은민노총전·현 직간부4명이북한공작원과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 으로알려졌다. 노동계는“정권차원에 서공안정국을의도적으로조성하고있 다”며거세게반발했다. ★관련기사4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민노총본부현직국장인 A씨등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의근무지와자택, 차량등을압수수색 했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 실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소속) 전직간부의전남담양 자택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 의생활공간(평화쉼터) 등이포함됐다.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은 과거 금속노 조에서활동한전력이있다. 경찰관계자는“압수수색장소는전국 적으로10여곳에달한다”고말했다.공 안당국은확보한스마트폰과컴퓨터등 의 디지털 포렌식(삭제된 파일을 복구 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 당국은 A씨가 2016~2019년 베트남 하노이와캄보디아프놈펜등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보건의료노조간부B씨와금속노조 전직간부C씨도각각해외에서북한공 작원을만난것으로의심하고있다. 경찰은이날압수수색대상자들이창 원·제주간첩단 의혹과는 별개의 혐의 를받고있다고밝혔다. 또다른간첩망 을수사중이라는의미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상진 민 노총 대변인은“국정원이 민노총 본부 를압수수색한것은처음”이라면서“윤 석열정부가무능과실정을가리기위해 국보법을 앞세워 공안통치를 부활시키 고있다”고비난했다. 정치권반응은상반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철저 한 수사를 통해 민노총 지도부가 왜 노 동자가아닌북한김정은정권의희망사 항을대변해왔는지명백히밝혀져야한 다”고주장했다. 반면,김희서정의당수석대변인은“서 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등최근까 지공안사건을조작하고도사과와반성 한마디 없는 국정원의 전력을 봤을 때 민노총 내에 간첩 혐의자가 있다는 말 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 적했다. 유대근기자 국정원‘민주노총간부,북접촉’압수수색 본부등 10여곳압수수색 국보법위반혐의간첩단수사전방위로 노동계“국보법앞세운공안통치부활” 여당“철저한수사”야당“신뢰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