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국가정보원이 18일 서울 중구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본부 를 압수수색하면서제주·창원에서촉 발된 간첩단 사건이 전국 범위로 공 식확대됐다. 정부기관이 파업이나 집 회가 아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노 동계본산인민주노총을 급습한 건처 음이다. 이번압수수색으로공안정국논란은 한층가열될전망이다. 당국은오랜내 사를통해전국에퍼져있는북한 공작 원주도지하조직을 파악하고, 관련정 황증거를확보해강제수사에나섰다는 입장이다. 관건은당국이혐의를명쾌하게입증 할수있는지에달렸다.민주노총은“국 보법을앞세운윤석열정부의이념·색깔 덧씌우기공작, 이를 통한 공안통치의 부활”이라고반발했다. 국정원은 일단 민주노총 전체보다 는 특정개인의혐의에초점을 맞췄다. 국정원 측은 “민노총을 상대로 한 압 수수색이아니라, 사무처소속 현직국 장인 A씨가 증거를 은닉할 만한 장소 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의압수수색 은 A씨를 비롯한 민주노총전·현직간 부 3명과시민단체대표 1명의자택, 차 량, 근무지와 휴대폰을 대상으로 진 행됐다. 한국일보취재결과, 당국은이날압 수수색을진행한민주노총간부출신3 명에대해서는베트남과중국,캄보디아 등지에서각각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접촉한혐의를적용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특히A씨 가 2016~2019년해외에서주기적으로 북한 공작원과 교류하고, 국정원의내 사정보가 유출되자 관련증거를인멸 하려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전 해졌다. 당국은 아울러A씨가 민주노총 보 건의료부문간부B씨,광주기아차노조 간부 C씨등을 통해지하조직하부망 을조직했다고보고있다.이는최근거 론된경남 창원·진주의‘자주통일민중 전위’나제주의‘ㅎㄱㅎ’과는별도조직으 로, 북한 공작원에게국내동향정보를 전달하고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것 이다. 다만, 당국은이들이모두비슷한 방식으로조직을구성하고북측과지령 을 주고받았다고 파악하는 것으로전 해졌다. 앞서당국은 지난해 11월과 12월제 주·경남·창원등지에서지하조직을구축 한혐의로진보진영인사들에대한압수 수색에나섰다. 불과한달만에서울로 범위를넓힌것이다.정보당국소식통은 “국정원의수사 정보가 대외적으로 공 개되면혐의자들은모습을감추고증거 를은닉한다”며“어렵게구축한간첩정 보망이깨지기전에증거확보에나선것 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 지방조직에대한수사가예상보다일 찍언론에노출되면서서둘러서울로방 향을 바꿔조치를취했다는것이다. 바 꿔말하면이날압수수색이이미예정된 수 순 이 었 고,다만시기를앞당 겼 다는의 미로해석된다. 당국의수사는통상첩보수집 → 첩보 검 증 → 정보 분석 ( 정 리 ) 과정의내사를 거 친뒤 강제수사를통해증거를압수하 는 형태 로진행된다. 그 러나 최근 북한 이 첨 단 암호 화 프 로 그램 인 ‘ 스테 가노 그래피 ( steganograpy ) ’ 방식이나특 정사이트 메 일 혹 은 상 호약 정된 클 라 우 드 에난수표 ( 암호 문 ) 를공유하는‘사 이 버드 보 크 ( Syber Dvoke ) ’방식을통 해국내인사들과접촉하면서증거를확 보하기가점점어려 워 지고있다는게관 계자들의 설 명이다. “무 슨 공무집행을 말하는 거 냐 .” “도대체언제적국가보안법이 야! ” 18일오전 9시서울중구전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본부건 물 앞은아수라장을방불 케 했다. 국 가정보원관계자와경찰 청 국가수사 본부수사관등 30 여 명이건 물 13층 에도착했다. 국보법위반 혐의로 민 주노총간부A씨의사무 실 을압수수 색하려는 목 적이 었 다.하지만민주노 총이 즉 각대 응 하면서 양 측은 격렬 하 게 충돌 했다.1시간가 까 운대치 끝 에 민주노총측 변호 인의입회를거 쳐 국 정원은A씨 책 상과 캐 비 닛 등을압수 수색할수있 었 다. 압수수색이진행되는 동안에도 충 돌 은 이어졌다. 경찰이현장 진입을 통제하자건 물 입구에서사무 실 로들 어가려는조합원들과경찰관들이 몸 싸움 을벌였다. 7 00 여 명의경 력 이 투 입됐고소방차와 응 급차 까 지 배 치됐 다.민주노총조합원들은“윤석열정 부 규탄 ”“ 폭력 적노동 탄 압 규탄 ”“공 안 탄 압중단”등의문구가적힌 손팻 말을들고계속구 호 를외 쳤 다. 국정원과경찰은이날 A씨외에도 보건의료노조 실 장, 전 금 속노조 간 부,제주지 역 시민단체대표등 4 명의 영장을 발부받아 총 10 여곳 을 동시 다발적으로압수수색했다. 방첩당국의전 격 적압수수색에민 주노총은 “과도하고무 리 한집행”이 라며강하게반발했다. 한상진민주 노총대 변 인은 브리핑 에서“에어 매 트 리스 를 깔고 경찰 수 백 명을 동원해 한 편 의 잘짜 인 그림 처 럼 압수수색을 했다”면서“조사도안한상황에서민 주노총간부가국보법을위반했다는 뉘앙스 를 흘리 고있는것”이라고 주 장했다. 민주노총 측은 윤석열대통 령의아 랍 에미 리 트 ( U A E ) 말 실 수,이 태 원 참 사 국정조사의 야 당 단 독 보 고서 채 택, 여 당대표선거등을거론 하며의 혹 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 속 노조 역 시“구시대적공안 탄 압”이라 며강 력 대 응 을예고했다. 시민단체들도경찰에이관된대공 수사 권 을국정원이다시가져가려는 꼼 수라고비 판 했다.민주사회를위한 변호 사모 임 과 참여 연대등 7 개시민 단체로 구성된국정원감시 네 트 워크 는성명을내고 “국보법위반혐의로 수사중인사건을 빌 미로보 여 주기식 압수수색과언론 플레 이를한것”이라 며“국정원개 혁 의 핵심 인대공수사 권 이관을되 돌리 려는기 획 은아닌지의 심스럽 다”고 꼬 집 었 다. 국정원을앞 세운 ‘윤석열식공안통치’의시작을 우려하는 목 소 리 도나 왔 다. 김소희기자 당국은법원이압수수색영장을발부 해혐의를일부소명했다고 볼 수있는 만 큼 , 수사의정당성을 확보했다는입 장이다. 국정원측은 “ 짧 게는 5 년, 길 게 는10년간의내사기간을거 쳐 강제수사 에나선것”이라며수사에자신감을 드 러 냈 다. 압수수색 시점 또 한 코 로나19 이 후 혐의자들과 북한 공작원간 직접적 인접촉이 없 는 상 태 에서국내교류 움 직 임 을 추적하다 보니 늦 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상반기대선과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현 시점의압수수색 을 ‘정치적’으로만 보기어렵다는 시각 도있다. 그 러나이번압수수색이노동계에집 중 돼 있는 만 큼 , 의도적인무 리 한 수사 라는지적은 피 할 수 없 어보인다. 내년 경찰로대공수사 권 을 넘겨야 하는국정 원의언론 플레 이라는지적도있다. 문재연기자 방첩당국, 전현직민노총간부등 북문화교류국공작원접촉혐의 지방수사노출에서울수사속도 노동계집중, 공안정국논란가열 국정원“노총아닌특정인물타깃” 민주노총“UAE 외교참사덮으려는공작” 국정원관계자들과 1시간대치끝문열어 국가정보원관계자들이18일제주제주시세월호제주기억관옆평화쉼터를압수수색하고있다. 제주=뉴스1 국가정보원관계자들이18일서울영등포구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압수수색을마치고증거품을싣고있다. 연합뉴스 제주평화쉼터·보건노조도압수수색 경찰등700명투입응급차배치 조합원들“공안탄압중단”팻말 시민단체“보여주기식수색”비판 북연계지하조직노동계침투의심$증거인멸우려동시다발진행 30 D4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