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D5 종합 종합 2 2023년1월19일목요일 ( ) ( ) 2020 5 . 지 7 , 김종근(오른쪽)재일영농조합법인대표가제주감귤을양손가득들어보이고있다.이곳의귤은우체국쇼 핑을통해울릉도까지보내진다. 이동훈중부지방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이13일관내민간건설현장근로감독을위해하청업체로부터제 출받은서류를검토하고있다. Ԃ 1 졂 ’ 켆쩣킪옇맪헣 ’ 펞컪몒콛 직전연도세율에소비자물가상 승 률 을 단 순반 영 하 던 현행주세 법 시 행 령 을물가상 승률 의70~130% 범 위 에서 탄력 조 정 할수있도 록 바 꾼뒤 하한을적용한것이다. 세금인상분 은가 격 에반 영될 것으로보인다. 퀵 서비 스 배달 원, 대리 운 전 기사 같 은 플랫폼 종사자 와학습 지방문 강 사 등이포 함 되는 영 세인적용역 사업자는 세부담이 줄 어들게됐다. 단 순경비율적용기 준 연수입금 액 을 2, 4 00만원미만에서3,600만원 미만으로 올 린다.일반 경비율보다 높 은 단 순경비율을 곱 해소 득 에서 공제 될 경비를 산출하면 자연 스럽 게과세대상소 득 이 줄 어세금부담 도가 벼 워지는 효 과가생 긴 다. 경기연천· 강 화· 옹진 군지역에공시 가 3 억 원이하주 택 을보 유 한 2주 택 자는종 합 부동산세· 양 도소 득 세상 1 주 택 자 혜택 을받게된다. 다주 택 자 양 도세중과 ( 重課 ) 한시 배 제기간은 내년 5 월 9 일 까 지1년연장된다. 비 회 원제골 프 장 중 ‘ 대중 형 골 프 장 ’ 이아 닌 고가골 프 장에는그간면 세되 던개별 소비세1만2,000원을부 과한다. 교육세 와농 어 촌특별 세,부 가가치세 까 지 합 치면입장 객 1명당세 금2만1,120원이붙는다.대중 형 골 프 장은이용료가주중1 8 만 8 ,000원,주 말에는2 4 만7,000원에못미치는골 프 장이다.면세 혜택 이사라 진 골 프 장사 업자가이용료를 올릴 가능성이있다. 세무사 법 시행 령개정 으로세무사 시 험 의토 익 등 영 어시 험 성적인 정 기 간은2년에서 5 년으로 늘 어난다. 이날 발 표 된 23 개 세 법 시행 령개 정 안은 입 법 예고 와 국무 회 의의 결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공포된다. 연천·옹진 2주택자, 1주택종부·양도세혜택 임금체불추이 2017년 2018 2019 2020 2021 ● 자료 고용노동부 인원(만명) 금액(조원)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친 야 3당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 당 ) 이독립적인진상조사기구설치를추 진하겠다고밝혔다.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책임자에대한 처벌을 위 한특별검사필요성도제기됐다. 박홍근민주당원내대표는18일국정 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국정조사 특위활동이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 의안전을제대로책임지지못한원인도, 책임도,앞으로의과제도모두현재진행 형”이라며“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를위해끝까지최선을다하겠 다”고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유족과 생존자의참여를보장하는독립적조사 기구설치를 추진하고, 국회산하재난 안전특별위원회신설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상민장관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사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립조사기구설치,재난안전특위신 설등은 특별법형태로 거론되고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형태로진행할 수밖에없을것”이라며“유족과생존자 에대한지원문제도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 한 위원회도 별도 특위를 구성할지, 행 안위내에소위를 구성하는 게좋을지 논의중”이라고덧붙였다. 특검필요성도제기됐다.특위위원장 을맡았던우상호민주당의원은“특위 에서몇사람을 고발했는데, 제대로된 처벌이이뤄지지않을경우특검을도입 해마지막까지책임을묻는대한민국이 돼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박원내대 표가 “독립조사기구조사결과형사적 책임문제가제기되면사법수사와별개 로특검으로갈수밖에없다”고말해,실 제특검추진은미뤄질수있다. 보고회에참석한이종철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장은“국회가독립적으로 운영되는조사기관을만들특별법을마 련하고, 조사에유가족이참여할 수있 도록해달라”며“특별법을마련할때는 여야를막론하고유가족과국민을위해 본분에충실해달라”고당부했다. 이날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도 따로 회의를열고이태원지역상권 회복 방안에대해논의했다. 민주당 대 책본부는지방세, 공공요금 납부 유예, 재난관리기금을활용한지역소상공인 지원등을 요구하기로했다.이동주 의 원은 “참사이후 두 달 이상 매출이거 의안 나오는 상황이기때문에지방세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유예 해줬으면 한다는 ( 상인들 ) 요구가있었다”고 말 했다. 박세인기자 “선거제도 개혁, 정치인주도 땐 또 좌초$ 국민이압박^감시해야” 보수·진보시민단체가한목소리로선 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등 국회안팎 에서선거제개편논의가급물살을타고 있다.그러나정작개혁의주체인국회의 원들은 기득권포기문제로 속내가 복 잡하다.정치권이과거의관성에머물지 않도록여론의지속적인압박이필요하 다는주문이나오는이유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범사련 ) 과시민 사회단체연대회의 ( 연대회의 ) , 주권자전 국회의는 18일국회에서공동기자회견 을열고 “최근 국회에서선거제도개혁 논의가다시시작된것은다행스러운일 이지만,논의가과거의반복이나퇴행으 로가서는안된다”며“정치공학이아니 라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사련은 300여개단체들로구성된보수시민단 체이고,연대회의는 351개단체들로결 합된진보 성향의조직이다. 공동기자 회견에참여한 조해진국민의힘의원은 “정치개혁과선거구제개편이이념과노 선의문제가아니라정치의존폐와나라 의흥망이달린문제라는것을극명하게 보여준것”이라고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책임정치를 구현할 선 거제도개혁의 3대원칙으로△표의등 가성 ( 비례성 ) 보장과 승자독 식 의기득 권구조 타파△특정정당에의한일당 지 배 체제해소△정당공 천 의문제 점 개 선 및 유권자의참여권 확 대를 제시했 다.이들은 “개혁논의를회 피 하거나 좌 초 시 키려 고하는세 력 ,정치인이있어서 는결 코 안 될 것”이라며“정치권의논의 가 잘 못된방향으로가지않도록감시· 견제하겠다”고선 언 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66 명이참여중인 연구모임 ‘ 민주주의 4 .0 ’ 도 같 은 날 국 회에서 ‘ 선거제도개혁의원칙과방향 ’ 을 주제로 토 론회를열었다. ‘ 민주주의 4 .0 ’ 의연구원장을맡고있는정태호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이선거구제개편에대해 언 급하는등 2 0 2 3 년 은정치개혁을해 낼 수있는분위기가만들어 졌 다”며“대표 성·비례성·지역독 점 구조타파라는세가 지기준을 놓 고 활발한 토 론이필요하 다”고강조했다. 하지만개혁에적극적 인일부의원들과달리대다수의원들의 속내는복잡하다. 겉 으로는선거의비례 성과대표성을 높 이는개혁방향에 찬 성 하면서도속으로는선거제개혁이자신 의지역구에미 칠 영향을 놓 고 계 산기부 터 두 드 리는모 습 이다.내 년총 선을 1 년 3개 월 앞두고선거 룰 을 바꾸 는것이가 능 하겠 느냐 는회의론도적지않다. 과거에도선거제개혁은지역과선수 ( 選數 ) 에따라 같 은당의원들 끼 리도이 해관 계 가달라당론을정하기어 려웠 다. 또 개혁의방법론이중대선거구제 냐 ,권 역별비례제 냐 에따라여야에미치는득 실이다 르 다는 점 도선거제개혁이고 차 방정 식 으로 꼽히 는이유다. 중대선거구 제가도입되면민주당은수도권에서가 진상대적우위를 잃 을 가 능 성이 높 다. 국민의힘은 텃밭 인영 남 에서적지않은 의석을 뺏 기는반면,호 남 에서는정의당 과 2 등 다 툼 을 해야 해민주당보다 잃 는게더 많 다는입장이다. 권역별비례 제가도입되면의원정수가 늘 어날가 능 성이 높 은데여론이과연 찬 성하겠 느냐 는 점 도난관이다.이 런 추세면 차 기 총 선선거구 획 정의법정시한 ( 4월 10일 ) 내선거법개정가 능 성은 낮 다는비관적 전망도나 온 다. 때문에전문가들은 선거개혁을정치 권 손 에만맡 겨 서는안된다고지적하고 있다. 공론장에서선거제개혁의당위성 을지속적으로 환 기시 켜 야한다는것이 다.이준한인 천 대정치 외교 학과 교 수는 “의원들스스로가기득권을내 려놓 고개 혁을추구 함 으로 써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유권자들이유인을제공해야한 다”고말했다. ‘초 당적정치개혁의원모 임 ’ 소속 김 상 희 민주당의원은“정치개혁 은몇몇의원들의 바 람으로되지않는다” 며“개혁에대한국민들의 절 실한요구와 압 력 이없으면 흐 지부지 될 가 능 성매우 높 다”고지적했다. 장재진기자 보수^진보시민단체공동기자회견 승자독식^정당공천등개혁과제로 유권자의지속적개입필요성제기 “대다수의원들계산기부터두드려 정치공학이아닌민의따른개혁을” 우상호(오른쪽세번째)이태원참사국조특위위원장이18일국회에서야 3당만참석한가운데열린국 정조사결과국민보고대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태원참사 유족참여독립조사기구설치추진” 야 3당국정조사국민보고회 “이상민파면^윤대통령사과필요 책임자처벌미흡땐특검필요성 유족^생존자^상권회복지원논의” 문재인정부출신인사들이18일윤석열정부의 ‘전정권지우기’에대항하는성격의정치포럼 ‘사의재( 㔊㹅 뢷 )’를발족했다. 정세균전국무총리(앞줄가운데), 박능후전보건복지부장관(앞줄왼쪽두번째) 등이 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 ‘사의재창립기자회견’에참석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 연합뉴스 친문인사들정치포럼 ‘사의재’ 발족 Ԃ 1 졂 ’ 퓲샎 옇켆핊흖푆묞 ’ 펞컪몒콛 그는전날 취 리 히 에서열린동포 간담 회에서도“보편적가치에기반해국제사 회와연대하는것이국 익 을지 키 고경제 적 번 영을가져오는 길 이라 확 신하고있 다”며자신의구상을설명했다. 한국에대한 투 자를 당부하며 ‘ 세일 즈외교’ 에도나 섰 다. 윤대통령은 “ ( 한 국은 ) 민 간 주도,시장중 심 경제정책방 향과 글 로벌최고수준의자유 무 역협정 ( FTA ) 네트워크 와 첨 단산 업 경 쟁력 ,우 수한 인 력 을 보유하고 있다”며“한국 을 세 계 최고 수준의혁신 허브 로 만들 겠다”고 의지를 피력 했다. 아 울 러이들 에게한국기 업 과의협 업 과 투 자 확 대 및 2 030부산세 계 박람회에대한관 심 과지 지를부 탁 했다. 스위스방문을 계 기로정부는세 계풍 력터빈 1위 업 체인 덴 마 크베 스타스와 투 자신고 식 을유치했다. 베 스타스 CEO 는 이날다보스의한호 텔 에서 투 자신고 식 을하고이 창 양산 업 통상자원부장관에 게국내에대 규 모 터빈 부 품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베 스타스의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를한국으로이전하는내용의신고 서를제출했다. 투 자신고 식 에참석한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메테프레 데 릭센 덴 마 크총 리와의회 담 에서해상 풍력 분 야에서상호 투 자를 확 대하기로했는데 이 번 에소중한결실을 맺 게됐다”며“한 국이아·태지역 풍력 발전의제조 허브 로 도 약 하고 새 수출동 력 을발 굴 했다는중 요한의의가있다”고말했다. 윤대통령“도전정신^기술혁신통해문제해결을”기업인들에당부 30 사회 10 2023년1월17일화요일 ‘입시곡 유출’ 교수에불법과외청탁$ 울산대예술대학장도 기소 ( ) ( ) ( ) ( ) 사회 10 2023년1월17일화요일 유명사립대교수가 불법과외를 해 주던학생에게입시지정곡을유출한혐 의로 구속기소된사건에또 다른 사립 대의예술대학장까지연루돼법정에서 게됐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서부지검형사1부 ( 부장김상현 ) 는울 산대예술대학 음악학부 피아노 전공 교수이자예술대학학장인A교수를불 법과외교습을알선한혐의 ( 학원설립운 영및과외교습법위반 ) 로지난 10일불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불법과외와 관 련한 학원법위반 혐의와 학생에게입 시지정곡을미리알려줘대학입시업무 를방해한혐의로연세대음대B교수를 구속기소할 때 A교수를 함께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경찰 등에따르면, A교수는 평소친분이있던음악학원원장C씨에 게 2021년입시레슨을 해줄 대학교수 를 연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울 산에서피아노 레슨을 하는 C씨가 서 울 소재음대진학을 꿈꾸던입시준비 생D씨등의불법과외연결을 청탁한 것이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교 습을 할 수없지만, A교수는 C씨의청 탁을 해결해주려고 친분이있던 연세 대 음대 동문인 B교수에게 과외를 알 선했다. 검찰조사결과,B교수는C씨의레슨 을받던입시생2명에게불법과외를해 준것으로나타났다. 경찰수사과정에 ( ) ( ) 친분있던음악학원장부탁받고 동문인연세대음대교수에소개 입시생2명총19회과외받게해 ‘학원법위반혐의’재판에넘겨져 회 2023년1월17일화요일 ) 선D씨만과외를받은것으로알려졌지 만,연세대음대입시를 준비하던또 다 른입시생E씨도 B교수에게불법과외 를여러차례받은것으로조사됐다. B교수가 2011년 3~8월D씨등에게 과외교습한 횟수는 총 19회로 집계됐 다. 당초알려진 6회보다 3배이상많은 것으로드러난것이다.B교수는D씨등 을경기양평군소재자신의주거지에서 피아노레슨과외교습을했다. 두 교수는 수사 초기학원법위반 혐 의를부인했지만,은밀한레슨의흔적을 감출 수는없었다. B교수의휴대폰 포 ( ) ( ) 회 2023년1월17일화요일 ) 많은 렌식 ( 디지털증거복원·분석 ) 에서A교수 의레슨청탁내용이담긴문자메지시가 나오자, A교수는 혐의를인정한 것으 로알려졌다.차량하이패스내역과D씨 등의휴대폰기지국추적자료도혐의를 뒷받침했다. 이사건은D씨가 음대입시준비생들 이모인카카오톡 단체방에 2022년연 세대음대입시지정곡 중 하나를언급 하면서수사로이어졌다.2021년8월31 일B교수가과외중에“이번연세대입시 실기곡은프란츠리스트 ( Franz Liszt ) 의파가니니연습곡중에제일짧은곡” 2023년1월17일화요일 ( ) 씨 를 1 ( ) ” 이라고 말하자, D씨가 당일 카톡방에 출제예상곡을얘기했던것이다.실제로 해당 곡이실기곡으로지정되자입시생 들의항의가빗발쳤고,연세대는실기곡 을바꾸고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 B교수는 경찰의 강 제수사 직 전 정 년 퇴임 했다. 음악학원 원장 C씨와 입시생D씨도 각각 학원법위반과 업 무방해 혐의로 교수들과 함께 재판 에 넘 겨 졌다. 다른 입시생 E씨는 입시 곡 유출 등에관여하지 않 아 참 고인조 사만받았다. 손현성기자 4 2023년1월17일화요일 외교안보 ( ) ( ) ( ) 정진석(오른쪽두번째) 회장을비롯한한일의원연맹소속의원들이16일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한일·일한협력위원회참석차방한한나카소네히로후미 (왼쪽)일본참의원등일한의원연맹소속의원들과오찬간담회를하고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강제동원 ( 징용 ) 피해자배 상 문제해결책과 관련해정부가 16일 “일본이‘성의있는호응조치’를해야최 종안을발표할수있다”고거 듭 확인했 다.‘한국이구성하는일제강제동원피해 자지원재단을통해한국기업이대 신 배 상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초 안을 무리 하게 밀 어 붙 이 진 않 겠 다는 뜻 이다. 서민정외교부 아시아 태평 양국장과 후나 코 시다 케 히로일본외무성아시아 대양 주 국장이16일일본도 쿄 에서국장 급협의를가졌다. 서국장은 12일국회 에서공개된한국 정부 초 안에대한여 론의강한 반발을일본정부에전달했 다.외교부당국자는도 쿄주 재한국 특 파원들을만나“일본의‘성의있는호응 조치’가 반 드 시필요하다고 설 명했다” 고말했다. 이당국자는“’호응조치’의수준에대 해한국과일본 사이에인식차이가있 다”고말해조기합의가능성은크지않 은상 황 이다.이어그는 “강제동원피해 자들과 한국 국민이‘우리정부가 노력 했다’고 수긍할 만한 조치를이끌어내 는것이먼저”라면서“이를바 탕 으로피 해자 한 분 한 분 에게재단으로부 터 배 상금을 수 령 하도 록 설 득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호응조치’를 둘 러 싼큰쟁 점은강제동 원에가담해이 익 을본일본기업의배상 참여여부다.한국정부는16일협의에서 도“강제동원기업의배상참여를 포 함한 호응조치수용”을요구했으나일본이 당장응할가능성은크지않다.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소송 당한일본미 쓰비 시중공업측은이 날 “1 9 6 5 년체결한한일 청구권협정으로배상문제는완전히해 결됐다는입장에변함이없다”고거 듭 확 인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 정부“최종안도출위해일본성의있는호응꼭필요” 도쿄서양국외교부국장급협의 ‘정부초안’한국여론반발전해 “호응조치수 엔양국인식차” ( ) ( )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