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D6 사회 고향 답례품이노르웨이고등어? 기부 의지꺾는 고향사랑기부제 서울에서직장생활을하는백모 ( 37 ) 씨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을 보고눈이번쩍뜨였다. 주민등록상주 소지를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기부를 하면세액공제와함께답례품 ( 지역특산 품 ) 으로교환가능한포인트 ( 최대30% ) 를지급받을수있었다. 그는설명절을 앞두고기부도 하고 특산품도 챙길겸 서둘러홈페이지에접속했다. 하지만기 대는 금세실망으로 바뀌었다. 고향인 부산중구의답례품은 4,900원상당의 ‘부산영화체험박물관입장권’ 딱 하나 였다.지역특색은커녕쓰임새도적은제 품이었다. 백씨는 18일“성의없는답례 품목록을보는순간기부할마음이싹 사라졌다”고혀를찼다. 윤석열대통령까지나서홍보에열을 올리는등정부가올해부터의욕적으로 시행한고향사랑기부제가부실한내용 물로외면받고있다. 윤대통령부부는 12일서울을제외한 16개시·도에각 30 만 원씩기부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중 시하는대통령의의지가담겨있다는대 통령실의배경설명이뒤따랐고,국회의 원과광역자치단체장등정치인들도기 부행렬에동참했다. 그러나정작기부제를이용한시민들 의반응은 냉담하다. 상당수지자체가 쌀과농산물세트, 방향제등지역특성 과무관하거나온라인쇼핑몰에서도쉽 게구매할 수있는상품만제시하고있 어서다. 답례품이하나뿐이라선택지가 아예없는곳도있다. 인천 강화군은 강화섬쌀을 양과 가 격만 달리해올렸고, 부산은 노르웨이 산 고등어로 가공된 ‘고갈비’를 버젓이 답례품 목록에포함시켰다. 지역온라 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등 록해놓은 지자체도 부지기수다. 열악 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 전을촉진하겠다는취지가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무성의한 지자체들의행태는 시민들 의기부의지를꺾을 수밖에없다. 전북 전주가 고향인 박모 ( 34 ) 씨는 “닭날개 볶음밥이밀키트 ( 간편조리식 ) 로 선정 됐는데, 전주가 자랑하는 비빔밥 같 은 상품을 내 놨 으면바로기부했을 것 ”이 라고 아 쉬워 했다. 광주광역시 출신 양 모 ( 3 5 ) 씨도 “ 출 장세 차 서비 스 답례품 은광주에서세 차 받고다시서울로가 라는 얘긴 지 황 당할 따 름 ”이라 며 “이 런 식이면고향에기 여 할이 유 가없지 않느 냐 ”고 되 물었다. 주무부 처 인행정 안 전부는“시행 초 기라 미흡 한부 분 이있다”고부실 운 영을인정 했다.다만답례품선정은자체조례로정 하는지자체의권한이라정부가개입할수 없다고 책 임을 미뤘 다.행 안 부는앞서기 부금사용목적이모 호 해기부제가활기를 띠 지 못 한다는보도 ( 본보1월11일자19면 ) 가나온뒤에도“올해제도가 처 음시행 돼 답례품선정 위 원회구성 및 선정,답례품 시 스템 등록등에역 량 을 집 중해 왔 다”고 해명했다.행 안 부관 계 자는“지자체간 건 전한경 쟁 이활성화하면특색있는상품이 마 련될것 ”이라 며낙 관적 견 해를내 놨 다. 하지만고향사랑기부제가제대로 안 착 하기 위 해선지자체 스스 로의노 력 이 절실해보인다. 기부를 유 도할 독창 적 상품개발에 힘 을 쏟 지 않 을 경 우 시민 들의관 심 은 계 속 멀 어 질 수밖에없다. 지역균형발전전 문 가인마강 래 중 앙 대 도시 계획 부동산 학 과교수는“ 창 의적해 법 이마 련되 면상당한예산을기부제로 충당할 수있을 텐 데제도 운 용에대한 지 차 제들의이해가 부 족 한 것같 다”고 꼬집 었다. 김도형기자 교 육 부가전국에서 학 생을선발하는 자 율 형사 립 고 ( 자사고 ) 에지역인재선발 을 의무화하는 방 안 을 검토 하고있다. 외고와국제고는인 문 사회 계 인재양성 을 위 한 학 교로재편하고, 교대와 사 범 대가 운 영하는 ‘국 립 아 카 데 미 고’, 지자 체가 교 육청 과 자 율 적으로 운 영하는 ‘ 협약 형공 립 고’ 등다양한고교모 델 도 함께 검토 중이다. 명 분 은 ‘지역 살 리기’ 인데 여 러 종류 의 학 교간 ‘서열’이 뚜렷 해지고 학 생들의경 쟁압 박이커진다는 우려 도만만치 않 다. 18일국회와 교 육 부에따르면, 교 육 부는 전날 국회교 육위 원회에이 같 은 내용을담은 ‘고교교 육력 제고 추 진방 향’을보고했다. 4 차 산 업혁 명과 학 령인 구급 감 으로 ‘ 학 생 맞춤 형교 육 ’이 필요 하고,지역소 멸 을 막 기 위 해지역인재양 성기반마 련 이시급하다는게교 육 부가 다양한고교형태를 검토 하는이 유 다. 교 육 부 안 에따르면 자사고는 존 치 하고전국단 위 모 집 일부자사고에지역 인재선발을의무화한다. 전국 단 위 모 집 자사고는강원민사고,전북상산고 등 10곳이있다. 서울하나고,경기외대 부고, 인천하 늘 고를 제외하면비수도 권에있지만해당지역 학 생보다는수도 권 학 생들이대부 분 이라는지적을받아 왔 다. 사교 육걱 정없는세상이2021 학년 도입 학 생의 출신 중 학 교를 분 석한 결 과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 신 입생의 76.7%가서울·경기 출신 이었을정도다. 교 육 부는 외고·국제고에 대해서는 “재편해인 문 사회 융합 역 량 을 갖춘 글 로 벌 선도인재양성을지원한다”고 보 고했다. 국제고에서가르치는 ‘국제정 치’ 등과목을외고에편성하는등외고 와 국제고의구 분 을없 애 는 방 안 도 교 육계 에서거 론되 나교 육 부는확정된게 없다는입장이다. 이밖에국 립 아 카 데 미 고는교대와사 범 대가자 율 적으로 운 영하 며 새로 운 수 업 모 델 이 연 구 되 고적용 되 도록하자는 취지의 학 교다. 협약 형공 립 고는 학 교· 교 육청 ·지자체가 협약 을 맺 고자 율 적으 로 운 영하는방식이다. 혁신 도시에 협약 형공 립 고를 운 영하고,기 업 이자사고를 설 립 하도록지원하면인재들이지방에 정 착 할 여건 이개선된다는게교 육 부의 판 단이다. 교 육 부는지역인재의무선발비 율 등 아직정해진게없다고하지만교 육계 에 서는 벌써 부터고개를 젖 고있다. 국 립 · 공 립 ·사 립 나 눌것 없이고교형태가다 양화 되 고성적이 높 은 학 생들을선발하 면 남 은일반고의교 육여건 은 나 빠 지 고 중 학 생들의‘고입’ 경 쟁 은 더 치열해 질 수있다는 점 을 우려 한다. 송 경원정 의당정 책위 원은 “이방향 그대로간다 면 여 기해당하지 않 는일반고는 더슬 럼 화 되 고 고교 서열화는 심 해 질 것 ”이 라 며 “ 귀족학 교만 다양해지면역으로 지역을 떠 나게하는정 책 이 될 수있다” 고 꼬집 었다. 이주 호 부 총 리겸교 육 부 장관은이 명박정부시절‘고교다양화’정 책 을 펼 치 며 자사고를도입했는데,이번에도 큰 틀 은 바뀌지 않았 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교 육걱 정없는세상은 “ ( 고교 다양화 정 책 은 ) 대 학학벌 에이어고교 학벌 이라 는이중 학벌 을만들었다” 며 “실 패 로 점 철 된과거의교 육 정 책 을다시반 복 하 려 는까닭이무 엇 인가”라고비 판 했다. 교 육 부는의 견 수 렴 을거 쳐 올해상반 기중고교체제에관한최 종 시 안 을발 표 할 방 침 이다.이주 호 장관은이날전 국 17개시도교 육감 과의간담회에서도 같 은 내용을 설명하고 의 견 을 들었다. 홍인택기자 세액공제외특산품답례취지무색 출장세차^박물관입장권^수입품등 성의없는답례품에실망반응많아 전주출신기부자“비빔밥놔두고 왜닭날개볶음밥밀키트일까의문” 대통령까지나서홍보열올렸는데 정작알맹이없어“부실운영”혹평 민사고^상산고^포항제철고등10곳 “일반고슬럼화문제”우려도나와 외고^국제고통합등재편도거론 “ 너때문 에내가아 프잖 아.그러 니 까 내가시키는대로해.다 널위 한거 야 .” “ 말안 들으면다 폭 로할거 야 .내 말 이 법 이 야 .” 전 문 가들이 꼽 은 ‘가 스 라이 팅 ( 심 리 적지배 ) ’ 범죄 에서자주 등장하는 표 현 이다.관 계 를강조하다가 협 박하고, 다시 미래 에대한기대 심 리를자 극 하 는식이다. 가 스 라이 팅범죄 는 피 해자 의정 신 을 옭 아매는 것 이 핵심 이다.성 격이다 른협 박과회 유 를 오 가 며 정 신 을 완 전 히 통제하게 되 면 손 쉽게 범죄 먹잇감 이된다. 3 년 간성매매에시달리 다최근직장선배부부의마수에서 벗 어 난 30대 여 성 A 씨도이 런 과정을거 쳐 노예 같 은 삶 을 살았 다. 이 처럼 가 스 라이 팅범죄 는 장기간 개인의인격을 철저히말살 한다는 점 에서 위 험성이 크 지만, 제도적보 호막 은 미 비한실정이다. 현 행 법 과제도에 는가 스 라이 팅 과 심 리지배등의 범죄 수 법 에대한정의조 차 없다.당 연히 이 와 관 련 한 별 도 수사지 침 이나 피 해 자 조사 시 유 의사 항 등도 마 련돼 있 지 않 다. 가 스 라이 팅 과관 련 한수사 및 대응 조치등제도보 완 을서둘러 야 하는이 유 는 ‘은밀성’과 ‘확장성’이 큰범죄 특 성 탓 이다. 가해자는 친 밀한 관 계 를 만들기 위 해몰 래 상 황 을조작하고 피 해자를세 뇌 시키는데 익숙 하다.일단 주 종 관 계 가 확실 히 정 립될 경 우 이 후 피 해자는각 종범죄 의도구로활용된 다. A 씨도성매매로 5억 원을갈취당 하는동 안 주 변 에도 움 을 청 하거나 저 항 할의지를상실한상태였다. 심 지어 세 뇌 정도가 심 하면 범죄 가 드 러나도 피 해자가가해자 처벌 을원치 않 은사 례도있다. 오 윤성순천향대경 찰 행정 학 과 교수는 18일 “가 스 라이 팅범죄 자는상대의 심 리를조작하는데능하 기 때문 에 피 해자로 하 여 금 죄책감 을 느끼 게하고 범죄 를인식하지 못 하게 끔 조 종 한다”고설명했다. 전 문 가들은당장정서적 학 대를 별 도 범죄 로 규 정하기어 렵더 라도, 수사 가이 드 라인과재 판 부양형인자에 심 리지배등가 스 라이 팅범죄 특 징 을 감 안 할 필요 가있다고지적한다.장다 혜 한국형사정 책연 구원 연 구원은 “일반 성인도 위계위력 에의해 얼 마 든 지 항 거 불 능상태에 처 할수있다는 점 이고 려돼야 한다” 며 “데이트,가정 폭력 , 노 동 착 취 문 제에도가 스 라이 팅 이내재 돼 있을 때 가 많 아 논 의가 필요 한 시 점 ” 이라고 말 했다.이수정경기대 범죄심 리 학 과교수도“가 스 라이 팅 기반 폭력 범죄 는가· 피 해자 분 리와 같 은임시조 치가 즉 시이 뤄져야 하고, 심 리적지배 가 종료 된뒤 피 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물어보는등전용가이 드 라인마 련 도 요 구된다”고강조했다. 해외에선물리적 폭력 없는지배행 위 ( 강 압 적통제 ) 도 처벌 하는 법 적기반 을구비하는 추 세다. 미 국에선최근가 스 라이 팅여파 로 피 해자가 사망에이 르게된사 건 에대해형사 책 임을 묻 는 판 례도등장했다. 우 리사 법 기관은 2021 년 6 월 부터 가 스 라이 팅 기반 범죄 를양형이 유 에 는기재하고있다. 의정부지 법 은당시 판결 에서“ 심 리적장해 수단 ( 일 종 의 ‘가 스 라이 팅 ’ ) 으로 피 해자에게한정된 구역에서만 행동의자 유 가인정된경 우 도 감 금에해당된다” 며피 고인에게 징 역10개 월 을선고했다.하지만가 스 라이 팅 수 법 이적 힌판결 은 2021 년 9 건 , 2022 년 11 건 에그치는등아직자 리 잡 지 못 한상태다. 조소진^박은경기자 처벌도수사도어려운‘가스라이팅’$판결에적시20건뿐 교육부, 전국단위자사고‘지역인재선발’의무화검토 오 는 30일실내마 스크 의무1단 계 조 정이 유력 한데,이동 량 이급 증 하는마지 막 고비설 연휴 가다가 오 고있다. 방역 당국이설이 후 로의무 조정을 늦춘것 도 그만 큼 변 수라는 뜻 이지만 감염병 전 문 가들은 연휴 의영향이 크 지 않 을 것 으로예상한다. 18일 질병 관리 청 중 앙 방역대 책본 부 ( 방대 본 ) 에따르면이달 둘 째 주 ( 8 ~ 14 일 ) 일 평 균 신규 확진자는 4만2,938명 으로전주대비27. 5 % 줄 었다. 주간 확 진자 감 소세도 3주 연 속이어졌다. 7 차 대 유 행이정 점 을지나서다. 줄곧 높 은 수 준 이었 던 위 중 증 환자 수도이날 5 주만에가장적은 490명으 로 떨 어졌다. 지 난 주일 평 균 위 중 증 환 자는 5 24명으로전주에비해12.2% 줄 었고, 일 평 균 사망자도 5 1명으로 11% 적었다. 유 행 감 소세가확 연 해도임 숙 영방대 본 상 황총괄 단장은 “설 연휴 에이동 량 이나대면접촉이 늘 어나면일정정도 유 행에영향을 줄 수있다” 며 “개인방역수 칙 을 철저히 하고 고향 방 문 전에개 량 백 신 접 종 을마 쳐 달라”고 말 했다. 다만설 연휴 가실내마 스크 의무조 정에는 크 게영향을 미 치지 않 을전망이 다. 확진자나 위 중 증 환자가일시적으 로 증 가할 수있어도 전체적인 유 행은 감 소세가이어 질것 으로방역당국과전 문 가들은예 측 했다. 임단장은 “ 코 로나19 유 행이 3주 연 속 감 소 추 세이고 앞으로도 서서 히감 소할 것 ”이라 며 “ 위 중 증 환자역시일시 적 증감 은 있어도 같 은 패턴 이예상된 다”고설명했다. 엄 중식가천대길 병 원 감염 내과 교수 도“설에국내이동 량증 가에따라확진 자 수가 약 간 증 가할 수있지만 명절이 지 난 후 2 ~ 4주간 큰 변 화없이 감 소세 를이어갈 것 ”이라고내다 봤 다. 오히려 설 연휴 보다는 학 교 개 학 과 미 국에서확산중인 XBB .1. 5 등 변 이바 이러 스 가 더큰 변 수로 꼽힌 다. 방대 본 에따르면이달둘 째 주 XBB .1. 5 는국내 에서14 건 이 추 가로확인 돼 바이러 스검 출률 도0.8%로소 폭 상 승 했다. 김우 주고대구로 병 원 감염 내과교수 는“ XBB .1. 5 는 크 라 켄 이라 불릴 정도로 전 염력 과면역회 피 능 력 이가장 높 다” 며 “ XBB .1. 5 확산이개 학 과 맞 물 릴 경 우봄 · 여름 에 유 행이 잠잠 해 질 거라고장담하 기어 렵 다”고 말 했다. 윤한슬기자 ‘탈마스크’설보다개학이걱정 신규확진지난주보다27.5%감소 위중증^사망줄어확산세꺾임확연 전문가들“변이·개학이더큰변수” 설날을나흘앞둔18일서울종로구광장시장한복매장을찾 은할머니가손녀에게입힐설빔을고르고있다.시장상인들은 위드코로나이후첫설명절을맞아소비위축현상이조금이나마해소되기를기대했다. 왕태석선임기자 “우리손녀설빔뭐가예쁠까”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황당·부실답례품 부산본청 노르웨이산고등어로만든고갈비 부산중구 부산영화체험박물관입장권·통합권 (상품한개뿐) 대구북구 복이들어오는부엉이칼림바 (짐바브웨전통악기) 광주동구 광주콜출장세차서비스 인천강화군 강화섬쌀(품종다른세종류뿐) 자료: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홈페이지 ‘널위해서’‘너때문에내가아파’ 친밀한관계형성후심리적지배 이후학대나신체^재산갈취로$ 양형이유기재된지2년도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