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D10 사회 2023년1월20일금요일 막무가내사직요구^내정자특혜제공$ ‘환경부블랙리스트’ 판박이 19일기소된문재인정부블랙리스트 사건은지난해1월유죄가확정된김은 경전환경부장관의블랙리스트사건과 판박이였다. 백운규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조 현옥전청와대인사수석은 2017년 9월 6일산자부산하한국서부발전·한국남 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기 관장들을 서울의호텔과 식당에한 명 씩불러내“이번주까지사직해달라”고 요구했다. 백전장관등은 2017년 9월 부터2018년4월까지이들을포함해산 자부산하11곳의기관장들에게사표를 제출하도록했다. 유영민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역시2017년11월부터2018년 3월까지 과기부산하 7곳의공공기관장을압박 해사표를 받아냈다. 유 전 장관은 주 무부서본부장과과기부 1차관을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 특히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해선 3년 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도 재차 감사 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도했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도 2017년 7 월주무부서국장과통일부차관을통 해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다. 하지만 당시기관장 이사직을거부하자, 조전장 관이직접 ‘조속히사직해달 라’고 요구해 사표를 제출 받았다. 내정자 특혜도 있었다. 백 전 장관이사표를 받아낸뒤 청와대인사수석실은후임난 방공사 사장으로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을 내정했다. 백전 장관 은직원을 시켜황전관장의직무수행 계획서를대신작성해주고,면접모범답 안도제공했다. 면접위원들에게특정인 내정사실을미리알리기도했다.검찰은 백전장관이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등 3개공공기관임원내정자 5명에게도유 사한방식으로특혜를줬다고봤다. 백전장관은2018년초한국디자인진 흥원후임원장으로윤주현서울대교수 를개인적으로추천받아내정했다.하지만 윤교수가준비부족으로공모마감일까 지지원하지못하자,추가모집을통해윤 교수에게최고점수를부여하도록했다. 후임기관장을위해이미단행된인사 를취소한정황도나왔다.백전장관은 한전케이피에스 ( KPS ) 가 2017년시행 한직원86명에대한인사를 3일만에번 복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검찰은 후 임기관장임명전에내부인사가시행된 것을인사취소이유로보고있다. 적당한경력이없어추천이곤란한이 들에게는없는자리를만들어제공했다. 백전장관과 김봉준전청와대인사비 서관은 2018년5월문재인대선캠프출 신인사를취업시키려고 한국판유리산 업협회위원회에고문을만들어고문료 를지급하게했다.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도전문성없는 대선캠프출신인사를임명했다. 검찰은 백전장관 등의혐의가이미 실체가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 건과유사하다고봤다. 문재인정부초 대환경부 장관이던김전장관은지난 해1월직권남용혐의로징역2년이확정 됐다. 김영훈기자 문정부참모 5명무더기기소 산자·과기·통일부산하기관장에 반복적사직종용등혐의받아 내정자위해없는자리도만들어 대법서실형확정김은경혐의흡사 쿠팡플레이가제공하는SNL코리아 ‘MZ오피스’에는회사에서브이로그를 찍거나 업무 효 율 이 올 라 간 다 며 이어 폰 을 꽂 고일하는MZ 세 대가 등장한 다.기성 세 대와다 른 문화적특성을가 진MZ 세 대가 돌 출행동을해조직 분 위기를 흐린 다는내용의 풍 자다. MZ 세 대의사회진출이 늘 면서기성 세 대는이들을직장 내미 꾸 라지 같 은 존 재로여 길 지 몰 라도“그 렇 게단정해 서는안된다”는조사 결 과가나왔다. 19일한국청소년정 책연 구원이최 근 발 간 한 ‘코로나19 시대MZ 세 대의사 회성발달 연 구’에 따르 면, 베 이비 붐 이 후태어난 X세 대보다MZ 세 대의사회 성점수가 더높 게 측 정됐다.지난해6, 7월 5,271명을대상으로관계를 맺 는 생 활태도, 직장에서문제가 생겼 을 때 의행동양식등을 설 문조사한 결 과다. 연 구진은2004 ~ 2009년출 생 한중고 등학 생 을 ‘후기Z 세 대’, 1996 ~ 2003년 태어나 대부 분 대학 생 인이들은 ‘전기 Z 세 대’,사회초년 생 이 많 은1989 ~ 1995 년출 생 자는 ‘후기M 세 대’, 1983 ~ 1988 년은 ‘전기M 세 대’, 1965 ~ 1982년은 X 세 대로구 분 해 연 구를진행했다. 세 대 별 사회성을 측 정하기위해 ‘ 친 구 혹 은 직장 동료에게 먼저말 을 건 다’,‘문제가있을 때친 구 혹 은직장동 료들과대화로 푼 다’,‘학교나직장에서 정한일은 싫더 라도지 킨 다’ 등의문장 을제시하고실천 빈 도와중요도를조 사했다.답 변 내용을 토 대로사회성유 형 은 세 가지로 분류 했다. 사회성점수가 평균이상인 ‘일반 패 턴 의 높 은 사회성’ 유 형 은 후기Z 세 대 중 학교 밖 청소년을 제 외 한 학 생 이 52 % 로가장 많 았다.이어Z 세 대대학 생 ( 49 % ) ,전기M 세 대 ( 42 % ) ,후기M 세 대 ( 20 % ) 순 이었다. X세 대가운데이유 형 은 19 % 였다.후기Z 세 대중학교 밖 청소년만 따 지면7 % 였다. 반대로사회성점수가가장 낮 은 ‘비 일반 패턴 의불안정한사회적행동’유 형 은 X세 대 ( 42 % ) 에서 많 았다.그보다점 수가 높 은‘일반 패턴 의 낮 은사회성’유 형 인 X세 대는 39 % 였다.본인의사회성 발달수준을평가하는문 항 에서는 X세 대와Z 세 대가가장 높 은점수를줬다. ‘MZ 세 대는사회성이 떨 어진다’는통 념 을경계해 야 한다는게 연 구진의제 언 이다. 연 구진은“코로나19 팬 데 믹 으 로MZ 세 대의사회성 결손 을실 증 적으 로 뒷 받 침할 수있는 객 관적자료는 존 재하지 않 는다”고 밝혔 다. 홍인택기자 교내에서동급 생 을 성 폭 행하려다가 건 물 에서 떨 어 뜨 려 숨 지게한혐의로재 판에 넘겨 진대학 생 에게중 형 이선고됐 다. 인천지 법형 사합의12부 ( 부장임은 하 ) 는 19일성 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관 한 특 례법 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인하대1학년 생A ( 21 ) 씨 에게징역20 년을선고했다. 또 40시 간 의성 폭 력 치 료 프로그 램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 과 장 애 인관 련 기관취업 금 지등도명 령 했다. A씨 재판은피해자 B ( 20 ) 씨측 요청에 따 라비공개로진행됐으나이 날 선고공판은공개됐다. 재판부는 “ 갓 스무 살 이된피해자가 추 락 후행인이신고 할때 까지2시 간 가 량홀 로 노 상에 쓰 러 져 있다가 응 급실로 옮겨져 사 망할때 까지받았을신체·정신 적 충격 을 짐 작하기어 렵 다” 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 을 탄 원하고있어피고인을 장시 간 사회로부터 격 리하는게마 땅 하 다”고 설 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 필 적 고의에 의 한 살 인혐의는인정하지 않 았다. 앞 서 검찰은 A씨 가지상 8 m 높 이건 물 에서 B씨 가 추 락 했을 경 우 사 망할 가 능 성 이있다는 것을 충분 히알면서도 창 틀 에 걸쳐 진피해자를 밀 어 떨 어 뜨렸 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재판부는 “피고인은 술로 인해거의의식을 잃 은 피해자를 학 생 회실에 데려다 주려고 하다가 욕 정이 생겨 준 강간 을 시도했고 추 락 하는 결 과까지발 생 한 것으로 보인다” 며 “피 고인이 살 해하려했거나 사 망할 가 능 성, 추 락 장소의위 험 성에대해알았다 고단정하기어 렵 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추 락 장소에 휴 대 폰 과 신 분증 , 피해자지 갑 등을 그대로 놓 고 간 것을 볼 때처음 부터범행을 은 폐 하 려한것으로보이지 않 는다” 며 “피해자 태블 릿 P C 로자신의 휴 대 폰 에영상전화 를건것도 자신의 얼굴 이나 온 다는것 을감안하면알리 바 이를만들기위한것 으로보기어 렵 다”고 밝혔 다. A씨 는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교내 5 층짜 리단과대건 물 2 층 과 3 층 사이계단에서 B씨 를 성 폭 행하려다가 창 밖 으로 떨 어 뜨 려 숨 지게한혐의로기 소됐다. 그는범행후 B씨 의 옷 을 다 른 장소에 버 리고자취방으로달아 났 다가 그 날 오후 경찰에체포됐다. A씨 는 경 찰에서“ B씨 를 고의로 밀 지 않 았다”고 진술했다. 이환직기자 MZ는조직생활 꽝? X세대보다 사회성높게나왔다 조 희연 서울시교 육 감의대표정 책 인 농촌 유학이2년만에 좌 초위기에 처 했 다.지난달시의회 예 산 심 의과정에서사 업 예 산이전 액삭 감 돼 서다.지원 금 지급 이불 투 명해지자 농촌 유학을준비한수 백명의학 생 들이 애 태 우 고있다. 19일시교 육 청에 따르 면, 농촌 유학이 시작 되 는 3월까지 예 산을 회복하지못 하면 농촌 유학 참 가자들은 1년에최대 410만원인지원 금 을제 때 받지못하게 된다.시교 육 청은다 음 달임시회에서추 경을추진한다는방 침 이지만, 결 과는장 담할 수없다. 시의회가 농촌 유학 관 련 사업비 10 억 원을 전 액삭 제한 것은일반 재원이 아 니 라기 금형 태로 설치 했다는이유에 서다. 기 금 운용은 시교 육 청의재 량 이 크 기 때 문에받아 줄 수없다는 논 리였 다.시교 육 청관계자는“ 농촌 유학사업 의경 우 신청학 생 수에 변 동이 많 은등 예측 이어려운 부 분 이있어지난해부터 기 금 으로 운영했다” 며 “시의회에서문 제라 지적했으 니 추경에서는 교특회계 로 편 성해제출 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예 산 삭 감으로 발등에 불이 떨 어 졌 다. 지난해 2학기 농촌 유학 참 가자들 에게 줘야 할 지원 금 8,800만 원은 전 남교 육 청에서 빌 려지급한다. 3월부터 시작 되 는 올 해 농촌 유학에는 250여명 의 학 생 이 참 여 할 예 정인데, 이들에게 줄 월 30만 원과 초기정 착금 50만 원 은아직지급 방 법 이없다. 시교 육 청관 계자는 “ 예 산 삭 감소식에전화문의가 빗 발 치 고있다” 며 “ 예 산만 편 성 되 면 늦 게라도지급 할 수있다고안내중”이라 고 말 했다. 2021년시작된 농촌 유학은서울초·중 학 생 이일정기 간농촌 학교에다 니 면서 생 태경 험 을 쌓 을수있도록하는프로 그 램 이다.시행 첫 해81명에서지난해2학 기263명으로 참 가자수가3 배 이상 늘 었 고, 참 가자만족도가91 % 에이 른 다.이에 따 라시교 육 청은전남에이어전북, 강 원 등으로확대 할 방 침 이었으나, 예 산 삭 감 으로모 든논 의가중단된상태다. 시교 육 청관계자는 “해 외언론 도 관 심 을가 질 정도로의미있는사업이라시 의회와협력해조속히추경 예 산을 편 성, 차 질 없이진행 될 수있도록 노 력하 겠 다”고 말 했다. 김경준기자 조희연표‘농촌유학’좌초위기$교육청·시의회갈등에예산전액삭감 인하대‘성폭행추락사’가해자징역 20년 38년 간 돌 본 중 증 장 애 인 딸 에게수 면제를 먹 여 살 해한 60대어 머니 가집행 유 예 를선고받았다. 법 원은 “장 애 인을 돌 보는 가족들은 국가나사회지원이부족한상태에서오 롯 이 책 임을지고있다” 며 “이번사건도 피고인 탓 으로만 돌 리기어 렵 다”고선 처 이유를 밝혔 다. 인천지 법형 사14부 ( 부장 류 경진 ) 는 19일 살 인혐의로불구속기소된 A ( 64 ) 씨 에게징역3년에집행유 예 5년을선고 했다. 재판부는 “아무리어 머니 라고 할 지라도 딸 의 생 명을 침 해 할 권리가 없 다” 며 “피고인이 우 울 증 등정신 질 환을 앓 고있었다고해도 심 신미 약 상태에서 범행에이 르렀 다고 보기어 렵 다”고 밝 혔 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38년 간 피 해자를 돌 보고 보호했다. 대장 암 으로 인한 항암치 료과정에서고통스러 워 하 는 딸 을지켜보 며괴 로 워 하다가 우 발적 으로범행한점을고려했다”고양 형 이 유를 설 명했다. 검찰은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A 씨 에게징역12년을구 형 했다. A씨 는당 시최후진술에서“당시 버틸 힘 이없었 고,내가 죽 으면 딸 은 누 가 돌볼 까 걱 정 돼 여기서 끝 내자는 생각 이었다” 며 “ 혼 자 살 아남아정 말 미안하다”고오 열 했 다. A씨 의아들도 증 인으로출석해“ 누 나의고통스러 워 하는모 습 에 우 발적으 로 범행한 것으로 생각 한다”고선 처 를 호소했다. A씨 의 변 호인은“피고인은 딸 의 뇌병 변 장 애때 문이아 니 라, 말 기대장 암 진 단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 워 하는 모 습 을보고 우 발적으로범행했다” 며 “자신 도 극 단적선 택 을하려고했다”고 밝혔 다. 그러면서“코로나19로 혼 자피해자 를 돌 보던피고인은 범행당시‘ 우 울 증 으로 심 신미 약 상태였다’는전문의소 견 까지받을 정도로 극 한에 몰린 상황이 었다”고 설 명했다. A씨 는지난해 5월 23일오후 4시30 분쯤 인천 연 수구의한아 파 트에서 딸B 씨 에게수면제를 먹 여 살 해한혐의로기 소됐다. 그는자신도수면제를 먹 고 극 단적선 택 을시도했으나, 6시 간 뒤집을 찾 아 온 아들에게발 견돼 미수에그 쳤 다. B씨 는 뇌병변 1급 장 애 인으로, 태어 날 때 부터장 애 를 앓 았으 며 사 망 하기수개 월전대장 암 3기판정을받았다. 이환직기자 38년돌본장애딸살해한엄마선처한법원 19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이설연휴를해외에서보내려는여행객들로붐비고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이번설연휴기간하루공항이용객수가지난해에 비해1,290%증가한12만3,215명에달할것으로예측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설연휴해외로’ 붐비는인천공항 초기정착금등최대410만원지급 참가자호응높아올해250명예정 “기금운용부적절”시의회제동에 교육청“추경추진”결과는불투명 딸에수면제먹여$ 1심집행유예 법원“항암고통지켜보다우발적 사회지원부족, 피고탓만은아냐” 설문통해사회성점수매겨보니 Z세대>전기M세대>후기M세대 1965~1982년생X세대가최저점 재판부“준강간사망$엄중처벌” “피해자일부러밀지않았다”진술 미필적고의의한살인인정안돼 백운규(왼쪽부터)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영민전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조명균전통일부장관. 한국일보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