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Ԃ 1 졂 ‘ 퍟샎뽆 멂컲뽆혾팣쿦쿦캗 ’ 컪몒콛 경찰은지난달 8일 ‘건설노조 200일 특별단속’에착수했다. 직전윤석열대 통령이건설노조의채용강요등을거론 하며“불법과폭력이판치고있다”고공 개불만을표한영향이컸다.경찰은“명 예를걸겠다”는 표현까지써가며고강 도수사를공언했다. 경찰청은한 달여 수사를 통해건설노조 불법관련 23명 을 송치 ( 7명구속 ) 했다는 결과도이날 내놨다. 압수수색은 특별단속 실시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일뿐, 정치적의 도는없다는얘기다. 하지만야권과노동계에서는‘공안정 국’을조성하려는정부차원의노림수가 아닌지의심하고있다. 윤대통령이1일 신년사에서노동개혁을화두로던지고, 뒤이어사실상모든정부부처가노동계 를전방위압박하는모양새가잘짜인각 본이라는것이다.전날국정원과경찰은 국보법위반혐의로민주노총본부사무 실등을압수수색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도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 부를조사방해혐의로검찰에고발할예 정이다.국토교통부역시이날실태조사 자료를통해2,000여건의건설노조불법 행위에대해수사의뢰하기로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494곳의건설 현장에서불법행위2,070건을접수했다 고 19일밝혔다.지난달 30일부터이달 13일까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 협회등 관련협회를 통해피해사례를 취합한결과다. 290개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고, 이중 84곳은 수사기관에수사의뢰한 것으로파악됐다. 118개업체가제출한 계좌이체내역등입증가능피해액만 3 년간1,686억원이었다.업체당최소600 만 원에서최대 50억원까지발생한 것 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수도권이689곳,부산·울산· 경남권이 521곳으로 전체현장 ( 1,489 곳 ) 의약 80%를차지했다.이어△대구· 경북권 ( 125곳 ) △광주·전라권 ( 79곳 ) △대전·세종·충청권 ( 73곳 ) △강원권 ( 15 곳 )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일을빨리처리해달라는의 미로 제공하는 ‘월례비’ 요구가 1,215 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전임비강요 ( 567건 ) ,장비사용강요 ( 68건 ) ,채용강 요 ( 57건 ) 도다수적발됐다. 일례로 A건설사는최근 4년간 18곳 현장에서44명의타워크레인조종사에 게월례비등으로 697회에걸쳐38억원 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노동조합으로부터전임비를강요 받아월1,547만원을줬다.C건설사는 조합원을채용하거나이에응하지않으 려면발전기금을내라는노조의강요에 300만원을기금으로제공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수사의뢰할계획이다.지방국토 관리청,지방경찰청등으로이 뤄진 권역 별지역협의체는공사현장 집 중 점 검에 나 선 다. 협회는 다 음 주부터 익 명신고 게시판을통해 온 라인으로피해사례를 접수할예정이다. 원 희룡 국토부장관은 “민간건설사 들이건설노조의불법행위에속 절 없이 끌 려가고 보 복 이두려워경찰 신고조 차 못 했다”며“ 더 이상 공사장이노조 의 무법지대로 방치 되 지않도 록 민간 건설사들이신고에적 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서현정기자 민주노총“건설노조탄압은토건자본챙기기”대정부투쟁예고 경찰“특별단속 따른수색”정치적의도선그어 중대재해처벌법시행 1년$ 적용사업장사망 8명늘어 “일처리좀 빨리$”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월례비등 38억뜯기기도 건설사들 3년간 1686억피해 국토부,불법행위신고2070건접수 월례비·노조전임비요구가장많아 원희룡“무법방치안돼”신고당부 현장집중점검·수사의뢰나서기로 지난해중대산업 재 해로사 망 한 노동 자가 644명으로 집 계됐다. 2021년보다 5.7% 감 소했지만, 중대 재 해처 벌 법적 용대상인50인이상사업장에서발생한 사 망 자는 256명으로전년대비8명 늘 어났다. 19일고용노동부에따 르 면지난해중 대 재 해는 611건발생 ( 644명사 망 ) 했고, 업종별로는△건설 341명△제조 171명 △기타132명등건설·제조업계의사 망 자 가많았다.2021년과비교하면사 망 자는 39명 ( 5.7% ) ,사고는54건 ( 8.1% ) 줄 었다. 그 러나이를중대 재 해처 벌 법의 효 과로 보기는어 렵 다.지난해법적용대상인50 인이상 ( 건설업은공사금액50억원이상 ) 사업장에서중대 재 해는 230건 ( 사 망 자 256명 ) 발생해,2021년대비4건 ( 1.7% ) 감 소한반면사 망 자는 8명 ( 3.2% ) 늘 었다. 법시행 ( 1월27일 ) 이 후 만 놓 고보면중대 재 해는210건 ( 사 망 자231명 ) 발생해전년 동기대비사고건수는9건 ( 4.1% ) ,사 망 자 는1명 ( 0.4% ) 감 소하는 데그쳤 다. 10대건설사에서발생한 중대 재 해도 비 슷 한양상이었다. 삼 성물산,현대건설 등도급순위상위10대건설사에서발생 한중대 재 해는 19건 ( 사 망 자 25명 ) 으로 전년대비사 망 사고는 1건 줄 어든반면 사고사 망 자는 5명 늘 었다.중대 재 해발 생이 줄 어든것은법적용대상이아 니 었 던50인미만 ( 공사금액50억원미만 ) 사 업장이었다.이들사업장에 선 358건 ( 사 망 자 365명 ) 의중대 재 해가발생해전년대 비사고는 47건 ( 11.6% ) ,사 망 자는 43명 ( 10.5% ) 감 소한것으로나타났다. 최태 호 고용부 산 재 예방 감독 정 책 관 은 “법시행 후 현장에서기업들이유해 요인을확인·개 선 해예방하려노력하기 보다는 처 벌 을 면하는 데집 중했다는 지적이나 오 는등다양한원인이 작 용한 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수사장기화로사업장의 긴 장도가 떨 어 진점 도영향을미 쳤 다는 분 석이나 온 다.현 재 까지수사가이 뤄진 229건중송치 34건,내사종결18건등으로사건처리 율 은22.7%에불과하다.송치 된 사건중에서 도11건만기소됐고,1건은불기소,나 머 지 22건은 추 가조사중이다.이 외 에△대형 사고가예년보다많이발생한 점 △ 코 로 나19일상회 복 으로경제 활 동이 활 발해 진 점 도이유로거론됐다. 오지혜기자 전체사고 9건·사망 1명줄었지만 적용제외50인미만사업장서성과 “기업들예방보다책임회피탓”지적 이 틀 연속이어 진 국가정보원·경찰의 대대적압수수색에민주노총등노동계 가강하게반발하고나 섰 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19일 긴 급 기자회 견 을열고 “수 십 년 쌓 아 온 민주 주의가대통령한명에의해 철저히 유 린 되 는현실이 참담 하다”며“압수수색 목 적은해 외 순방중발생한대통령의 외 교 참 사를 덮 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 건설노조 압수수색에대해서는 “최소 한의안전과 질 서를위해노력해 온 건설 노조를 탄 압하는것은토건자본의이 익 을위한것이상도이하도아 니 다”라고 말 했다. 민주노총은정부의노조 탄 압에대응 하기위해5월노동 절 총 궐 기 와 7월총파 업 투쟁 에나설방 침 이다. 앞 서17일민주 노총이개최한‘ 긴 급단위노조대표자회 의’에서는△3월25일‘ 투쟁선포 대회’△5 월노동 절 20만명 규 모 집 회△7월2주 간의총파업등을결의했다.양위원장은 “물가 와 금리폭등으로어려 움 을 겪 는 노동자 와 서민을위해 함께싸 울것”이라 고 말 했다.장 옥 기건설노조위원장도기 자회 견 을열고“정권과건설업계가합심 해노조를 탄 압하고있다”며“ 더 이상정 부가 우 리의 삶 을 바꿔 주지않는다는판 단에따라 올 해10만총파업을결의해 맞 설것”이라고반발했다. 민주노총은국정원과경찰의연이은 압수수색을 ‘ 오버 액 션 ’이라 지적했다. 양위원장은“단한명이 쓰 는 1 평 도 되 지않는 공간의 책 상 하나압수수색하 는 데 1,000여명의경찰과사다리차,에 어 매트 리스까지동원됐다”며“대통령 의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 가 폰 을 잡 은한 편 의 쇼 ”라고비난했다.민주노총 법 률 원장인정기 호변호 사는“이미혐의 대상자신 병 을확보해이 렇 게많은경찰 을동원할 필 요가없었다”며“은 밀 하게 수사해야하는국정원이 널 리 홍 보하며 수 십 , 수 백 명을동원하는압수수색방 식 은 수사의기본도지 키 지않은것”이 라고지적했다. 한국노총도반발했다.이지현한국노 총대 변 인은“노동조합을비리 집 단으로 몰 아국민적공 분 을일으 키 고,정부로향 한비난의화 살 을노조로 돌 려반사이 익 을취하려는다 분히 의도적인행위”라며 “건설현장에서일어나는토착비리 엔눈 감 으면서만만한노동자 때 리기나하는 정부의 꼴 이 볼썽 사 납 다”고 말 했다. 민주노총은 20일에도대국민기자회 견 을열고시민들의지지를 호 소할예정 이다. 한상 진 민주노총대 변 인은 “윤석 열정부는어제 와 오늘 의‘압수수색 쇼 ’ 만으로도 200%이상의 효 과를거 뒀 을 것”이라며“ 우 리는 우 리대로임금인상 과물가안정,청년고용 창 출등민생의 제를 끌 고가면서시민들에게정부의노 총 때 리기가 잘 못 됐다는 걸 보여주면 된 다”고 말 했다. 곽주현기자 한국노총“만만한노동자때리기” 5월총궐기·7월총파업등결의 19일경찰의압수수색이진행중인서울영등포구민주노총건설노조서울경기북부지부사무실앞에서조합원들이손팻말을들고노조탄압중단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50인이상·2021년대비> 산업재해사망사고통계 건설 341 제조 171 기타 132 총 644 명 (611건) 떨어짐(낙상) 끼임 부딪힘 물체에맞음 깔림 ^ 뒤집힘 268 90 63 49 44 ● 단위 명 ● 자료 고용노동부 D3 건설 노조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