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D4 기획 “여야, 위성정당 창당 금지선언등 정치적타협생각해볼 만” Ԃ 1 졂 ‘ 펺퍊컮먾헪맪 솧캏핂좋 ’ 펞컪몒콛 진보유튜버인김상균신열린당대표 는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상황에따 라민주당과연대할 수있지만, 합당을 전제로하고있지않다”며“시민들이만 들어나가는정당”이라고했다. 하지만신열린당이구사하는선거전 략은민주당의‘제2 위성정당’을자처했 던구열린당과크게다르지않다. 김대 표는최근유튜브방송에서연동형비례 대표제가바뀌지않고22대총선에서그 대로적용될것이란전제로다음과같이 말했다. “민주당이지역구에서150석얻는다 치자. 현재정당 지지율 46%를 적용할 경우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민주당은 ( 비례의석 ) 1석을가져간다.하지만민주 당으로가는정당지지율 46%에서20% 만신당이받아오면, 신당은 15석을얻 는다. 지금 비례제도에선민주당에몰 빵하면미친사람들이다.” 민주당은일정이상지역구의석을얻 어비례의석을많이얻기어려우니,비례 전용정당에정당득표를나눠줘야한다 는논리다.그는또다른영상에선“우리 가설득되고, 명분있는모든사항에대 해서민주당 2중대를 하겠다”며“열린 민주당에당원을 좀꿔달라”고 말하기 도했다. 민주당의비례전용정당을자처하고 있는 신열린당에대해민주당은 당 차 원의움직임이아니라고선을긋고있다. 구열린당출신으로민주당대변인을맡 고있는김의겸의원은 “민주당과의합 당에찬성하지않는 분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있다는 것정도만 알고있지, 저희와 교류가있는것은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정치개혁특위소속 한 민 주당 의원도 “정치적의미를 둘필요가 없는해프닝”이라고했다. 하지만적극적으로만류하는분위기 도아니다.선거제개혁이불발되는비상 상황에대비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당시외 곽에서자발적으로창당한구열린당을 겨냥해“무단으로 문재인정부와 민주 당을참칭하지말라” ( 이해찬전대표 ) 며 거리를 뒀지만, 지난 대선을앞두고 결 국 합당했다. 합당 전에도언론중재법 등쟁점법안처리과정에서구열린당은 ‘범여권’ 노릇을 톡톡히해내며민주당 과한몸처럼움직였다. 국민의힘주변에선위성정당창당시 도나구체적움직임이드러난것은아직 없다.하지만국민의힘은민주당보다위 성정당창당에더적극적으로여지를두 는편이라는게문제다. 2019년준연동 형비례대표제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 제개정안이자신들을배제한채패스트 트랙으로통과되자제도를무력화시키 는위성정당창당에거리낌이없었기때 문이다. 당시논의과정에서위성정당창당을 경고했던자유한국당은선거법개정안 이본회의를통과하기도전에위성정당 창당을공식화했고, 법안통과 40일만 에창당을마무리했다.이번에도비슷한 상황이반복될수있는 셈 이다. 정개특위소속 국민의힘의원은 “위 성정당에대해선여야모두문제가있다 고인식하니 까 진전 된 결과가나오 길 기 대하고있다”면서도“만 약 해결이안되 면위성정당을 막 는 건쉽 지않을것”이 라고 말했다. 정개특위위원이자 ‘ 초 당 적정치개혁의원모임’ 운 영위원인 조 해 진국민의힘의원 조 차최근라 디 오인 터 뷰 에서“ ( 위성정당창당을 ) 안할것”이 라면서도“지난번처럼민주당이일방적 으로하지않고합의해서연동형비례제 를 유지하게 된 다면”이라고전제를 붙 일정도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비례성을 높 이기위해비례의 석배분을지역구의석과연동하는제도 다. 정당 득표율에비해과도하게지역 구의석을 확 보한정당에는상대적으로 적은비례의석이,득표율보다 못 한지역 구의석을얻은정당에는많은비례의석 이부여 된 다.하지만 21대총선에선거대 양 당이창당한위성정당이‘정당득표율 은 3 0%가 넘 는 데 지역구의석은 0석인 당’으로 둔갑 해비례의석을 4 ~ 11석 씩 더 가져 갔 다. 22대총선에선이같은 ‘위성정당 부 조 리극’을 막 아야한다는대의에는여야 모두찬성입 장 이다.정개특위정치 관계 법개선소위원회민주당 간사인김영배 의원은지난 11일소위 3 차회의를마친 뒤 “연동형비례대표제개선이필요하다 는 데 에거의만 장 일치로합의를 봤 다” 고말했다. 하지만 각 론에서는미 묘 한차이가있 다. 국민의힘은연동형비례대표제 폐 지 를,민주당은보 완 을내 세 우고있어“합 의가어려 울 것”이란전 망 이적지않다. 특히제도를근본적으로 뜯 어고치지않 고일부 손질 만 해서는 위성정당 창당 을근본적으로 막 기어 렵 다는우려도적 지않다. 헌 법은정당설 립 의자유를인 정하고있어,‘위성정당’이라고자의적으 로 낙 인 찍 어 규 제할 수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 선의원은 “ ( 연동형비례대표 제하에서 ) 위성정당이든,자 매 정당이든, 기 존 정당소속사람들이 새 로당을만 들든, 당은여러개만들어 질 것”이라고 내다 봤 다. 조 해진국민의힘의원도 “위 성정당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연동형 비례제를보 완· 개선해서유지해 봐 야또 무력화 된 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여야가 힘들어도비례성 강 화원 칙 을지키면서도위성정당창당 을방지할수있는 묘 수를 찾 아야한다 고 지적하고있다. 이재 묵 한국외대정 치외교 학 과 교수는 “현 행 선거법은 지 난총선을앞두고고위공직자범 죄 수사 처처리등과 맞물 려 졸 속으로 만들어 졌 다”며“권역 별 대표성을 높 이고,유권 자의신 뢰 를얻기위해개방형비례대표 명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 해 볼 수있다”고말했다.한정치권 관계 자는 “제도적인개선이어 렵 다면정치적방식 으로 풀 어야한다”며“여야가신사 협 정 을 맺 거나위성정당을만들지않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하는 방법을 생각 해 볼 수있다”고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위성정당창당시 위성정당이없었을시 비례의석 180 석 (60.33) 17 석 169 석 (56.33) 103 석 (34.33) 19 석 15 석 12 석 8 석 99 석 (33.0) 6 석 (2.0) 13 석 (4.33) 3 석 (1.0) 8 석 (2.67) 3 석 (1.0) 6 석 (2.0) 0 석 5 석 (1.67) 21대총선당시 위성정당유무에따른의석배분 ● 괄호안은비율(%), 20대총선에앞서도입된준연동형비례대표제적용 ● 자료 강신구아주대교수의보고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의효과및시민의인식’ 21대총선의석배분결과 6 석 5 석 3 석 3 석 6 석 의석수 주요선거제도개정안 ● 단위 명 현행 국민의힘 김영배 민주당의원안 박주민 민주당의원안 이은주 정의당의원안 지역구 선거제도 소선거구 소선거구 소선거구 중·대선거구 소선거구 의석 300석 300 330 300 360 비례의석 47석 47 110 권역별비례 253·조정의석47 120 지역구당 선출인원 1인 1인 1인 특별시, 광역시, 경기=5~10인· 나머지=3~5인 1인 비례의석배분 준연동형 병립형 준연동형 - 연동형 현행선거제평가및개선방향을논의하기위해19일국회에서열린정치개혁특위정치관계법소위원회공청회에서발제자로참석한장승진(왼쪽두번째)국민대정외과교수가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33.35 % 33.84 % 9.67 % 6.79 % 5.42 % 8.22 % 더불어 시민당 미래 한국당 정의당 국민의 당 열린 민주당 기타 정당 정당득표율 여야“위성정당문제”인식불구 쟁점법안처리등효과증명돼 적극적으로창당만류는안해 “현행선거법, 졸속으로만들어 비례성강화원칙을지키면서 위성정당차단묘수를찾아야” ● 미래한국당은미래통합당의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위성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