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D5 기획 2023년1월20일금요일 위성정당만 콕 집어막기어려워$비례대표 근본적대수술 필요 여야의원들은지난 21대총선에서드 러난위성정당의폐해를막기위해여러 해법을제시하고있다.그러나현재의석 수나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손대지않 은채‘위성정당창당’만콕집어서막는 방안으로는한계가분명했다.실질적인 효과를거두기위해선비례대표명단구 성방식변경등 보다 구조적인변화가 필요할뿐더러정치권의합의와여론설 득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 민형배무소속의원은지역구 50%이 상에후보자를추천하는정당은비례대 표 의석수의 50%를 추천하도록 의무 화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내놨다.강 민정·이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비례 대표후보자를추천하지않더라도정당 투표용지에지역구후보자를추천한정 당의기호와명칭을표시하자고제안했 다. 정당 투표가기존정당과 위성정당 으로 분산되도록 만들면 창당 유인이 줄어들것이란논리다. 하지만이같은방법은위성정당창당 을 근본적으로 막기는어렵다. 두 방법 모두적극적인여론전을통해위성정당 으로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할 수있다. 민형배의원안의경우의도적으로지역 구의석수의50%미만의후보자를 추 천하는방식으로개정안을우회할가능 성도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검토의견에서“위 성정당 창당·활동을 차단하는 데에는 일정부분한계가있을것”이라고했다. 민주당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면적인전환도 논의되고 있다. 김두 관·김영배·이상민의원은전국을 6개혹 은17개권역으로나눠연동형비례대표 제실시를 제안했다.이경우 민주당은 영남에서,국민의힘은호남에서각각지 금보다 더많은 비례의석확보가 가능 해위성정당창당유인을줄일수있다. 그러나위성정당을활용하면그보다더 많은비례의석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 서근원적인해결책은아니다.선관위는 “위성정당 창당 발생이여전히가능하 다”고판단했다. 김두관의원은이러한한계때문에개 정안에“지역구에서5석이상얻은정당 에만 비례의석을 할당하자”고 제안했 다.△지역구 5석이상△정당득표율 3% 이상인정당에비례의석이할당되는 현 행제도에서정당득표율조건을삭제한 것이다. 이경우 비례위성정당의창당 유인은제거할수있다. 다만정의당등소수정당의원내진입 에는적지않은 걸림돌이될 수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지난 21대총선에서 정의당은지역구1석과정당득표 9.67% 로비례대표의석4석등총 5석을차지 했는데, 김두관의원안을 따르면 1석에 비례대표의석을전혀배분받지못한다. 정당 득표율이10%에가깝더라도 300 석중 1석만차지하게되는결과를낳을 수있는셈이다. 김상희·박주민민주당의원은전면적 비례대표제전환을주장하고있다.현행 지역구의석253석을권역별로, 유권자 가정당과 해당 정당이추천한 후보자 에게표를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권역별의석수는정당득표율로결정되 며,각정당이확보한의석수내에서득 표율이높은후보자들이당선되는방식 이다. 박의원은남은 47석을전국정당 득표율과 각 권역별 당선자 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데사용하자고 했다. 이47석을각정당의낙선자가운데득 표비율이높은낙선자순으로정하자는 ‘석패율제’를적용하자는것이다. 선관위는석패율제와관련해“위성정 당문제를상당부분방지할수있는장 점이있어보인다”고평가했다.모 ( 母 ) 정 당입장에서권역별후보자로출마했던 이들을배제하고별도비례대표명단을 만들유인이적기때문이다.다만석패율 제는 유력정치인들의‘무한 당선’에활 용될수있어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당 시채택되지못했다. 국민의힘은연동형비례대표제폐지 법안만 5개 ( 전주혜·장제원·권성동·곽상 도·김은혜의원 ) 발의했다.정당득표율 결과를비례의석47개에만적용하는병 립형제도로돌아가자는것이다.위성정 당창당 유인은사라지지만,정당 득표 율을의석수에반영함으로써‘비례성강 화’라는 당초선거제개편취지와 반한 다는점이문제다. 거대양당 독식구조 로 다시돌아가기쉽다는 것이다. 지난 해11, 12 월 한국정당 학 회가회원 8 4명 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 결과,‘병립형 제도로회 귀 하는것이 바람 직하다’는 응 답 은 11.9%로 주요 대안 중 가장 지지 가 낮 은것도그러한이유에서다. 이때문에 최 근국민의힘내부에선병 립형제도로회 귀 하되,대 신 지역구의석 253석을 중·대선거구제로개편해사표 ( 死票 ) 를줄이자는의견도나온다.하지 만중·대선거구제도△거대양당의안정 적인의석확보△중진정치인유리△선 거비용 증 가 등 단점이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은주정의당원내대표는연동 률 을 현행 50%에서100%로 높이고, 국회의 원수를 360명,비례대표수를 120명으 로 늘 리는방안을제안했다.‘비례성제 고’라는 기존 선거제도 개혁취지를 더 적극 반영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위성정당창당을방지하기위한장 치는 따로 제시하지않 았 다. 정의당 관 계자는“위성정당문제는제도를어 떻 게 만들더라도 빠져 나 갈 수있기때문에, 각정당이책 임 있게 ( 창당금지 ) 선 언 을 하는 등정치적으로 해결 봐 야 한다고 판단했다”고설명했다. 의원수를 늘 리자는견해는민주당에 도있다.이탄희민주당 의원은 중대선 거구제로개편하되, 지역구 253명과비 례47명인현행제도에서비례를 77명으 로 늘 려국회의원수를 330명으로 늘 리 는 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배의원도지역구 220명,비례110명 의권역별비례대표제를제안했다.그러 나국회에대한불 신 이 팽 배한가운데의 원정수 증 원론이여론의지지를받기 엔 쉽지않은상 황 이다. 손영하기자 지난21대총선당시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주차된더불어민주당유세버스(위)와더불어시민당유세버스모습. 연합뉴스 여야, 다양한대안내놓지만$ 비례대표의석수50%추천의무화 50%미만후보자추천우회가능 ‘위성정당방지’가능한석패율제는 유력정치인‘무한당선’폐해우려 ‘연동형→병립형비례제’회귀안은 “거대양당독식구조”문제점지적 정수증원도반대여론에쉽지않아 “구조적변화와정치권의합의필요” ( ) ( ) ( ) ( ) 30 ( ) ( ) ( ) 지난21대 21대총선을 앞 두고 2019 년 12 월 국회문 턱 을 넘 은현행준연동형비례 대표제는 독일의연방의회선거제도 를 참 고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이높아다당제하에서온건 한정당경 쟁 을가능 케 하는모 범 적인 제도로평가받기때문이다.독일은특 히각정당의득표율에100%비례해 의석을 배분하기때문에한국 ( 50% ) 보다비례성이더높다.그 럼 에도거대 정당들이비례대표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지않는이유는무 엇 일 까 . 먼저 우리나라와의석구성부 터 다 르다. 독일연방의회는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등총 59 8 석으로구 성 된 다.비례대표가총의석의 절 반을 차지한다.때문에사회민주당,기독 교 민주연합등거대정당이라도지역구 에서정당득표율만 큼 의석수를확보 하기쉽지않다.비례대표의석배분을 기대할수있는셈이다. 반면 한국은 총 300석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지역구의 석비율이비례보다 5배이상많다.그 덕 분에더불어민주당은 21대총선에 서지역구 163석만으로정당 득표율 ( 더불어시민당·33.35% ) 을 넘 어 섰 다. 단순다수제로치러지는지역구선거 특성상 득표율보다 더많은 의석확 보가 가능하고, 결국 위성정당 없 이 는비례의석을 1석도확보할수 없 다. 조성 복 중앙대독일유 럽 연구 센터 연 구 교 수는“지금 처럼 지역구의석이과 도하게많은상 태 가유지 된 다면,거대 정당입장에선당연히비례용위성정 당창당이정 답 ”이라고했다. 중 복 출마여부도 큰 차이다.독일에 선지역구후보가동시에비례대표후 보가 된 다.지역구에서패한후보들에 게정당득표율에비례해받는의석수 만 큼 당선기회를주기때문에지역구 선거운동에서모 ( 母 ) 정당정치인들이 비례용위성정당을만들어“정당투표 는 저쪽 에해 달 라”고 호소할이유가 사라진다.국회에서논의중인‘석패율 제’와같은효과를 볼 수있는셈이다. 근본적으로국회의원선거를 바 라 보는 시각이변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강 신 구 아주대정치 외교학 과 교 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의 효과 및 시민의인식’이란보고서에서 “독일에서는 정당 투표에의한 의석 배분이주 ( 主 ) 이고,지역구투표는비 례대표를통해제공되지못하는단점 을 보 완 하기위한 보조적인수단”이 라고 밝혔 다.정당투표를통해‘어 느 정당이더많은의석을가 져갈 지’를결 정하고,지역구의원투표는지역대표 성을 확보하기위한 보조 투표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이와정반대의인식을 갖 고있다. 지역구 의원투표가 우선 이고 정당 투표는이를 보 완 하기위 한 장치라는인식이많다. 강 교 수는 “이같은 인식이근본적으로 바뀌 지 않는 한, 현행선거법을 고 친 다고 해 도 위성정당 등 새 로운 꼼 수 논란은 없 어지지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 복교 수도 “‘유권자의4 8 %가지 지한정당의의석수비율도 4 8 %여야 한다’는연동형비례대표제의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하기자 ‘100%연동형비례제’독일에위성정당이없는이유 지역구와비례대표‘5대5’비율 지역구후보가동시에비례후보 선거패해도당선기회가돌아가 “48%지지정당,의석수비율48% 연동형비례제취지살려개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