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0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금품강요등불법행위” 양대노총건설노조압수수색 경찰이 19일“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 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양대 노총과 군소노조사무실등 34곳을동시다발 적으로압수수색했다. 전날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국가정보원과함께민주노 총본부를전격압수수색한지하루만 이다. 경찰은“특별단속에 따른 강제수 사”라며확대해석을경계했지만,노동계 는“노조탄압이시작됐다”면서격앙된 분위기다. ★관련기사3면 서울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는이날민 주노총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 총전국건설산업노조(건산노조)사무실 3곳에수사관을보내노조운영및회계 관련자료를확보했다. 박준석·최다원·김도형기자☞3면에계속 야당 ㆍ 노동계“공안정국노림수”반발 “우리주장은연동형비례대표제폐지 다.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위성정당창당움직임이있을수밖에없 다.”(국민의힘재선의원) “위성정당방지법이제출돼있어도위 성정당을만들고자한다면방법은얼마 든지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창당을 강 행한다면, 우리도 (창당외에) 다른방법 이없다.”(더불어민주당재선의원) 정치권이거대정당의위성정당꼼수로 무력화된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손질 하기 위해 논의에 돌입했다. 문제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 정당만‘핀셋’저지하는것이법적으로 쉽지않다는점이다. ★관련기사4·5면 결국 위성정당 난립을 방지하는 근본 적인 선거제 개혁을 하거나, 여야가 22 대총선에선반칙과변칙을구사하지않 겠다는페어플레이선언을하는수밖에 없다.하지만승자독식과무한정쟁의정 치풍토를개선해야한다고목청을높이 는여의도정치권의이면에는상대가반 칙을 구사하면 우리도 가만있을 수 없 다는‘게임의 논리’가 웅크리고 있다. 극심한정치불신을가져온21대총선의 꼼수위성정당사태는언제든재연될수 있는셈이다. 이같은제도의틈새를파고드는움직 임은 가시화하고 있다. 19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따르면, 열린민주당(이하 신열린당)은 지난달 23일 선관위 정당 등록 절차를 마쳤다. 태생 과정을 살펴 보면신열린당은민주당계열로분류할 수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에반대했던당 시제1야당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이 비례대표전용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자,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창당 으로맞불을놓았다. 이무렵민주당의 ‘제2 위성정당’을 자처하며 창당한 게 열린민주당(이하구열린당)이다. 당시 구열린당은 친조국 진영의 표가 몰리면서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의원 을 배출했다. 이후 김진애 의원이 서울 시장출마를위해의원직을내려놓으면 서비례 4번이었던김의겸의원이자리 를승계했다. 이후3석의구열린당은지 난해1월민주당과합당했다. 신열린당은 구열린당에서 민주당과 합당을반대했던진영이결성한신당이 다. 현역의원은없지만, 구열린당주축 멤버였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 장이 고문 역할을 했다. 신열린당은 다 당제정치개혁을추구하고거대양당의 대안정당을표방한다고밝히고있다. 손영하기자☞4면에계속 이대로면…내년총선도‘위성정당꼼수’재연 여야선거제개혁동상이몽 지난달신열린당정당등록마쳐 연동형비례대표허점공략움직임 “위성정당해결하자”한목소리에도 여“폐지”야“보완”각론서이견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