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3일 (월요일) 특파원 24시 A10 ‘전기의자에 앉을 것인가, 총살 대에설것인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형수에 게던져진가혹한질문이다. 독극물주사법대신주정부와주 의회가 내놓은 새로운 사형 집행 방식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던 사 우스캐롤라이나에서주대법원심 리가5일시작됐다. 인간이존엄하 게 죽을 권리라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 미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AP통신은이날주대법원에서진 행된 3시간의 심리에서 2,000볼 트 전기가 흐르는 의자에 앉는 방 식이나 3명의총살집행인이심장 에총을쏘는사형방식이‘잔인하 고 이례적인 처벌 조항’에 해당하 는지논의가시작됐다고보도했다. 이 조항은 미 수정헌법 8조에도 나와 있다. 주대법원은 향후 수개 월동안심리를이어가게된다. 이번법정공방은 2021년 5월사 우스캐롤라이나가새로운사형집 행방식을도입하면서시작됐다. 독극물주사와전기의자중사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1996년 이후 매년평균 3명의사형수가독극물 주사법으로 사형을 당했다. 마지 막집행은2011년이었다. 그런데 독극물 주사액을 공급하 던 제약사가 더 이상 문제가 되는 약품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문 제가 생겼다. 전기의자 처형 방식 도 있었지만 이를 선택하는 사형 수는 없었다. 독극물 주사 방식의 사형집행이중단되면서사우스캐 롤라이나에선 사형 집행이 10년 넘게멈춘것이다. 이에주교정당국과주의회는새 로운사형부활법을마련했다. 주사액이 확보되면 독극물 주사 형을실시하되그렇지못하면전기 의자나 총살 중 하나를 선택하도 록한것이다. 총살형이신설된셈 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형수 4 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 리한사형제반대단체‘저스티스 360’은“총살형과 감전사형이 독 극물 주사보다 더 고통스럽고 잔 인한 죽음의 방법”이라고 주장했 다. 이에 맞서 주정부 측은“고통 은피할수없는죽음의결과”라며 새로운사형방식에문제가없다고 항변했다. 결국지난해 9월조슬린뉴먼판 사가“과학연구의진보와진화하 는 인간성, 존엄성을 무시했다”며 새로운 사형 부활법에 문제가 있 다는판결을내렸다. ‘사형수가 느낄 고통은 불과 10 초’라는 의사들의 증언이 있었지 만뉴먼판사는“짧은시간이라도 그동안 사형수는 총상의 고통과 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느낄 것이 고, 이는고문에해당한다”라고지 적했다. 주정부가이판결에항소했고, 이 에 따라 주대법원 심리가 시작됐 다. 그러나 향후 연방법원 항소로 이어질 공산이 커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시간이소요될전망이다. 지난해미국전역에선 18명이사 형을당했다. 1991년이후가장적 은집행건수다. 그러나미국 50개 주가운데 27개주에여전히사형 제가남아있다.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사형제 폐지를공약으로내세웠지만,지난 2년간진전은전혀없었다.인권존 중과 범죄 단죄 필요성 사이에서 미국사회의가치관혼란은계속되 고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전기의자? 총살?” 선택 강요하면 인권침해인가 독극물주사액공급끊겨 10년넘게사형집행중단 총살·전기의자중선택하는법 2021년 5월통과 “인간존엄무시” 판결후주대법원심리시작 사우스캐롤라이나주교정국이2019년3월공개한사형수처형용전기의자. <연합> “생명체를 살려 주어 영적인 공 덕을쌓는다." 불교의식인방생(放 生)에깃든철학이다. 최근중국에 선방생의고결한취지는실종되고 되레‘살생'이라는 결과로 이어지 는일이빈번하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법원은 지난달 쉬모 씨에게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책 임을 물어 1만 위안(약 185만 원) 의벌금형을선고하고9만위안(약 1,661만 원)의 배상금을 물렸다. 쉬씨는 2021년 12월 시장에서 구 입한 메기과의 외래 어종 여러 마 리를 장쑤성 창저우시의 한 호수 에풀어줬다. 새해를앞두고가족 과 친구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기 위해서였다. 쉬씨는더귀한물고기를많이방 생할수록더큰복이찾아올것으 로 여겼다. 그래서 시장에서 비싼 외래 어종을 골랐다. 방생된 메기 들은 죽어서 호수 위를 둥둥 떠다 녔고, 지역 관리들은 열흘에 걸쳐 죽은메기를건져내야했다. 대량 방생이대량살생이된것이다. 쉬씨는 재판에서 큰소리를 쳤다. “내가뭘잘못했는지모르겠다. 나 와 주변 사람들의 행운을 기원한 게죄냐"라고따졌다. 방생은 동물로부터 도살의 고 통을 덜어 줌으로써 불교 신자가 내세의 복을 기원하는 행위다. 약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의식이다. 신자들 사이에선 방생 개체 수가 많을수록공덕이더많이쌓일것 이라는믿음이퍼졌다.어류,뱀,거 북이, 새등을수백마리씩놓아주 는 대규모 방생이 유행했다. 중국 에선 매년 약 9억 마리의 동물이 방생되는것으로추산된다. 2017년중국샤먼에서는한중국 인이 방생하려던 뱀에 물려 사망 했다. 2016년 칭다오에선 방생 모 임 참가자들이 수천 마리의 참새 를 야생에 방생했는데, 야생에 적 응하지 못하고 대부분 굶어 죽었 다. 중국정부는2016년야생동물보 호법을개정해“야생동물을임의 로풀어줘인명·재산피해를내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 다.방생을사실상금지한것이다. 단속강화는엉뚱한결과를낳았 다. 방생용동물을판매·구매하기 위한 암시장이 형성됐다. 중국 매 체식스톤은“신자들이까치를방 생하기위해소매업자에게까치를 구매한다"며“방생된까치는다시 밀렵꾼들에게포획되어방생용동 물로 다시 판매된다"고 보도했다. 방생시킨 동물이 돌고 돌아 다시 방생용상품으로둔갑하고있다는 뜻이다. 중국 윈난 사회과학연구 원의한연구원은“방생이되레살 생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 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중국 산시성의 한 호수에서 불신자들이 물고기들을 대량으로 방생하고 있다(왼쪽 사 진). 얼마뒤물고기들이대량방생됐다는소문을들은도매업자들에의해다시잡히고 있다. <중국매체식스톤화면캡처> 중국의기이한방생문화…인간좋자고 ‘방생’했다동물 ‘살생’ 물고기·거북이·새 방생 ‘유행’ 법으로 금지했지만 만연 놓아준 동물 다시 판매돼 “애니메이션보는데방해” 부모살해한60세 ‘은둔형외톨이’ 대학자퇴후35년간틀어박혀 치매앓던부친의요구에분노 목격자인모친도살해후도주 법원“악질범행” 30년형선고 2021년 6월 일본 후쿠오카시 니 시구의 한 주택에서 80대 부부의 시신이발견됐다.시신은대형냉장 고안에숨겨져있었다. 살인과사 체 유기 혐의로 다음달 체포된 것 은60세의아들마쓰모토준지. 35 년동안집안에틀어박혀지낸‘히 키코모리(은둔형외톨이)’였다. 이달6일열린1심선고공판에서 후쿠오카지방재판소는 유기징역 형중최고형인30년형을선고했다. 일본언론의공판보도를종합하 면, 마쓰모토는 대학을 자퇴할 무 렵 크게 꾸지람을 들은 이후로 아 버지와멀어졌다. 기업에취직했지 만영업실적이없어반년만에퇴 직했고대인관계를끊었다. 35년간마쓰모토의생활은단순 하며규칙적이었다. 오전 5시에일 어나 식사 준비를 돕고 빨래와 청 소를했으며밤9시에잠자리에들 었다.스마트폰도없고인터넷접속 도 하지 않은 그에게 유일한 낙이 자가장소중한취미는애니메이션 DVD와 만화책을 보는 것이었다. 이따금어머니와물건을사러외출 하기도했지만,아버지는철저히피 하며 지냈다. 아버지에게 2021년 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아버지에게 마쓰모토는짜증을냈다. 참극은 2021년 6월 20일오후 6 시쯤 일어났다. 마쓰모토가 애니 메이션감상에빠져있을때거동이 불편한아버지가화장실로그를불 렀다. 억지로 아버지를 챙긴 뒤 애 니메이션에집중하려했지만, 아버 지가 도와달라며 다시 그를 불렀 다. 잠을청하려한오후 9시쯤아 버지가 마쓰모토를 다시 한 번 불 렀다.“밤새화장실에갈수없으니 용변을 처리할 양동이를 가져 오 라”고했다.마쓰모토는폭발했다. “당신 뒷처리까지 해야 하느냐” 고고함을지르며아버지를살해했 다. 마쓰모토는 목격자인 어머니 까지살해했다. 냉장고에 부모의 시신을 넣고 테 이프로 봉한 마쓰모토는 이틀 동 안집에머물렀다. 사흘째되는날 도피를 위해 일본 곳곳을 다니다 가약2주만에교토시내호텔서체 포됐다. 마쓰모토는 재판 과정에 서 존속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 다. 검찰은악질적인범행이라면서 무기징역을구형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