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A6 특집 언제 새로운 플랜이 마련돼 시 행될지는 불분명하다. 행정부는 30일 동안 여론을 청취한 후 피 드백을반영한구체적방안을마 련, 금년 말 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새로운 플랜 관련내용들이다. ▲새로운 상환플랜 유자격자는 누구인가 학부 학자금 대출자 혹은 대학 원학자금대출자들이다. 그러나 학부대출자들의월상환액수는 대학원 대출자보다 더 낮을 수 있다. ▲배제되는사람은 자녀의학비충당을위해Par- ent PLUS 대출을 통해 돈을 받 은학부모들은새로운플랜에등 록할 수 없다. 만약 학부모가 상 환을감당하기힘들경우이들이 일반적으로이용할수있는방법 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소득기준상환플랜뿐이라는것 을 의미한다. income-contin- gent repayment로알려진이방 식은 채무자가 25년 동안 자신 의 재량 소득(discretionary in- come)가운데 20%를 상환금으 로 갚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탕감을받는플랜이다. ▲새로운 상환플랜은 어떻게 작 동하나 우선 배경부터 살펴보자. 모든 소득기준플랜들은보통같은방 식으로작동한다.상환액은당신 의소득과가족규모에의거해산 정된다. 그리고 매년 조정된다. 일정 기간-통상적으로 20년- 월상황이이뤄지게되면남은밸 런스는 탕감이 된다.(이 돈은 소 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임시 규정으로탕감액이2025년까지 는 연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됐 지만말이다.) 개정된 REPAYE 플랜은 몇 가 지 측면에서 더 관대하다. 우선 이 플랜은 학부 대출 상환액을 재량소득의 5%로 줄여주고 있 다. 기존 플랜의 경우는 10%(다 른플랜들은15%)이다. 대학원 학자금에도 자격이 주 어진다. 하지만채무자들은재량 소득의 10%를 내게 될 것이다. 학부와대학원채무를모두갖고 있다면상환액은그에따라결정 될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들은 상환 공식에약간의변화를줘서채무 자의기본적인필요를위한수입 이 조금 더 보장된다. 그렇게 되 면 전반적인 상환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더 많은 저소득층 근로 자들이 0달러상환자격을갖게 된다. ▲재량소득(discretionary in come)이란 당신이음식과렌트등기본필 요들을 지불한 후 남는 소득은 재량소득으로간주된다.연방학 자금대출에서소득기준상환플 랜들은 채무자들이 재량소득의 일정부분을지급하도록요구한 다. 새로운 플랜은 규정 변경으 로 좀 더 많은 소득을 보호해준 다. 재량소득액이낮아지게되고 그러면서상환액도줄어든다. 현행 REPAYE에서 재량소득 은연방빈곤선의150%로돼있 는 보호 액수를 초과하는 수입 을 뜻한다. 많은 액수가 아니다. 싱글채무자는약2만400달러(4 인가족의경우에는4만1,600달 러)를 넘는 수입에 대해 상환을 시작하게된다. 수정된 플랜은 상환으로부터 보호받는 액수를 연방 빈곤선 의 225%로 높였다. 빈곤선의 225%이하를버는사람들,즉연 간 15달러 최저임금으로 일하 는 사람들은 상환을 하지 않아 도 된다는 뜻이다. 즉 3만500달 러이하를버는싱글들혹은6만 2,400달러 이하를 버는 4인 가 족은 상환액이 0달러라는 것이 다. ▲이자관련내용도바뀌나 그렇다. 다른 기존의 소득기준 플랜들과달리채무자의대출밸 런스는 월 상환을 하는 한 늘어 나지 않는다. 소득이 너무 낮아 상환을하지않아도될경우에도 그렇다.제안된플랜에따르면채 무자의상환액이그달에지불해 야할이자에도미치지못할경우 남은 이자가 밸런스에 덧붙여지 지는않는다.이것은열심히상환 을하는데도이자를커버하지못 해밸런스가계속늘어나는사람 들에게는아주큰경감조치가될 것이다. ▲새로운 플랜에 따라 내 상환액 이얼마나줄어들게되나 학부 학자금 대출자들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대학원생 역시 그렇다. 교육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혹은 평균 2만 9,000달러이하를버는가족들) 에 속한 채무자들은 전 생애에 걸쳐대출받은돈보다83%나적 게 상환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상위30%수입자들(9만달 러이상을버는가족들)은단5% 가 줄어들 뿐이다. 연 3만500달 러 이하를 버는 싱글 채무자는 월상환을하지않아도된다. 6만 2,400달러 이하를 버는 4인 가 구의채무자역시그렇다. ▲배우자의 수입이 나의 상환액 계산에포함되나 당신이 어떻게 연방 세금보고 를 하느냐에 달렸다. 세금 보고 를 각자 하는 결혼 채무자들은 배우자를 가계소독과 가족규모 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동보고자들은 배우자의 소득 을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혼란을 줄이고 신청 절차를 단 순화하기위해이규정을개정된 REPAYE뿐아니라모든소득기 준상환플랜들에적용해야한다 고제안하고있다. ▲연체자도등록할수있나 새로운 규정은 페이먼트가 최 소75일뒤져있는연체자들을상 환액을낮춰주는플랜에자동적 으로 등록시키도록 돼 있다. 이 런규정변화는연방교육부가연 방국세청으로부터의 소득정보 취득승인을갖고있는채무자들 에게적용된다. ▲대출상환이 개시되기 전 새로 운플랜에등록할수있나 확실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아마도그렇지않을것이 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언제 마 련될지혹은언제상환이재개될 지 아직 분명치 않다. 새로운 플 랜이최종확정되더라도대출서 비스기관들과 교육부는 시스템 업데이트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 다. ▲수정되는 플랜에 자동 등록되 는사람들이있나 그렇다. 이미 기존의 REPAYE 플랜에올라있는사람들은플랜 을바꿀필요가없다. ▲다른 상환 플랜에서 새로운 플 랜으로바꿀수있나 궁극적으로그렇다. ▲플랜을 바꾸면 상환 시계가 다 시움직이나 그렇지 않다. 채무자들은 통상 적으로한소득기준상환플랜에 서 다른 것으로 옮길 때 크레딧 을받는다. ▲당분간어떻게해야할까 만약 표준적인 상환 플랜을 감 당하기힘들면REPAYE등기존 소득기준상환플랜을고려해볼 수있다. 이플랜선택을하면새 로운플랜이기존플랜을대체하 게 될 때 상환액이 낮아지는 혜 택을 볼 수 있다. 당신 형편에는 다른 상환 플랜들이 더 맞을 수 도있다.여기에는표준적인(고정 페이먼트를하는) 그리고점진적 인(페이먼트가 오르는), 또한 연 장된(기간을 더 늘린) 상환 플랜 등이포함된다. <ByTaraSiegelBernard>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대폭 줄여준 바이든 행정부 기존의 소득기준 REPAYE 플랜 개정 재량소득의 5%만 상환토록 기준 낮춰 상환면제 보호소득 기준은 크게 높여 하위 소득자들 상환부담 거의 없어 연방교육부는최근오래기다려왔던바이든대통령의학자금채무계획과관 련한상세한내용을발표했다.이계획은수백만명의학자금채무자들의월 상환금을절반이상줄여줄것으로보인다.또한대출시스템의관리도크게 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교육부가제안한규정들은REPAYE(RevisedPayAs YouEarn)로알려진기존의상환플랜가운데하나를개정하고있다. 이플랜은채무자들의월상환액을소득,그리고가족규모와연계시키고있 다.그리고일정기간이지나면남은채무는탕감된다.한번에2만달러까지의 연방채무를탕감해주는,그래서잇단법률적소송에직면했던바이든의플랜 과달리새로운상환플랜은학자금대출인프라스트럭처의장기적인내용이 되며현재뿐아니라미래의대출자들에게도적용된다. <삽화: Monica Garwood/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