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D5 사회 한일합섬창업주일가서도 ‘마약 사범’ 입건 지난달재벌가 3세등유력층의대마 네트워크를 파헤쳐 9명을 재판에넘긴 검찰이한일합섬창업주일가와중견건 설업체오너일가 등 부유층 자녀도 대 마 사범으로입건해수사 중인것으로 확인됐다.기업인들이다수연루된대마 수사의판이커지는모양새다. 24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서울중앙 지검 강력범죄수사부 ( 부장 신준호 ) 는 섬유류 제조판매업체인 한일합섬 창업주 고 ( 故 ) 김한수 한일그룹 회장 일가인 A씨와 중견 건설업체 D사 일 가의 B씨 등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 위반 ( 대마 )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 고있다. A씨는대마를매수·매도·유통한유력 층자녀와사업가등을겨냥한검찰수 사가 확대되자 동남아 국가로 도피한 것으로전해졌다.B씨는설연휴를앞둔 18일검찰에붙잡혀조사받고있다. 함 께어울리던지인들이검거되면서심적 부담이커지던상황에서, 수사팀이B씨 측에귀국을 압박하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A씨와B씨모두대마 매매와 흡연뿐 아니라 대마 유통에도 관여한것으로보고구체적인사실관계 를조사하고있다. 검찰은지난해 9월말부터해외유학 파 출신유력층 자녀와 사업가, 연예인 등이대거연루된대마네트워크를수사 해12월초까지남양유업고 ( 故 ) 홍두영 명예회장의손자 홍모 ( 40 ) 씨등 9명을 재판에넘겼다. 범효성가 3세조모 ( 39 ) 씨와JB금융그룹일가사위임모 ( 38 ) 씨, 가수 안모 ( 40 ) 씨등도 기소 대상에포 함됐다. 검찰이9명이외에추가로 수사대상 에올린이들은A씨와B씨등유력층인 사를 포함해 20여명에달하는것으로 전해졌다.고려제강창업주손자인H씨 와H씨에게대마를제공한 30대회사원 김모씨가대마거래와흡연혐의로지난 달말구속되기도했다. 검찰이대마 매매뿐 아니라 유통까 지수사범위를 넓혀가자 B씨처럼자수 하는이들도잇따랐다. 김대중정부 시 절경찰청장을지낸K씨의아들과회사 원등 3명도남양유업일가홍씨에게서 대마를제공받았다며지난달자수해입 건됐다. 이들은 홍씨의기소 소식을 접 하고선처를 바라며자수한 것으로알 려졌다. 홍씨의공소장에따르면,홍씨는머물 고있던호텔에서금고와 신발장 등에 대마를 숨겨보관하며대마를 원하는 이들을 호텔로 불러거래했다. 홍씨는 액상대마를개당 50만원씩받고판것 으로조사됐다. 홍씨는지난달말재판 에서대마 유통과 흡연사실을 모두인 정했다. 손현성기자 판커지는유력층대마네트워크 지난달재벌가 9명재판넘긴후 중견건설업체일가자녀도수사중 흡연뿐아니라유통에도관여해 검찰수사에해외도피했다자수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서강대와 성균관대가 자연계열에지원하려면반 드시응시해야했던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 필수선택과목을완화하기로했 다.그만큼문과생들에게는의대나공대 등자연계열입학문호가넓어진다. 지난 11일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 장관이서울 12개주요 대학입학처장 등과 간 담회를 갖 고 대입전 형 의불균 형 문제해소를 논 의한 뒤 나 온 조 치 라 향후 다 른 대학들의전 형변 경여부에도 관심이 쏠 린다. 24일서울 13개주요 대학의2024학 년도정시모 집 입학전 형 시 행 계 획 에따 르면서강대는자연계열지원자에적 용 했던수학, 탐 구영 역 필수 응시영 역 을 폐 지한다. 2023학년도까지는자연계열 학과에지원하려면수학에서 미 적 분또 는기하를, 탐 구영 역 은과학 탐 구에서만 2과목을응시해야했던제한을 푼 것이 다.이에따라수학에서확률과통계, 탐 구영 역 에서사회 탐 구를응시한 학생들 도 컴퓨 터공학과나전자공학과등에지 원 할 수있다. 성균관대는수학의필수선택과목은 폐 지했으나 탐 구영 역 에서는 과학 탐 구 에서 최 소 1과목이상은응시해야자연 계열에지원 할 수있다. 따라서수학에 서확률과 통계를선택한 수험생중 과 학 탐 구 1과목을응시하면공대나의대, 약대등에지원이가능해진다. 입학전 형 을 변 경한두대학과 애 초응 시제한을두지 않 았던한국외대를제외 하면서울대,연세대, 고려대, 한양대,경 희 대등은여전 히 자연계열의필수응시 영 역 을지정하고있다.하지만정부가대 입불균 형 해소에 직 접 뛰 어 든 것을고려 하면응시제한을둔대학들도 2025학 년도부터는 변 화가생 길 수있다. 각 대 학은올해4월말까지2025학년도대입 전 형 시 행 계 획 을마 련 해야한다. 서울의한 대학 관계자는 “ 선택과목 에따 른 기회불균 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대학들도다 각 도로고 민 하고있 다 ” 며 “ 다만자연계열학과교수들이수 학, 과학의선 행 학 습 을 중요하게생 각 하기 때 문에학 내 구성원들 간 합의가 선 행돼 야한다 ” 고전했다. 반면일 각 에서는 우 수학생선발과대 학 교육과정학 습차질 을 막 기위해필 수 응시과목이강화 될 것이 란 시 각 도 있다. 실제로 서울대는 2024학년도부 터의대, 공대, 물리· 천 문학부등에지원 하려면과학 탐 구 중에서도 물리, 화학 중 1개과목이상을반드시응시하도 록 하고있다. 한입시업계관계자는 “ 서울 대가 최 상위 권 의기준이되는만큼올해 수능에서는 최 상위 권 중심으로물리,화 학응시 비 중이 높 아 질 수있다 ” 고 내 다 봤 다. 김경준기자 아동·청소년성 착 취물을 상 습 적으 로 제 작 하고 배 포한 범죄는 처벌 조 항 이생기기전의범 행 까지 묶 어서함 께 처벌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 단 이 나 왔 다. 24일 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1부 ( 주심 대법관 박정화 ) 는 최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 상 습 성 착 취물 제 작 및 배 포 등 혐의를 받는 초등교 사 A씨에게 징역 18년을선고한 원심 을 깨 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 려 보 냈 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2021년 2 월까지 미 성년자 3명에게신체를 노 출한 사진을 촬 영하도 록 해 아동· 청소년 성 착 취물 19개를 제 작 하고, 2020년 미 성년자 1명을 유사 간음 ( 미 성년자 유사강 간 ) 한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상 습 성 착 취물 제 작 혐의는 징역 8년, 미 성년 자유사강 간 혐의는 징역7 년을선고 받았다. 검찰은 항 소심에서재판부 허 가를 받아공소장을 변 경했다.A씨가 2015 년2월 ∼ 2021년1월상 습 적으로아동· 청소년 120여명에게신체를 노 출한 사진을 촬 영하도 록 해총1,910개의성 착 취물을제 작 한 혐의를추가한것이 다. 항 소심은A씨에게 징역 18년을선 고했다.재판부는 “ 120여명인피해자 들이초· 충 등생 ” 이라며 “ 이 른 바 ‘n번 방’ , ‘ 박사 방’ 사건을제외하면이사건 보다죄 질 이불 량 하기 쉽 지 않 다 ” 고지 적했다. 하지만대법원은공소장 변 경은 잘 못 이라고 봤 다.A씨에게적 용 된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 상 습 성 착 취물 제 작 및배 포죄는 2020년 6 월 1일시 행 됐는 데 ,그이전범죄까지신설된법을 적 용 해 포 괄 일죄로 처벌 할 수 없 다 는것이다. 포 괄 일죄는여러개의범죄 를일 련 의범죄 행 위로 묶 어처벌하는 것이다. A씨에게대가를 치 르게 할 방 법이 없 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 이 번 사건에서공소장에들어 갈 수 없 는범죄는검사가추가기소하면 별 도 재판이진 행될 것 ” 이라고 말했다. 다 만,상 습 범 행 을가중처벌하는신설법 적 용 이어려워 져 A씨의 형량 은 다소 낮 아 질 가능성이있다. 박준규기자 국 민 연금개 혁 의기초가되는제5 차 재 정계 산 시 산 ( 잠 정결과 ) 이오는2 7 일공개 된다.4 차 계 산때 보다기금고 갈 시 점 이 최 소 몇 년은앞당겨 질 것으로예상된다. 보건 복 지부는 2 7 일오 후 국 민 연금 5 차 재정계 산 잠 정결과를 발 표 한다고 24일 밝혔 다.국 민 연금법에따라 복 지부 는 5년마다 3월말까지재정계 산 을 바 탕 으로 재정전 망 과 연금보험 료 조정, 기금 운용 계 획 등이포함된국 민 연금 운 영전반에관한 계 획 을 수 립 해 같 은 해 10월말까지국회에제출해야 한다. 올 해도출 할 5 차 재정계 산 은당초3월 쯤 결 과가공개 될 예정이 었 는 데 ,이달말 끝 나 는국회연금개 혁특별 위원회 활 동기 간 등 을 감 안해예정보다두달가까이 빨 리발 표 하게됐다. 2003년 1 차 계 산 에서는 소진시 점 이 204 7 년이 었 고 2 차 ( 2008년 ) 와 3 차 ( 2013 년 ) 때 는20 6 0년으로전 망 됐다.가장 최근 인2018년4 차 계 산 에서는기금이2042년 적자로전 환 되고205 7 년에는완전 히 사라 질 것이라는결과가나 왔 다. 이 후 진 행 된다양한연구에서는 4 차 계 산때 보다연금소진시 점 이1 ~ 3년 더 빨 라 질 것이라는예측이잇따랐다.지난 해11월한국개발연구원 ( KD I ) 은 ‘코 로 나19 이 후 재정여력확 충 을 위한 정 책 과제 ’ 보고서를 통해국 민 연금이 203 6 년부터적자전 환 되고적 립 기금이2054 년고 갈될 것으로전 망 했다. 한국보건 사회연구원도 같 은 해 10월 ‘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 안연구 ’ 보고서를통해 현 행 대로 운용 시 205 6 년기금이소진 될 것으로예상했다. 김창훈기자 “국민연금기금고갈당겨질듯”5차재정추계27일발표 미성년자성착취물수천개제작 ‘18년형’초등교사감형가능성 “ 원청업체에서아 웃 소 싱 업체에 사 직 서를 쓰 라고해서 썼 고, 새로 근 로계약서를 쓰 라고 해따랐 습 니다. 소속은 아 웃 소 싱 업체지만 원청에서 근무 했으니까요. ” 아 웃 소 싱 업체소속으로원청업 체에파견 돼 2년 간근무 한 A씨는 퇴직 금을 한 푼 도 받지 못 했다. 2 년 내내같 은 곳 에서 같 은일을했 지만 A씨가 근 로계약을 맺 은 아 웃 소 싱 업체를 몇 달 단 위로 바 꿔 야했기 때 문이다. 계속일하기위 해원청에서하라는 대로 업체를 이리 저 리오 간 것이 었 지만장기 근 속 시발생하는정 규직 전 환 과 퇴 직 금 지 급 을 피하기위한 원청의 꼼 수 였 다. 원청상사의 갑질 을견 디 다 못 해일을 그만둔 A씨는결 국손에 쥔 것하나 없 이회사를나 와야했다. 24일 시 민단 체 직 장 갑질 119는 이 같 은 A씨의사연과 함께지난 해 12월 7~ 14일 직 장인 1,000명 을 대상으로진 행 한 설문조사결 과를공개했다.응 답 자들은 ‘ 한국 사회에서원청의 갑질 이심 각 하다 고 생 각 하 느냐’ 는 질 문에 8 7 . 6% 가 ‘ 심 각 하다 ’ 고 답 했다. ‘ 한국사 회에서하청 노 동자가 받는 처 우 에대해정당하다고 생 각 하는가 ’ 라는 질 문에도 89. 6% 가 ‘ 정당하지 않 다 ’ 고 했다. 정 규직 · 비 정 규직 을 막론 하고 하청 노 동자들의 노 동 환 경이열 악 하다는 데 에대다수가 동의한것이다. 하청 노 동자들은 원청의 갑작 스 러 운 해고나 도 급 계약 종료 통 보로하루아 침 에일자리를 잃 기도 했다. 제 철 소하청업체 노 동자 B씨는 “ 제 철 소 내 에서공장을 운 영하던 회사가지난해12월 31일자 ‘ 도 급 계약 종료’ 를이유로 사업을접 었 다 ” 면서 “ 지 역 고 용노 동청에신고 부터해야 하나 막막 하다 ” 고 토 로했다. 임금 체불 위기도 잦 다. 원청이 도 급 액을 주지 않 거나 납품단 가 를 후 려쳐 계약하면 하청업체는 노 동자임금부터주지 않 으려들 기 때 문이다. 직 장 갑질 119는 “ 임금체불피해 를입은하청 노 동자는원·하청상 대 민 사소 송 을해야하는 데 , 변 호 사 선임 비 도 없 는 가난한 노 동자 에게는 꿈같 은이야기 ” 라고했다. 또 A씨처럼원청 직 원으로부터 괴 롭힘 이나 성 희롱 을 당해도 같 은 직 장 소속이아니라는 이유로 직 장 내괴롭힘 ·성 희롱 금지법적 용 이 불가하다는 것도 문제 점 으로 지 적됐다. 직 장 갑질 119는 하청 노 동자 의 근 로조건에원청이 막 대한 영 향 력을 행 사하는 만큼 노 동조합 법상 사 용 자와 노 동자의개 념 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최근 법원과 중앙 노 동위원회 에서도 C J대한통 운 판결 등 하 청 노 동자에대한 원청의사 용 자 책 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나 오고있다. 윤 지영 직 장 갑질 119 변 호사는 “노 동관계는 형 식이아니라 실 질 을가지고판 단 해야하고,고 용형 태 의다 변 화 등 변 화하는 현 실까 지고려해야 한다 ” 면서법개정을 촉 구했다. 오지혜기자 “계약갱신”원청요구따르자,퇴직금0원 원청한마디에해고·임금체불 직장인 87%“원청갑질심각” 24일귀경객들이함박눈을맞으며광주광산구광주송정역으로향하고있다.설연휴마지막날인이날제주와호남서해안을중심으로대설특보가발효되면서제주공항항공 기운항이전면중단되고여객선운항도대거통제됐다. 광주=연합뉴스 귀경길, 눈내리고춥고… 4차“2042년적자^2057년고갈” 적자전환·고갈 1~3년빨라질듯 내년엔문과생도공대가나$‘수능필수’선택과목 완화 움직임 120여명성착취혐의추가‘상습’ 검찰항소심공소장변경했으나 “처벌법이전범죄포함은안돼” 대법,포괄일죄미적용파기환송 서강대, 미적^기하^과탐2 폐지키로 성대, 자연계열과탐 1과목만필수 교육부‘문과차별해소’동참늘듯 “자연계열교수들선행학습중요시 학내구성원간합의먼저진행을” 집 주인이자신이들어와 살겠 다며계 약 갱 신을 요구한 세입자를 내 보낸 뒤 집 을 팔 았다면손해 배 상 책 임이있다는 법원판 단 이나 왔 다. 24일법조계에따 르면,서울중앙지법 민 사42 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세입자A씨의모자가 집 주 인B씨를상대로낸손해 배 상청구소 송 에서원고일부 승 소판결했다. A씨측은 2019년 12월 B씨와 보 증 금 12 억 4,000만 원에 2년거주 요건으 로서울서초구아파트의임대 차 계약을 맺었 다.A씨는계약만 료 일이다가오던 2021년10월계약 갱 신을요구했지만,B 씨는 “내 가들어가거주 할 것 ” 이라며거 절했다. A씨측은한달 뒤 보 증 금 13 억 원에월세150만원조건으로새 집 을구 해이사했다. 중개수수 료 580만 원과 이사 비 280만 원도 들 었 다. 하지만 자 신이거주한다던 집 주인이 같 은해12월 아파트를 3 6억7 ,000만 원에매도한 사 실을알게됐다. A씨측은 집 주인을상대로손해 배 상 청구 소 송 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손 을들어 줬 다. 주택임대 차 보호법은임대 인이실거주한다며임 차 인을 내 보낸 뒤 새로 운 임 차 인을들이면손해 배 상 책 임 을지 우 도 록규 정하고있다. 다만, 집 주 인이세입자를 내 보낸 뒤 매도한경 우 에 대해선 책 임조 항 은 없 다. 재판부는 그 러나법이정하지 않 은사유로세입자의 갱 신요구를거절한 B씨의 행 위는불법 행 위에해당한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A씨측이새 집 을구하면서 부담한 월세등을 고려해 배 상액수는 2,000만원으로정했다.여기에중개수 수 료 와이사 비 등을 더 해 집 주인이A씨 측에총 2,8 6 1만원을지 급 하라고판결 했다. 손현성기자 실거주한다며세입자내보내고집팔아$법원“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