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597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1월 26일(목) A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90초 백악관, 세입자권리보호대책발표…연방기관, 불공정관행조사 메디케이드수혜자격대거박탈되나 오는 4월부터 미 전역에서 수천 만명에달하는메디케이드수혜자 들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우려 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조바이든대통령이지난12월서 명한 2022~2023회계연도연방정 부예산법에따라각주정부는4월 부터메디케이드수혜자격을충족 하지 못한 가입자의 자격 박탈이 가능해지기때문이다. 연방의회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해 각 주정부가 저소득층을위한건강보험인메디 케이드가입자의수혜자격박탈을 금지하는법을만들었다. 코로나19 사태대응조치로인해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2,000만 명 이 늘어 현재 8,400만 명에 달한 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지난달 새 예산법안을마련하면서2023년4 월부터메디케이드가입자유지조 항의효력을종료시키기로했다. 이에따라각주정부는코로나사 태 이전 때처럼 소득 증가나 타주 이사 등으로 수혜 자격을 충족하 지못한가입자를가려내메디케이 드 혜택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은 해당 조치 에따라전국에서 1,500만~1,800 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게 될수있을것으로추산했다. 이는 메디케이드 전체 가입자의 20%에달하는수치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무보험자 가 수백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했다. 어번 인스티튜트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약 1,8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수있것으로추산했다. 다 만,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박탈 조 치는동시에일어나지는않는다. 각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가입자 대상수혜자격여부를충족하는지 를심사한뒤갱신여부를결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메디케이드가입갱신을위한수혜 자격심사및통보까지최대1년정 도소요된다. 서한서기자 연방 예산법따라 4월부터 무자격자 박탈 가능해져 미국핵과학자회(BSA)는 24일지구멸망까지시간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지구종말( 둠스데이) 시계’의초침을파멸의상징인자정쪽으로10초더이동했다. 이로써지구종 말까지 남은 시간은 90초로 줄어들었다. BSA는 2020년 이후 지구종말 시계를 100초 전으로유지해왔지만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전술핵사용우려가고조되며경 고수위를높였다. 알베르트아인슈타인등이주축이돼1945년창설한BAS는지구멸 망시간을자정으로설정하고, 핵위협과기후변화위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 1947 년이래매년지구의시각을발표해왔다. <연합> 정부, 치솟는집세잡기나섰다…주택임대시장감독강화 주택임대비용이치솟자미국정 부가 부동산 임대 시장 감독 강화 에나섰다. 백악관은 25일보도자료를내고 “임대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 정한거주원칙확립을위해새대 책을발표한다”며‘세입자권리청 사진’으로이름붙인새대책을공 개했다. 코로나19 확산당시주거권보장 을위해집세상승을억제해온미 국은 팬데믹 회복 국면과 맞물린 인플레이션으로지난해내내가파 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면해 왔 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집세 가 가파르게 뛰며 생계 부담으로 이어지고있다. 최근들어인플레이션은다소완 화 국면에 접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집세 상승은 여전히 이어 져 전문가를 비롯한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대응필요성을지적하는 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가격 규제 는포함되지않았지만바이든행정 부는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 해 연방 정부 차원의 감독을 강화 하고주및지방정부차원의적극 적 관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대책 에담았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FTC) 금융 소비자보호국(CFPB)은세입자신 용 조사를 비롯해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설 예 정이다. <2면에계속> “미국, 20년뒤오직이민덕에인구증가전망” 미국에서 20년 뒤에 사망자 수 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면서 오 직 이민의 힘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미 의회의 전망이 나왔 다. 24일 미 의회예산국(CBO)이 내 놓은향후 30년간미국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올 해 3억3,600만명에서 2053년 3 억7,300만명으로매년평균0.3% 증가할것으로예측됐다. 이는 198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인구증가율(0.8%)의약 3 분의1수준이다. 인구 증가는 출생, 사망, 순 이민 에의해결정된다. CBO에따르면 출산율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사망률은 감소하는 가운데 이민 이 점차 인구 증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