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D5 사회 “병역면탈 의심” 신고에 “입증 곤란” 답변$ 검찰 송치 10%뿐 학부모A씨는스포츠클럽등에서학 생들을가르치는운동선수출신B ( 29 ) 코치의병역비리정황을알게됐다.그가 병역검사직전갑자기손목 수술을 받 거나정신과를찾는등각종수법을동 원해군 면제를 받았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로 들은 것이다. 다른 학부모들에 게물어봐도“병역비리가담자에게아이 를 맡길수없다”는 반응이많았다. 결 국 A씨는 지난해초 “병역면탈이의심 된다”며B씨를병무청에신고했다.그러 나당국의반응은뜨뜻미지근했다.A씨 는 26일“확실한증거가없어조사착수 가어렵다고했다”며“이럴거면신고센 터는뭐하러만들었는지의문”이라고비 판했다. 병무청은 20년넘게병역비리신고센 터를 운영하고있다. 비리수법이갈수 록지능화하면서제보와신고의중요성 은더욱커졌다.하지만대응은형식적이 다. 최근허위뇌전증진단을 받아 병역 을면탈한 수법역시이미수년전병무 청에민원이접수됐지만,별다른조치를 취하지않다가뒤늦게검찰과합동수사 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 강대식국민의힘의원실이병무청에 서받은 자료에따르면, 병무청병역면 탈혐의자신고센터에접수된제보건수 는 2017년131건에서2021년 253건,지 난해303건으로매년증가추세다.반면 병무청특별사법경찰 ( 특사경 ) 이제보를 토대로수사에착수해검찰까지송치한 사건은 2021년 23건, 지난해 24건으로 전체제보의10%남짓에불과하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가동한신고센 터를통해병역면탈혐의자및조장자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있다. 국민신문고 에서도신고가가능해져제보건수는꾸 준히늘고있다.여기에 2012년부터병 무청안에특사경까지운용되면서유의 미한 조사 환경이구축됐다. 하지만제 보가실질적조사와재판,처벌로이어지 는 사례는기대에못 미쳐유명무실논 란을낳고있는것이다. A씨만해도제보할때상당량의구체 적사례를제공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합세해여러차례신고했지만병무청은 소극적으로대응했다.한학부모는“수 사권을 갖고있는 병무청이일단 조사 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실상은 전혀 달랐다”고실망했다. 병무청은 악감정에 기반한 허위^부 실신고가적지않아 모든제보를일일 이들여다보기어렵다고해명했다.그러 나 드러난 조사수치만 보면의지부족 으로유효한제보내용을놓쳤을가능 성에좀더무게가실린다.6년경력의군 행정사는 “수사를 해봐야 과거병역판 정검사이력,진단서,진료내역등을확 인할 수있지않느 냐 ”며“수사 주 체가 나서지않으면허위여부조차알 수없 는것”이라고 꼬집 었다. 특사경이병역비리수사를 입 체적으 로진행할정도의 규 모와역량을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있다. 특사경은 출 범 후 10년 째 40명 규 모다. 대형병역비리 사건이터질때 마 다확대목소리가커지 지만 그때 뿐 이다. 특사경출신의한 관 계 자는 “특사경도 행정직공무원의근 무 시스 템 을 답습 하다 보 니 수사에 깊 게전 념 할 시간적^인적여유가없다”면 서“하나의제보도여러각도에서 파 고 들수있는고도의전문성을갖 춰 야할 것”이라고강조했다. 김소희기자 25일경기용인시이동읍공공재활용센터에서관계자들이설연휴가끝나자마자배출된스티로폼분류작업을하고있다.이날전국재활용센터마다설연휴기간급 증한선물포장용스티로폼,페트병등이한꺼번에몰리면서선별작업에많은시간이소요됐다. 용인=서재훈기자 법원 2차조정안거부한전장연 서울시와치열한법적공방예고 지하 철탑승 시위를놓고서 울 시와갈 등을 빚 고있는전국장 애 인차별 철폐연 대 ( 전장 연 ) 가법원의2차강제조정안을 거부했다. 수 억 원대손해 배 상 여부를 놓고 서 울 시와 전장 연 간 치 열 한 법적 공 방 이 예 상된다. 박 경 석 전장 연 상 임 공동대 표 는 25일 오 전서 울 지하 철 4 호 선 혜 화역에서선 전전을 연 뒤“법원의2차조정안에대해 전 날 불수용의 견 을전달했다”며“ 곧 재 판이시 작될 것으로 본 다”고 말 했다. 서 울 중 앙 지법은 서 울교 통공사가 “2021년전장 연 이진행한 7차례지하 철 시위로 피 해를 봤 다”며3,000만원의손 해 배 상을청구한민사소송과관련해지 난달 1차강제조정안을내 놨 다.법원은 1차 조정안에서전장 연 시위로 지하 철 운행이5 분 을초과해지 연 됐을때전장 연 이공사에500만원을 배 상하라고했 다. 전장 연 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교 통공사 측 은 ‘ 5 분 시위면 죄 부 ’ 를 주 장 하며이의를제기했다.그러자지난10일 ‘ 5 분 초과 ’ 조건을 삭 제한 2차조정안을 다시전달했다. 교 통공사 측 은 2차 조정안도 수용 하지않았다. 교 통공사는 2차 조정안 이나 온 지하 루 만에손해 배 상 청구 액 을 5,145만원으로상 향 하는 ‘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 를법원에제출 했다.이와별 개 로 “2021년12 월 3일부 터지난해12 월 15일까지전장 연 이75차 례진행한 지하 철 시위로 6 억 145만 원 의 피 해를 입 었다”며이달6일추가로손 해 배 상소송을제기했다.서 울 시관 계 자 는“2차조정안에전장 연 의지하 철 시위 에따른 그간의 피 해를 청구하지않는 다는내용이포 함돼 있다”며“조정안을 받아들이면그간의 피 해는어 떻 게보상 받아야 하느 냐 ”며조정안 거부 방침 을 밝혔 다. 법원에의한갈등조정이무 산 되면서 소송전이이어질전망이다.공사가전장 연 을상대로제기한 민 · 형사 소송은 총 4건이다. 교 통공사관 계 자는“전장 연 에 서이의를 제기한 만 큼 소송을 준비할 계획 ”이라고 말 했다. 다만 박 경 석 대 표 는 “ 오 세 훈 서 울 시장에게다시한 번 사 회 적대화를요청한다”며“모든시민의 의 견 이다를지라도 함께참 여해공 개 적 으로문제를 풀 것을 촉 구한다”고 밝혔 다. 강지원^김재현기자 노사부조리신고센터, 보조금전수조사$노조^시민단체에칼뺀고용부 조폭출신사업가에골프접대받은경찰$법원“정직처분은정당” 노 조와시민단체에대한정부 압박 이 본격 적으로시 작 됐다.신고센터를통해 노 조의각종부당행위를정부가직접제 보받을 예 정이며,시민단체의경 우 국고 보조 금 사용실 태 를면 밀 히들여다보기 로했다. 고용 노 동부는 26일부터 홈페 이지에 ‘온 라인 노 사부조리신고센터 ’ 를 열 어사 업 장과 노 조내부의각종불법 · 부당행위 에대한신고를받는다고 25일 밝혔 다. 고용부는“합리적이고공정한 노 사문화 를위한것”이라며“접수된사건은 노 사 불문하고법과원 칙 에 따라신 속 하고 엄 정하 게처리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신고 대상은 노 조 뿐 아 니 라 사 업 장도 포 함 되지만, 초 점 은 ‘노 조 권력남용 및 부당행위 ’ 에 맞춰 져있다. 고용부는이 날 신고센터를소 개 하면서 △ 특정 노 조 가 입· 탈 퇴방 해 △노 조 재정부정사용 △노 사 폭 력 ·협박 행위 △채 용 강요 등 의불법 · 부당행위를접수한다는내용을 앞 세 웠 다.이정식 ( 사진 ) 고용부 장관은 이 날 현 장 근로감 독 관 간담 회 에서“지 난 대통 령업 무보고 시 노 조의 빈번 한 관공서 점 거등을보며 회 의감을느 낀 다 는어느 근로감 독 관 토로에가 슴 이아 팠 다”며“신고센터는그간 관행적으로 묵 인된문제들을법과원 칙 에따라신 속 하게처리 함 으로 써 근로자와조합원권 익 을 두텁 게보 호 할것”이라고 말 했다. 시민단체에대한 압박 도시 작 됐다.고 용부는 25일부터3 월 15일까지 ‘ 고용 노 동 분 야 비영리민간단체보조 금 사 업’ 에대한 전수 점 검을 실시한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 령 이국무 회 의에서 노 조 재정 투 명성강화와 더불어 언급 한 ‘ 국가보조 금 관리체 계 재정비 ’ 지시에따 른 후속 조치다.당시 윤 대통 령 은“사적 이 익 을위해국가보조 금 을취하는행 태 가있다면 묵 과할수없는행위”라고강 하게비판했었다. 점 검대상 민간단체는 1,244 곳 , 보조 금총액 은 2,342 억 원에달한다. 고용부 국고보조 금 은 노 조 · 시민단체 뿐 아 니 라 기 업 과 사 업 자, 대학, 훈 련기관 등에도 지원되는데,이 번 감사대상은시민단체 와 노 조등에한정된다. 고용부관 계 자 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곳 에한해서만 부정수 급 등에대해들여다 볼예 정”이라 고 설 명했다. 그간 제대로 점 검된적이 없다는판단에서다. 노 조와시민단체들은일련의정부조 치가 노 조 및시민단체 ‘솎 아내기 ’ 에이 용 될 가능성을 우 려하고있다. 시민단 체관 계 자는 “세 금 이들어가는 곳 에 철 저 한관리감 독 이 필 요한것에는동감한 다”면서도“과거 ‘블랙 리스 트’ 사례처 럼 정부 입맛 에 맞 는 곳 에만지원이 집 중되 면결국 시민단체길들이기가 될 것”이 라고지적했다. 곽주현기자 조직 폭 력 배 출신사 업 가에게 골프 접 대등을 받은 현 직경찰관이 징계 에불 복 해소송을 냈 지만 패 소했다. 25일법조 계 에따르면, 서 울 행정법원 행정7부 ( 부장정상 규 ) 는 총 경A씨가경 찰청장을상대로제기한정직처 분 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 패 소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 월 조직 폭 력 배 출신 사 업 가B씨를만나 골프 와식사접대를 받았다.이 날골프 비용 31만원과식사 비 8 만원은모 두 B씨가결제했다. B씨 는과거경찰의 ‘ 관심대상 ’ 조 폭 으로 분 류 됐다가 2021년초해제됐다. 경찰은 현 재 활 동하는조 폭 을 ‘ 관리대상 ’ ,다시 활 동할 가능성이있으면 ‘ 관심대상 ’ 으 로 분류 한다. A씨는접대사실이드러나자 같 은해 6 월징계 위원 회 에 회 부 돼 정직2 개월 과 징계 부가 금 8 0여만 원처 분 을 받았다. 징계 위는 A씨가직무 관련성이있는 B 씨에게 골프 등을접대받아청 탁급 지법 을위반했다고 봤 다. 당시코로나19 확 산 으로 ‘ 불요불 급 한 모 임·회 식등을취 소하라 ’ 는경찰내부지시에도A씨가사 적모 임 을가진것은 복 무지 침 위반이라 고판단했다. A씨는 징계 처 분 에불 복 해소청심사 를청구했고,심사결과정직기간이1 개 월 로 줄 었다.A씨는감경된 징계 수위를 받아들일수없다며행정소송을제기했 다. A씨는 재판에서“B씨가 관심대상 조 폭 에서해제 돼 직무관련자도아 니 고, 추 후 골프 비용으로 5만 원권 5장을 B 씨에게전달해 향 응수수라고보기어렵 다”고 주 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골 프 비를 돌 려 줬 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 다. A씨는 “ 현금 으로 돌 려 줘 서근거 가 없다”고 항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과거경찰전 산 망에관심조 폭 으로 등록 돼 있었고, 여러 업 체의대 표 나이사를 겸 직해고소 · 고 발 인 또 는 피 고소 · 고 발 인이 될 가능성 이있다”며 두 사 람 이직무관련성이있 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원고의행위는수사기관을 향 한국민신 뢰 를심각하게 저 해하고수 사의공정성과 객 관성을확보하는데악 영 향 을미 칠 가능성이있어의무위반정 도가 약 하다고 볼 수없다”며 패 소이유 를 밝혔 다. 이정원기자 양금덕할머니서훈제동건외교부, 민원도묵살 일제강제동원 피 해자인 양금덕 ( 사진 ) 할 머니 의국민 훈 장모란장 ( 대한민국인 권상수상 ) 서 훈 에 외교 부가제동을건 데대해 피 해자지원단체가 25일“ 박 진 외교 부장관은서 훈 에관한질의에신 속 히 답 하라”고 촉 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 임 은이 날 보도자 료를통해“지난해12 월 19일행정안전부 온 라인공문제출 창 구로 박 장관에게 외 교 부가 양 할 머니 에대한대한민국인권 상 · 국민 훈 장수여를 방 해한데대한 답변 을요구하는질의민원을보 냈 지만한달 이 훌쩍 넘는 현 재까지아직아무 런답변 을 주 지않고있다”고 밝혔 다. 시민모 임 이 박 장관에게질의한 내용 은 △ 국무 회 의안건상정도중 관련부 처 ‘ 이 견’ 으로 서 훈 무 산 사례가있는지 △양 할 머니 에대한대한민국인권상 · 국 민 훈 장추 천 이어 떤 형 평 성문제가있는 지 △ ( 피 해 배 상 ) 확정판결생 존피 해자 3명모 두 를인권상 · 국민 훈 장포상자로 추 천 할의사가있는지 였 다. 시민모 임 은 “민원처리에관한 법 률 에 따르면 질의 민원 은 7일이내에처리해 야 하고 부 득 이한 사 유로 처리 기간을 연 장할 경 우 사유와 처 리 완 료 예 정일을지체 없이민원인에게문서로통지해야하나 외교 부는 처리기간을 연 장한다는 사 실도 밝 히지않고 사유도알려 주 지않 은 채묵살 하고있다”고비판했다.시민 모 임 은이어“인권상과 국민 훈 장 서 훈 조차일 본눈 치를보느라 빼앗 더 니 정식 민원질의 마저묵살 하 겠 다는것이 냐 ”며 “ 외교 부가 피 해자를 존 중한다면질의 민원을 묵살 하는 횡 포를 멈 추라”고 덧 붙였 다. 국가인권위원 회 는 지난달 9일 세 계 인권의 날 기 념 식에서 양 할 머니 에게국 민 훈 장 모란장 서 훈 을 할 예 정이었다. 그러나 양 할 머니 에대한 서 훈 안건은 같 은달 6일국무 회 의는물 론 8 일 개 최 되는 임 시국무 회 의에도상정되지않았 다. 대통 령 이수여하는 서 훈 인만 큼 중 앙 행정기관의장 ( 인권위원장 ) 추 천 과 국무 회 의의결을거쳐야하는 양 할 머니 의수상이사실상불 발 됐다. 광주=안경호기자 허위뇌전증등유형날로진화 제보건수매년증가추세인데 “증거가없어조사착수어려워” 병무청신고센터형식적대응 ‘병역수사’특사경10년째40명 사건터지면확대론도그때뿐 설연휴뒤산처럼쌓인스티로폼 전장연“‘5분초과’삭제수용못해” 교통공사, 민^형사소송 4건제기 서울시“손해배상청구포기안돼” 법원, 비용돌려줬다는근거없고 직무관련가능성도있다고판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시민모임, 박진장관에답변요구 외교부한달넘도록‘묵묵부답’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병역면탈혐의자 제보접수및검찰송치현황 (단위:건) 131 164 117 139 253 303 29 27 23 22 23 24 ● < 자료 강대식국민의힘의원실(병무청) > 전체제보 검찰송치 노조권력남용^부당행위에초점 접수된사건, 신속^엄정처리방침 ‘노조^시민단체솎아내기’우려도 30